“문근영 모욕 지만원,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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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뉴스메이커] 진중권 중앙대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배우 문근영
배우 문근영씨의 선행을 놓고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빨치산 선전용”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진중권 중앙대 교수는 19일 “지씨 개인이야 옛날부터 다채롭게 망언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지만, 문제는 이게 (지씨)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점”이라면서 보수 우익 성향 네티즌들의 악플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진 교수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근영씨의 경우 정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 분이 한 행위 역시 남에게 알리지 않고 익명 기부를 한 것 아니냐”며 “이를 갖고 이념적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지씨는 “문근영씨의 기부 행위 자체는 아름답지만 그것을 등에 업고 빨치산 집안을 훌륭한 집안으로 미화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문근영씨의) 외조부가 빨치산이었던 건 맞지만 그분은 장기수로 충분히 처벌을 받았다. UN에서 인권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과잉 처벌이었다”고 지적한 뒤 “(문씨 외조부는) 그 뒤 전향을 하셨고, 이후부턴 통일운동을 했다” 고 설명했다.

▲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이어 “문근영씨 집안이 훌륭한지 여부는 가치 평가의 문제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딸을 저렇게 키웠다면 저는 훌륭한 집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적어도 아들을 저 지경으로 만든 지만원씨 집안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집안이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진 교수가 지난 18일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씨를 ‘앙증맞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지씨는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앙증맞다는 표현이 뭐냐. 이것도 모욕이다”라며 불쾌감을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진 교수는 “지씨의 발상법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지 않냐. 글 수준이 완전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지만원씨를 따라 악플을 다는 ‘반공초딩’이 엄청나다. 그러나 문근영씨는 악플에 개의치 않겠다,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도 없다고 한다. 갓 스물을 넘긴 아가씨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그 대가로 엄청난 비난을 받아도 쿨하게 용서하고 넘어가는데, 그 할아버지는 뭐냐.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지씨의 이번 글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려는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이전인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정도면 모욕죄를 넘어 명예훼손까지 해당한다. 문근영씨가 고소를 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중권 중앙대 교수 인터뷰 전문
“배우 문근영 씨의 선행은 빨치산 선전용이다, 좌익들이 문근영을 국민 천사로 띄워놓고 빨치산이었던 가족사와 연결시켜서 좌파를 띄우려는 정치적 무기로 쓰고 있다” 보수 논객 지만원 씨의 주장입니다. 일파만파 커다란 논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지만원 씨 주장에 대해서 어제 진보 논객 진중권 씨는 참으로 앙증맞은 발상이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는 글을 썼습니다. 중앙대 진중권 교수 직접 연결해보죠.

◇ 김현정 / 진행

70년대 반공 초등학생이 쓴 글 같다, 앙증맞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데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 진중권

수준이 너무 낮다는 뜻이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시던가요?

◆ 진중권

일단 문근영 씨 같은 경우는 정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또 이 분이 한 행위가 남한테 알리지 않고 익명으로 기부한 것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이념적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좀 이해할 수 없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만원 씨 개인이야 옛날부터 그밖에도 다채롭게 망언들을 해 오셨거든요. 가령 광주 사태는 좌익과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다, 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가짜 같다, 또 김구 선생은 빈 라덴과 다름없는 테러리스트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분이 또 한 번 이런 망언을 했으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문제는 이게 이 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보수 우익 성향의 꽤 많은 사람들이 문근영 씨한테 색깔론 공세를 펼치는데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만원 씨가 그 말하기 전부터 이미 보수 우익 네티즌들은 문근영 씨를 향해서 인터넷에서 그와 비슷한 악플들을 뿌려대고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만원 씨가 이른바 논객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일정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만원 씨 반론을 제가 대신 전해보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근영 씨의 기부 행위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그 기부 행위를 등에 업고 빨치산 집안을 훌륭한 집안으로 미화하는 게 문제다, 나는 그걸 지적한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 진중권

발뺌하는 건데요. 문제의 그 글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난 3년 전까지도 빨치산 할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동안 그녀는 빨치산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뭔지 근거까지 달아놓고 있거든요. 한 마디로 문근영 씨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사랑받으면서 빨간물이 많이 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게다가 또 이분이 문근영 씨만 비판한 게 아니라, 그분이 출연한 연속극까지 국가를 전복하는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또 그 바탕에 북한의 사주가 있었을 것이라고 암시하거든요. 그러면서 남조선의 문화를 점령하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까지 딱 해놨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문근영 씨 외조부가 빨치산이었던 건 분명한 사실 아니냐, 여기까지는 사실이라는 건데요?

◆ 진중권

문제가 됐던 동영상을 봤거든요, 소위 미화한다는 동영상을. 그런데 외조부가 빨치산이었지만 그분은 장기수로 충분히 처벌을 받았거든요. UN에서 인권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과잉 처벌이었고. 그 다음에 전향하셨고. 전향한 다음부터는 통일 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통일 운동이라는 건 시민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할만한 가치에 속하지 않습니까?

