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TV라이브는 월 이용료 1만 6,000원에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방송과 5개 홈쇼핑 채널, 온미디어 일부 채널 등 33개의 실시간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건이었던 지상파 재송신 협약에 성공하고 최대 MPP인 온미디어도 끌어들임으로써 일단 구색은 갖췄지요.
2004년 IPTV 논의가 시작된 지 근 5년 만에, IPTV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근 1년 만에, KT 등 통신 3사가 9월 8일 IPTV 사업자로 선정된 지 70일 만에 상용화 시대의 서막을 열게 된 겁니다.
KT는 2013년까지 370만 가입자를 확보해 손익분기점을 돌파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KT와 함께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로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와 LG데이콤도 다음 달부터 차례로 상용화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일단 출범은 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사업 전망도 불투명한 형편입니다. 방송과 통신의 '불편한 동거' 속에서 잉태한 IPTV가 혹독한 진통 끝에 세상의 빛을 봤지만 방통융합시대의 총아로 성장할지, 사생아 취급을 받으며 천덕꾸러기가 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여전히 지상파 재송신입니다.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KT와 방송사들이 가격을 놓고 한창 줄다리기를 벌여왔고 그 와중에 언론노조 등이 대기업 기준을 자산규모 3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문제를 들고 나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김인규 씨가 10월 10일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급물살을 타 10월 21일 KT가 KBSㆍSBS와 합의를 이룬 데 이어 11월 12일 MBC와도 협상 타결에 성공했지요. SK나 LG도 이에 준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콘텐츠 가격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선 송출, 후 계약'의 조건으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가입자당 콘텐츠 제공료(CPS)를 얼마로 할지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상용화한 뒤 3개월 뒤에 가격을 결정하기로 했지요. 물건 가격을 얼마로 할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외상'으로 물건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요.
이 대목에서 IPTV를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기도 하고, 김인규 회장의 역할이 주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은 "방통위와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가 방송ㆍ통신 6사 사장단을 불러 모아 IPTV에 대한 지상파 실시간 재송신 협상 타결을 발표한 것은 강압적인 행보가 아니냐" "나중에 지상파방송사들이 제 값을 받지 못하면 경영진이 배임행위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등의 추궁이 나왔지요.
둘째는 지역방송과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메가TV라이브가 서비스하고 있는 지상파TV 콘텐츠는 모두 서울에서 쏘아 보내는 것입니다. MBC 지방계열사와 지역민방과는 협상을 타결짓지 못해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로컬 프로그램이 따로 없는 KBS2와 EBS만 볼 수 있지요. 케이블TV SO들은 물론 전국사업자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도 해당 권역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까닭은 가격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역방송들이 IPTV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IPTV가 방송권역을 허물어뜨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부채질하고 결국 지역방송들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IPTV가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려면 방송법 7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방송법 78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권역외 방송을 재송신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KBS 채널 중 하나(사실상 KBS1)와 EBS를 제외한 다른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할 때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송법 시행령 61조에서는 ▲방송매체 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시청자의 권익 보장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 심사하도록 정해놓았지요.
지역MBC 19개사와 지역민방 9개사 등 28개 지역방송사로 구성된 한국지역방송협회 사장단은 11월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IPTV가 지상파 재송신 승인 절차 없이 수도권에서 먼저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은 지역방송의 해체를 의미한다"며 "방통위와 IPTV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 이전에 반드시 재송신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보면 묘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6조에서는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한다고 명문화해 스카이라이프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면서도, 시행령 제20조 9항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재송신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방통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IPTV의 경우에는 재송신 승인이 필요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이 사업권역이어서 권역 내 재송신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재송신에 관한 한 IPTV에 특혜를 준 것으로 여겨질 소지가 다분하지요.
지역방송사들은 "지역사업권자인 SO는 지상파 방송권역 내에서 재송신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역외재송신이 발생하지 않지만 전국사업권자인 IPTV의 전송 방식은 전국 각지의 방송을 서울에 있는 주조정실에서 수신한 뒤 이를 다시 전국으로 송신하는 방식인 만큼 역외재송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하더군요.
