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추천방송] KBS '시사기획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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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방송] KBS '시사기획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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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2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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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1TV <시사기획 쌈>/ 25일 오후 10시


탄소의 덫-탄소 전쟁, 선진국은 이미 달리고 있다

■ 취재 연출 : 홍사훈.
■ 촬영 편집 : 이 호, 최연송.
■ 구성 : 이현자.

■ 기획의도

다음달 1일 (12월 1일)부터 1년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 추가 지정을 위한 포스트 교토 협상이 시작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포스트 교토 협상에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의무 감축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석탄을 태울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나라가 의무 감축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 본다.

아무리 줄여 봐도 더 이상 감축할 수 없는 한계치에 다다른다면 한국은 탄소감축량을 맞추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탄소배출권 수입’은 한국 경제를 쥐고 흔들 만큼의 위협이 될 것이다.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의무이행국에서 빠지기 위한 ‘방어적 협상’의 문제점과 말로만 표방되는 저탄소 녹색정책이 현재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파묻기까지 할 정도로 저감 기술에 매진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노력을 현지 취재했다.

■ 주요내용

1. 탄소 전쟁, 선진국은 이미 달리고 있다

독일의 포츠담 CO2 지하 매립 연구소. 이곳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영하 20도로 얼려 땅속으로 주입한다. 630미터 지하로 내려간 사암층에 이산화탄소를 매립하는 것. 독일 뿐 만이 아니다.

영국은 알제리 사막 유전지대에,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 유전지대에, 호주도 천연가스전 지대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고 있다. 선진국들이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 획기적인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는 엄청난 돈이 되기 때문이다.

할당받은 탄소배출량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환경 기술이 없는 개발도상국들은 돈을 주고 ‘탄소배출권’을 사 올 수밖에 없다.

2. 저탄소, 가능성이 안보인다. 

13개 연구기관에서 작성한 ‘한국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보고서’. 그 안에 담긴 가상 시나리오대로라면, 2030년까지 현재 배출량에서 단 1톤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저탄소 정책 또한 말만 ‘녹색성장’ 일뿐, 점점 적신호를 나타내고... 

“태양광발전에 대한 지원금은 줄여버리고, 원자재 값은 오르고”

“남는 폐열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법적으로 묶여 있어 그냥 날려버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키는 도로위주 정책은 여전“

3. 사각의 링, 맨주먹으로 맞서다? 

이미 세계는 ‘탄소’에 대한 준비가 한창이다. 환경기술과 재원으로 무장한 이들을 상대로 아무 준비도 없이 ‘탄소전쟁’을 맞게 되는 한국. 피할 수 없는 맨주먹 싸움이 시작되려 한다.

남은 기간은 4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탄소경제의 승자가 될 수도, 완벽한 패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환경 기술로 무장한 선진국들이 쳐놓은 탄소의 덫, 한국은 피해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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