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포들과 만나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한 1년 내에 부자가 된다”고 말했다. 고 한다. 〈경향신문〉은 “발언 의도가 무엇이든 바닥 모르게 곤두박질하는 코스피 지수와 함께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서민들의 고통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말이라고 전하기조차 두려울 정도”라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신문은 “‘외환위기 때 워싱턴에 잠시 있었지만 한국에 가서 주식 사고 부동산도 사고 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을 봤다’는 후속 발언은 ‘강부자 정권’다운 발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 하다며 “명색이 대통령이 “평생에 한번 올까말까 한”이라고 진단한 경제 위기를 재산 증식의 기회라고, 10% 부자들의 세상에 갇힌 대통령의 인식 수준을 또 한번 보여주는 듯해 씁쓸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조차도 사설에서 “대통령의 주식 이야기 듣기 거북하다”며 “대통령은 주가나 금리, 환율 같은 민감한 문제에는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대기업·신문사, 지상파 지분 20%까지 허용”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이 25일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대신 대기업과 신문사의 경우 지상파 방송은 지분의 20%, 케이블 TV 종합편성 채널 및 보도 채널은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당 안으로 사실상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신문법상에 명시돼 있는 ‘겸영 금지의 원칙’은 완전 삭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의 복수 관계자들은 이날 “여러 차례 특위 회의를 거쳐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소유 한도 등을 정했다”며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지상파 TV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케이블 TV 종합편성 채널 등에 대해 지분을 33%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방통기본법, 공영방송체제 흔든다
MBC·KBS2 민영화 우려 커져
〈한겨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방통기본법)을 의결한데 대해 “방송의 개념이 사라지고 통신만 남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 법안이 앞으로 정부 여당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영방송 체제 개편의 근거법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법안 의결은 속전속결로 추진됐다. 지난 6월 ‘방송통신통합법제 추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두달 만인 지난 8월 법안을 공개한 방통위는 다음달 안에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가 밝힌 법 제정 취지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을 기본법인 방통기본법과 개별법인 ‘방송통신사업법’ 체계로 통합한다는 게 뼈대다.
그러나 방송·언론 전문가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방통기본법에 방송이 없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방통기본법은 ‘방송통신’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했다. 기존 ‘전기통신기본법’의 ‘전기통신’ 정의에 ‘방송통신 콘텐츠’란 표현을 추가한 방식으로, 현행 ‘방송법’의 핵심 개념인 ‘공중’(公衆)과 ‘편성’이 사라져버렸다.
‘통신의 방송 흡수통합’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언론노조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방송 서비스 제공이 빠진 법은 ‘통신사업자와 방통위 공무원의 편의 및 방통위 권한 강화에 관한 법률’이지 방통기본법이 될 수 없다”고 혹평했다. 방통위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 최종 의결 과정에서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증대”란 표현을 추가·수정했다.
우려되는 대목은 방통기본법이 정부 여당의 방송구조 재편 과정에 끼칠 파급력이다. 방통기본법이 지상파 방송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근거법이 될 거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청자의 권리에 무관심한 기본법의 ‘정신’이 향후 방송사업자의 성격을 규정하게 될 방송통신사업법(2009년 하반기 제정 예정)에서 지상파 방송의 개념을 단순 사업자 개념으로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KBS만 공영방송 틀 속에 남겨두고 나머지 방송엔 콘텐츠 사업자의 위상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판을 새로 짤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MBC와 KBS 2TV 민영화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현실화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 ‘공중’의 개념을 강화한 ‘전자커뮤니케이션기본법’으로 방통기본법을 대체하자고 24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KT·방통위, 위인설법 논란
〈경향싱문〉은 민영 4기 사장을 공모 중인 KT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친여 인사 등 특정인을 자리에 앉히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법과 규칙을 바꾸는 ‘위인설법(爲人設法)’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25일 KT에 따르면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KT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당초 사장 후보 응모자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 지난 18일쯤 사장 후보를 임시주총에 추천키로 했었다. 그러나 사추위가 갑자기 주총에서 후보 추천에 앞서 정관을 개정하자고 하면서 ‘불공정 심사’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사장 선임이 늦춰지고 있다.
사추위가 ‘사장 낙점설’이 나돈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명박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민간 위원 출신) 등 유력 후보의 이력을 살펴본 결과 이들이 KT 정관의 사장 자격 규정에 저촉되는 결격자임이 확인됐다고 KT 측은 전했다.