예전에 이 문제가 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는지 의문이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계약이겠지요. 위성DMB TU미디어의 경우에는 방송위의 재송신 승인을 어렵사리 받아놓고도 사업자들과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재송신을 하지 못했거든요. KT는 재송신 승인 주장을 지역방송들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하고 있는 듯합니다.
셋째로 IPTV 성패의 관건은 콘텐츠입니다. KT는 내년 6월 30일 TV 채널 80개 이상, 데이터방송 채널 25개, 오디오 채널 30개 및 4만여 편의 VOD로 구성되는 메가TV 라이브 고급형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미디어에 이어 CJ도 케이블TV와 겹치지 않는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라는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IPTV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서비스입니다. 메가TV라이브는 양방향 드라마 '미스터리 형사'를 11월 21일 선보였습니다. 등장인물 정보, 촬영 현장 뒷얘기, 촬영 장소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볼 수 있고, 시청자들이 결말과 배경음악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지요. 11월 20일부터는 생방송 TV강의 도중 수강 시청자들이 채팅 기능을 이용해 강사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라이브 에듀 클래스'도 제공되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기존 케이블TV와 스카이라이프의 시청자들이 선뜻 말을 갈아타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특히 디지털 케이블TV는 독자적인 콘텐츠가 부족해서 그렇지 지금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확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계유선, 종합유선, 위성방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저가 경쟁시장이 고착화돼 콘텐츠 부실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졌던 전철을 되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방통위가 11월 14일 승인한 메가TV라이브의 월 이용료는 1만 6,000원이지만 3년 약정 가입시 20% 할인되고 초고속인터넷 메가패스와 결합하면 10%의 결합할인을 적용해 1만 1,52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 2월 말까지는 한시적 프로모션으로 20%의 추가 할인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IPTV를 서비스할 LG데이콤은 메가TV라이브보다 3,000원 싼 1만 3,000원 수준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수도권 최대 MSO인 C&M도 1만 6,000~2만 4,000원 수준인 디지털 케이블TV 월 수신료를 최저 9,900원까지 낮췄다고 합니다.
1995년 3월 20개 아날로그 채널로 개국한 케이블TV의 월 이용료가 1만 5,000원이었던 것에 견주면 아무리 기술 발달이 이뤄져 비용 절감 요인이 이뤄졌다고 해도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IPTV가 들어온다고 해도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보다는 저가 경쟁을 통한 시장 쟁탈전이 이뤄지고, 결국 승부는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상품을 내세운 덩치 싸움에서 결판이 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예전에도 지적했듯이 IPTV에 대해 규제의 문턱을 낮춰주다보니 사실상 같은 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케이블TV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전체 방송시장 규제의 틀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IPTV가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지만 콘텐츠나 서비스가 디지털 케이블TV와 별 차이가 없고 기술적으로도 IPTV와 디지털 케이블TV가 상호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별도의 법제를 통해 별도의 규제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둘 사이에 수평적 규제가 이뤄지면 지상파와 케이블TV에 대한 차별적 규제도 재검토를 해야겠지요. 반대로 규제 완화 속도에 비례해 지역성, 공공성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겁니다.
본격 개막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의
방통위는 지난 8월 방침을 밝혔던 대로 10월 31일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방송위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돼 방통위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ㆍ통신의 기본적 사항이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돼 있어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들과의 혼선이 발생해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다는 게 법률 제정의 취지지요.
▲기존의 방송과 통신의 개념은 유지하되 이를 하나로 묶는 방송통신의 개념을 신설해 ▲방송통신 정책의 기본이념을 설정하고 ▲방송통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정보통신진흥기금 재원 중 통신사업자 출연금과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을 방송발전기금과 통합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만드는 것 등이 골자입니다.