또 나머지 가족들은 광주 항쟁에 참여하셨습니다. 광주 항쟁 같은 경우는 오늘날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고, 한나라당에서도 참배를 하는 마당인데. 이런 데에서 훌륭한 집안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만원 씨 시각은 뭐냐 하면, 통일 운동 자체가 친북 활동이에요. 또 광주 항쟁은 이 분이 옛날에 망언을 했다가 구속도 당한 적이 있으니까.

◇ 김현정 / 진행

폭도라고 한 부분이요?

◆ 진중권

그렇죠. 간첩과 좌익이 일으킨 폭동이다, 이렇게 보면 집안 전체가 다 빨갱이가 되는 거죠. 간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문근영 씨 집안이 훌륭한 집안이나 안 훌륭한 집안이냐는 가치 평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딸을 저렇게 키웠다면 저는 훌륭한 집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아들을 저 지경으로 만든 지만원 씨 집안보다는 훨씬 더요.

◇ 김현정 / 진행

아직도 연좌제가 유효한 겁니까, 지금 집안에 대한 평가는 따로 놓고라도, 문근영 자체의 기부 행위는 참 훌륭한 건데 이걸 연결시켜서 이렇게 가는 논리는?

◆ 진중권

이 사람은 자기는 연좌제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동생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망하게 스포츠 스타 두 명의 이름을 대고 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김연아, 장미란 같은 사람이 진정한 국민 스타다?

◆ 진중권

그렇죠. 참 이름도 참 대기 모한데. 왜냐하면 그 분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스포츠 스타들에게 굉장히 뭐랄까 모욕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엄한 사람들 왜 자꾸 고생을 시키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진중권 교수가 참 앙증맞은 발상이라고 글을 올리니까 지만원 대표가 비판을 또 하셨더라고요.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앙증맞다는 표현이 뭐냐, 이것도 모욕이라는 말씀이신데요?

◆ 진중권

그 발상법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분이 하는 걸 보면 옛날 70년대 덕산제과 소동이 생각납니다. 글 수준이 완전히 초등학생 수준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지도에 벨트 채운 표지를 보고 음모라고 했던?

◆ 진중권

네. 허리띠가 휴전선이고 버클이 남친 땅굴이고 과자 제목을 거꾸로 읽으면 6.25라는 글자가 나온다, 암호다, 이런 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 진행

네, 회사가 망했죠.

◆ 진중권

초등학교 애들이 했던 얘기인데 지금 지만원 씨 따라서 악플다는 반공 초딩들, 이런 분들 보면 지만원 씨 나이처럼 한 60 넘으신 분들일 겁니다. 이런 분들은 손자 보시기에 창피한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문근영 씨 같은 경우 보십시오. 지금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악플에 개의치 않겠다,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도 없다고 하면서 스물 갓 넘은 아가씨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그 대가로 어처구니없는 비난을 받아도 그냥 쿨하게 용서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정말 어린 아가씨가 대견하고 의연하고 어른스러운데, 그 할아버지는 뭐냐 라는 겁니다. 나이를 드셨으면 나이 값을 해야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지만원 씨의 이번 글이 사이버 모욕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사이버 모욕죄가 생긴다면 그 부분에?

◆ 진중권

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이전에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정도면 모욕죄를 넘어서 명예 훼손까지 해당하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만약 문근영 씨가 고소한다면 실형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외 여러 악플을 다는 네티즌 중에서요. 그들 중에서도 사이버 모욕죄가 생긴다면 바로 처벌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진중권 교수께서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는 반대하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논란들 보면서 입장을 바꾸셨는지 어떤지 궁금한데요?

◆ 진중권

바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미 현행법만으로도 이런 사안들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모욕죄만 하더라도 지금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까지 선고가 가능하고요. 명예 훼손에는 징역 5년에서 벌근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더 처벌을 강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 김현정 / 진행

처벌이 좀 번거로워서 과정을 좀 축소시키자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건 사이버 모욕죄와는 별개가 될까요?

◆ 진중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법이 도입되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검찰 수사에 들어가고 처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설마 대한민국 검찰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겠습니까? 저만큼 사실 인터넷 악플에 많이 시달리는 분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법이 저 같은 사람을 보호해줄 거라고 절대로 믿지 않고요. 또 네티즌들도 어떤 분들은 그 법에 찬성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그 바쁜 대한민국 검찰이 4천만 네티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악플 피해를 입는지 보살펴 줄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검찰에 그럴만한 시간과 인력이 없거든요. 그 법이 보호해줄 대상은 대기업이나 고위 관리, 관료,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일 거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역시 반대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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