KT 정관은 ‘경쟁사와, 경쟁사와 같은 기업 집단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이사가 될 수 없고 된 후에도 이에 해당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력 후보 가운데 이석채씨는 SK C&C 사외이사, 양승택씨는 SK텔레콤 사외이사,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사장은 최근 온세텔레콤을 인수한 대한전선 사외이사, 김창곤 전 정통부 차관은 LG텔레콤 고문을 지내 모두 결격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KT 노조와 민주당, 뉴라이트전국연합까지 “제도의 근간과 원칙을 훼손하는 구태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윤정로 KT사추위원장(한국과학기술원 교수·사진)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정상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추위는 결국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25일 밤 긴급회의를 열어 사장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을 개정했다.
‘여론 다양성’ 죽이는 정부
‘정부 비판하면 지원 배제’ 길들이기 성격
〈한겨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에서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시민방송을 내년 공익채널 선정에서 탈락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매체는 상업성과 무관한 비영리 미디어여서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수불가결한 존립 기반이다. 언론학자들은 이에 대해 “공동체의 다양성을 말살하고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는 조처”라고 비판했다.
시범사업 4년째인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민과 밀착된 목소리를 담아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안매체로서 주목받아왔다. 공동체 라디오 8곳은 4년간 매달 500만원씩을 지원받아왔다. 운영재정의 40%인 이 돈이 끊기면 방송을 지탱하기 어렵다.
시민방송의 공익채널 탈락도 뜻밖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방통위는 6개 분야 12개 채널(2009년 11개만 선정)을 공익채널로 뽑는데, 공익채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의무전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청자 참여 및 사회적 소수이익 대변 분야에서 시민방송 대신 법률방송이 선정됐다. 〈한국일보〉 출신의 언론인 중심으로 지난해 문을 연 법률방송은 법률 무료상담 등을 하는 채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신문지원 예산 132억원 삭감도 여론다양성을 훼손하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문화부는 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따라 2006년부터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해 군소언론을 직·간접 지원해왔다.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융자와 사업비 포함)을 보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57억원이 줄어든 145억원이며, 신문발전기금 역시 75억원이나 줄어든 80억원이 책정됐다. 장행훈 전 신문발전위원장은 “직접 지원은 강한 매체가 아닌 약한 매체의 다른 의견이 유통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문화부 조처를 비판했다.
올해 13억원을 신문발전기금에서 지원받은 인터넷신문사들은 지원금을 공용서버 임대나 동영상 장비 대여 등 ‘공동 인프라’에 써왔으나 당장 몇 달 안에 장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은 “인터넷신문 지원 삭감은 총체적 인터넷 탄압의 연장선”이라며 “신재민 문화부 2차관이 인터넷신문은 정부광고를 주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방송법시행령 개정 강행
〈경향신문〉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방송사업 참여 총자산 기준을 현재의 3.3배인 10조원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상정·처리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국언론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방통위는 25일 “지난 국감에서 국회의 요구대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최근까지 마쳤기 때문에 26일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정될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은 시민단체와 야당의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총자산 상한선을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케이블TV사업자(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전체 방송권역의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늘리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최시중·송도균·형태근 위원 등 대통령과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강행 처리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상호출자총액제한제도 규제대상 기업의 총자산 규모가 올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어난 만큼 대기업의 방송사업 범위도 자산 5조원 미만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며 “출총제 대상과 방송사업 진입 기준을 통일하라”고 방통위 측에 요구했다.
언론노조와 공영방송들도 대기업 독과점 심화에 따른 여론의 다양성 훼손을 우려하며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군소 SO, 단일 채널사업자(PP), 지역 민방도 1개 SO가 전체 방송권역(전국 77개) 중 25개 권역까지 소유할 수 있게 돼 티브로드, 씨앤엠, CJ헬로비전 등 대형 SO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 측은 “IPTV 등의 정착과 방송시장 확대를 위해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11개 지역신문, 1면에 공동 항의기사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 등 반발
〈한겨레〉는 전국 11개 지역신문들이 26일과 27일 이명박 정부의 지역언론 및 여론다양성 훼손 정책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과 기사를 일제히 싣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들은 정부·여당의 지역신문발전기금 대폭 삭감과 신문지원기구 통폐합을 통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폐지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동대응을 하기로 했다.