11월 21일 백범기념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지상파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 통신업계, 인터넷업계, 광고업계 등을 대표해 참석한 패널리스트들은 의견 수렴이 부족하고 무리하게 방송과 통신을 함께 규율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는 했지요. 그러나 기존의 방송통신 TF 관계자들이 사회자를 포함해 4명이 참석해 대응에 나섰고 방통위 관계자도 기본 골격을 유지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군요.
언론노조 등에서는 플로어에서 질문을 던지긴 했지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나 주파수 재배치 공청회 때와 달리 개최 자체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시행령과 달리 어차피 국회에서 공방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빈번하게 실력행사를 통해 공청회를 저지하다 보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언론개혁시민연대 부설 공공미디어연구소는 방송통신 기본법에 대응해 (가칭)전자커뮤니케이션 기본법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보편적 서비스를 규정하고 방통위 설치 규정을 포함시킨 것 등이 특징이지요. 이에 따라 방송법 개정초안도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무료방송과 유료방송을 구분하고 EBS 관련 조항을 포함시킨 것이 눈에 띕니다.
언론연대를 주축으로 한 미디어행동은 11월 24일 '방송통신기본법에는 기본이 빠져 있다'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12월 1일까지 신문, 공공방송위원회 설치, 인터넷 등의 문제를 놓고 연속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11월 28일에는 공공론과 산업론을 포함한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 국회의원과 방통위 실무책임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쟁점 토론도 펼친다고 합니다.
이제 서서히 신문법과 방송법을 포함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야당을 포함해 정책 당국자, 방송사업자, 현업단체, 시민단체 등이 합리적으로 토론할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은 듯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언론 장악에 대한 의도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보면 정상적인 타협과 설득이 이뤄질 여지가 없지요.
여권 쪽에서 평소 공언해왔듯이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되며 장악할 생각도 없다'는 의지를 상대방이 믿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야권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잡기식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실천하면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KBS 노조 선거 향배에 쏠린 관심
KBS 노조 정-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24일부터 3일간 실시됩니다. 그동안에도 몇 차례 언급했듯이 단순히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언론사의 노조 선거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전개될 미디어 재편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 노조 집행부에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이병순 사장과 대립각을 형성한 상태에서 공정보도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며, 언론노조에도 다시 복귀해 미디어운동 진영의 역량이 부쩍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현 노조 집행부의 노선을 계승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공정보도 요구보다는 구조조정 반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이며 미디어운동 진영과는 계속 거리를 두게 될 겁니다.
KBS 구성원들은 물론 다른 방송사와 신문사 등 미디어 관련업체, 언론노조를 비롯한 현업 언론인 단체, 언론관련 시민단체, 여야당, 정부 당국자 등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지요.
현재 기호 1번 강동구(기술ㆍ현 노조 부위원장) 최재훈(기자ㆍ전 노조대외협력국장), 기호 2번 박종원(기술ㆍ11대 KBS 방송기술인협회장) 박정호(기자), 기호 3번 문철로(행정) 한대희(기술), 기호 4번 김영한(라디오PDㆍ전 노조 사무처장) 김병국(기술ㆍ 노조 부산시지부장) 등 4팀이 각축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호 1번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꼭 이기겠습니다!'를 선거 구호로 내걸어 현 집행부의 노선을 계승하면서 구조조정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원행동에 참여했으면서도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기호 2번은 '버르장머리를 고치겠습니다. 진짜 노조! 통합 노조'를 캐치프레이즈로 정했습니다. 기호 3번은 '공영방송 끝장투쟁 강철노조 고용안정'을 내세워 중도 노선을 표방했지요. 기호 4번은 '한판 붙자! 이병순! 한턱 쏜다! 김영한!'이란 구호로 선명성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기술직의 향배가 판세를 결정했는데, 이번에는 네 팀 모두 기술직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의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지요. 아마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월 1~3일 2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고정표가 가장 많은 1번과 4번이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현 노조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실망감이 적지 않고 사원행동의 노선에도 부담감을 느끼는 조합원도 적지 않아 2번이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3번은 비교적 덜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요.
※ 이 기사는 한국언론재단에서 제공했습니다. [이희용 기자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