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방송? 재벌에 방송 열어주려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삼성,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기업이 방송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지난 4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 사실상 ‘재벌’들의 지상파 소유 제한 규정을 완전히 없앴다. 한나라당 안에 따르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대기업은 2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지상파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있다.
<한겨레>는 1면과 4면 보도를 통해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국언론노조 등 미디어업계의 반발을 전했다.
나경원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 안에 명기된) 대기업은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을 뜻하며, 자산 규모 10조원 미만 기업은 49%까지 지상파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말 방송통신위는 이미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 허용 기준을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미디어업계는 거세게 반발한 바 있으나 한나라당은 이마저도 무시하고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 제한 규정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방송법 개정 이후 방송통신위가 ‘10조원 미만’으로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 소유제한 규정이 사라지면 방송법 시행령은 사문화돼 삭제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은 사실상 모든 기업에 방송 진출의 길을 열어준 ‘초강력 법안’”이라며 “어떤 기업이든 의지만 있으면 지상파방송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지상파 방송 진출 가능한 ‘대기업’의 의미를 ‘자산 규모 10조 이상 기업’으로 규정하고, 진입 허용 제한에 상한선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 한겨레는 “기존 방송법과 최근 개정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이 정의한 지상파방송 허용 금지 대기업 및 자산규모 개념을 백지화하면서 대기업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한나라당 안에 따르면 5개 대기업이 20%씩 지상파 방송 지분을 보유하면 완벽한 대기업 방송이 탄생한다. 한 두 개 대기업이 빠지는 대신 현실적으로 방송 진출이 가능한 조중동 등 신문사가 가세하면 ‘대기업 + 보수신문’의 방송도 출현할 수 있다. 보도·종합 편성의 경우 대기업과 대기업, 대기업과 신문이 각각 49% 지분 보유를 통해 98%까지 지배할 수 있다.
한겨레는 이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되는 시나리오는 “삼성과 <중앙일보>가 각각 20%씩 출자해 지상파에 진입하거나 49%씩 출자한 보도·종합편성 채널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채수현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삼성 + 중앙일보’ 방송은 말 그대로 ‘재벌방송’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실현 가능하면서도 우려스러운 경우”라고 내다봤다.
한겨레는 또 “자본 동원력이 큰 재벌기업들의 참여가 법적으로 가능해지면 대기업의 지상파 지배 현실화 가능성도 급격히 높아진다”며 “과거 <동양방송>(TBC)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강한 삼성이 지상파방송 소유에 의욕적으로 덤빌 것이란 진단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겨레는 “공영방송 구조 개편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나라당이 후속 입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공영방송법’은 KBS에 수신료 인상을 빌미로 한 구조조정을, MBC엔 공영과 민영방송의 기로에서 한쪽을 선택하도록 압박할 태세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안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4일 논평을 내어 “한나라당이 방송을 재벌과 조·중·동에 넘겨주고 영구집권을 꾀하려는 본색을 드러냈다”며 “한나라당이 우격다짐으로 개악을 시도할 경우 총파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향, “친정권 보수신문·대기업 방송진출 허용, 경제논리만 앞세운 꼴”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은 한나라당이 개정 대상으로 정한 7개법 가운데 “가장 핵심적 부분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과 방송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지분의 20%,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지분의 49%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경향은 “한나라당이 예를 들기 좋아하는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지난해 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개 대도시에서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결정을 내리자 미국 상원은 올해 5월 이를 전면 무효화시켰다. 소수에 의한 미디어 집중이 여론을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무효화에 앞장선 의원 중 한 명은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였다.
경향은 또 “한나라당이 신·방 겸영을 완전 금지한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한국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단순논리”라며 “영국이 최소한의 겸영만 허용하는 ‘매체 교차소유권 규정’을 운용하는 등 선진 제국은 언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그만큼 여론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언론, 특히 신문시장의 왜곡된 독과점 구조는 그중에서도 특수한 사례다”며 “여기에 친정권 보수신문과 대기업들의 방송 진출 길을 열어주는 것은 다른 모든 가치를 제쳐두고 경제논리만 앞세우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KBS의 수신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한겨레>는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를 현재의 2500원에서 두 배인 5000원 가량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면에 보도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공영방송의 광고 비중이 높으면 결국 공공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수신료 비중을 전체 재원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를 위해 한나라당 미디어특위는 가칭 ‘공영방송에 관한 법’을 마련해 수신료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수신료가 6000원 정도면 수신료만으로 100% 운영이 가능하고, 5000원 정도면 전체 재원의 80% 정도를 충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한꺼번에 올리면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어, 1단계로는 4000원 정도로 올리는 등 2~3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다만 방송사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은 4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공영방송의 경우 광고를 점차 줄여가서 의무적으로 (전체 재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앞으로 공영방송법을 만들게 되면 공영방송법 틀에 들어와 있는 방송국은 수신료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뉴스개편’ 언론사 마찰
한겨레는 “포털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개편안을 놓고,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쪽과 언론사들 간의 힘겨루기가 팽팽하다”고 보도했다.