장지태 〈부산일보〉 편집국장은 25일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이 지역신문을 위태롭게 한다는 문제제기에 의견을 같이하기에 다른 신문사들과 보조를 맞춰 비판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산일보는 26일치 신문 1면에 정부·여당의 언론정책 문제를 지적하는 알림 형태의 성명을 내고, 27일엔 따로 지면을 마련해 내부 취재기자가 작성한 비판기사를 실을 계획이다. 서영관 〈매일신문〉 편집국장도 “26일과 27일 1면 사고와 별도 기사를 통해 지역신문의 어려움을 알리고 정부·여당의 언론정책 문제를 지적하는 데 동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역신문사들의 공동대응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역신문사 사장단 중심의 협의가 있었다.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17일 해당 언론사 노조위원장들이 부산에 모여 지역 신문사의 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정부·여당의 언론정책에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제신문〉 〈영남일보〉 〈경남도민일보〉 〈제민일보〉 등 전국 11개 지역신문들은 27일치 신문에 정부 언론정책 비판기사를 싣기로 했다. 기사는 정부의 방송장악 및 지역언론·여론다양성 훼손 실태와 신문 불법경품 방치 상황 등을 다루되, 공동 기사를 실을지 자체 기사를 쓸지는 신문사별로 논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2007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로 선정된 23개사 사장단도 19일 회의를 열고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 철회와 지역신문발전법 연장 등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26일 신문 1면에 내기로 합의했다. 같은날 오후엔 공동대응에 참여하는 신문사 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 모여 ‘지역신문·여론다양성 사수 결의대회’도 연다.
신문기사 포털 제공때 광고도 직접 싣는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12월 1일 협회 소속 신문사와 통신사들이 포털사이트에 기사를 제공할 때 광고를 함께 첨부하는 ‘기사 내 광고’ 방식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동아일보〉는 ‘기사 내 광고’는 신문사 등이 제공한 기사로 포털 사업자들이 광고를 수주해온 종래의 관행을 깨고 뉴스 생산자가 직접 기사와 함께 광고를 붙여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광고주들은 이 방식을 통해 한 번의 광고 집행으로 신문사 웹사이트뿐 아니라 포털에도 광고를 동시에 낼 수 있어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신문협회는 온라인 광고가 상업성에 치중돼온 것과 달리 ‘기사 내 광고’에 신문읽기, 불우이웃돕기, 헌혈 캠페인 등 공익성 광고를 적극 게재해 언론의 공적 기능을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기사 내 광고’는 포털 측에 의한 자의적 기사 편집을 막겠다는 뜻도 포함됐다”며 “기사 내 광고를 계기로 온라인 뉴스 유통구조가 한층 건전해지고, 인터넷 기업과 신문사의 상생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뉴스 저작권 침해 행위에도 공동 대응키로 하고 ‘온라인 뉴스 저작권 규칙’을 제정해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매체와 언론사들이 지키도록 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루퍼트머독 “콘텐츠 수익모델 짭짤한 케이블채널 시장에 관심”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를 살피고 있지만 가장 관심이 가는 곳은 광고가 아니라 수신료 수입에 기반한 매체이다.”
〈조선일보〉는 ‘미디어 황제’인 루퍼트 머독(Murdoch·사진) 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이 지난 23일 호주의 월간 경제잡지인 ‘더 딜(The Deal)’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기업이나 은행들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자산을 매각할 것이므로 재무상태가 좋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기업은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며 “특히 미디어 업계에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머독 회장은 “현재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케이블 채널 시장이다”라고 밝혔다. 지상파는 오직 광고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케이블 채널은 광고 외에 콘텐츠 사용료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 그는 뉴스코퍼레이션의 미래에 대해 “우리는 창조적 기업이다. 우리는 영화를 만들고, 기사를 써 신문을 편집하고, 글을 써 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인수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WSJ는 지난 6개월간 (미국에서) 독자 수가 증가한 유일한 신문이고, 홈페이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료화된 신문사 웹사이트이며, 유료 독자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머독 회장은 유료 채널시장과 관련, “아무도 채널에 대한 충성도는 없다. 그들은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충성도만 있다”며 “미국시장에서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도박’이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