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의 ‘IPTV 챙기기’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달 12일 KT와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협회) 주관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IPTV 상용서비스 출범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행사가 ‘반쪽짜리’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방통위가 물심양면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KT는 IPTV 개국식을 나흘 앞둔 지난 8일 지역 MBC와 권역별 재송신에 합의, IPTV 전국 서비스의 물꼬를 텄다. IPTV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해 그동안 지역 방송사들은 방통위의 승인 절차를 요구하며 계약을 미뤄왔다. 그러나 방통위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지난 3일 방통위에 권역별 재송신 준수 및 선택적 재송신 금지 등에 대해 행정 지도할 것을 뼈대로 하는 건의문을 채택, 협상의 실마리가 풀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채수현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지역방송의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면서 “전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IPTV에 케이블 SO 자격을 부여, 승인 절차 자체를 애초부터 거부한 방통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IPTV 상용화를 위해 승인 절차까지 거부한 것은 지나친 ‘목매기’라는 것이다.
또한 방통위는 IPTV 개국식을 취재할 기자들의 명단까지 챙기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융합을 위한 위원회인 만큼 IPTV 개국에 힘을 쏟는 게 당연하지 않냐”면서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작업은 협회에서 맡고 있고 주요 인사들이 개국식에 참석하는 만큼 보안이 강화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방송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의 근거는 여전히 명확치 않다. 오히려 공적기구인 방통위가 사익을 추구하는 통신사들의 이익 창출에만 도움을 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