네이버는 내년 1월1일부터 초기화면의 뉴스 자체 편집을 포기하고, 언론사들이 직접 편집한 화면을 제공하는 ‘뉴스캐스트’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캐스트는 네이버 이용자들이 43개 언론사 가운데 보고 싶은 매체를 선택하면 초기화면에 노출되도록 하고, 이를 누르면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여주는 서비스다. 특정 매체를 선택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네이버에서 선택한 14개 언론사가 편집한 뉴스박스가 차례로 돌아가면서 초기화면에 나온다.
하지만 12개 일간지의 인터넷신문사로 구성된 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지난 2일 “14개 언론사로 한정하는 것은 언론사 줄세우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불참을 통보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온신협 관계자는 “뉴스캐스트가 시행되면 언론사 간에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올리려는 경쟁이 일 것”이라며 뉴스캐스트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네이버 쪽은 기술적 이유 때문에 14개사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14개 언론사는 네이버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최휘영 NHN 대표는 “지난 2년간 뉴스박스에서 매체를 선택하게 한 결과, 수백만명이 자신들의 선호 언론사를 선택했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당히 합리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용자의 선택을 믿을 만하다”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그동안 100개 매체로부터 하루평균 1만여개의 기사를 제공받아 그중 하루에 200여개를 초기화면 뉴스박스에 내보내왔다. 뉴스를 고르는 과정에서 네이버는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뉴스캐스트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네이버는 이런 편향성 시비를 낳는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고 정보 플랫폼 업체로 가겠다는 방침이지만, 편향성 논란은 ‘개별뉴스 편집’에서 ‘매체 선택’이라는 지점으로 옮겨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시트콤, 이대로 가라앉는 걸까. <조선일보>가 최근 저조한 시청률 성적을 보이고 있는 시트콤에 대해 분석했다.
최근 MBC는 일일시트콤 <그 분이 오신다> 작가를 교체하는 ‘대수술’을 감행했다. 5% 안팎을 맴도는 시청률을 보다 못한 응급 조치였다. 한때 방송 3사에서 경쟁적으로 쏟아내던 시트콤은 시청률 부진으로 대부분 철수한 상태다. 현재 유일하게 MBC만 시트콤 명맥을 잇고 있지만 그나마 <김치치즈스마일>, <코끼리>, <크크섬의 비밀>이 잇따라 저조한 성적을 보이면서 시트콤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조선은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강세는 최근 시트콤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고 전했다. MBC 예능국 이흥우 PD는 “최근 ‘1박2일’ ‘패밀리가 떴다’ 같은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보면 그야말로 리얼 시트콤”이라며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얼마든지 튀는 캐릭터를 만날 수 있어 시트콤만의 매력과 개성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이 시트콤처럼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캐릭터 구축'에 치중하면서 정작 시트콤 특유의 웃음 코드는 신선함을 잃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조선은 “열악한 제작시스템도 문제점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시트콤은 대부분 일일극 형태로 방영된다. 보통 드라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제작비를 들이지만 주 5~10개의 에피소드를 만들어야만 연속 방영이 가능하다. 한 시트콤을 6개월 정도 방영한다면 120여개 이상 에피소드를 쏟아내야 한다. 조선은 “미국에서 시트콤 한 시즌을 제작할 때 에피소드를 20~30개 정도 구성하는 것에 비교하면 지나치게 빡빡한 제작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조선은 또 시트콤의 시청률 부진의 또다른 원인으로 “주요 시청자 층을 공략한 방영시간이 제대로 맞지 않다”는 점을 꼽으며 <크크섬의 비밀>을 예로 들었다. <크크섬의 비밀>은 기존 시트콤에 미스터리 형식을 더해 20대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였으나 20대를 끌어들이기엔 방영시간이 지나치게 일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트콤은 부활을 맞을 수 있을까. 조선은 이흥우 PD의 말을 인용, “저예산과 압축된 이야기로 고시청률을 자랑했던 장르인 만큼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엔 드라마보다 시트콤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단순히 튀는 캐릭터와 웃음만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관계의 미묘한 충돌과 어울림을 포착하는 작품이라면 앞으로도 승산은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