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YTN의 경우 대통령 특보 출신 ‘낙하산 사장’ 논란으로 인한 내홍이 장기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노동조합의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재승인 문제와 연계할 수 있다는 말을 흘려온 터라 그 결과에 방송·언론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방통위는 “기준에 따라 재승인 심의를 할 뿐 노사 문제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방송·언론계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우선 방송 재승인 심사에선 방송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500점 만점)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500점 만점)를 합산해 650점이 넘어야 허가추천을 받을 수 있다. YTN의 경우 방송평가위원회 평가에서 361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심사위원 평가는 ‘방통위 시정명령’을 제외하곤 모두 심사위원 재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비계량 평가다. 누가 심사위원이냐에 따라 점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심사위원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심사위원 평가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 실현가능성(120점) △시청자 권익보호(80점) 등 8개다. 방송·언론계 안팎에선 그간 정치권에서 언급한 노사 문제의 재허가 심사 연계가 심사위원 평가항목 중 방송의 공익성 부분과 연관되는 게 아닌지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방통심의위원회가 최근 YTN ‘블랙투쟁’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YTN ‘블랙투쟁’은 심사기간(8월 31일)에 포함되지 않지만 심사위원 개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방송·언론계에선 방통위가 재허가 취소보다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2차 재승인 심사를 결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방통위가 노사 문제를 재허가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인 만큼 ‘허가취소’라는 악수를 두긴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허가 취소는 물론 조건부 재허가 결정이라 하더라도 방통위가 그간의 입장과 달리 YTN 노사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모양새가 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방송통신위는 이날 △YTN·MBN, 5개 홈쇼핑 재승인 △지상파 방송사(지역 지상파) 재허가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SBS드라마플러스) △종합유선방송사업 운용채널 및 시설변경허가(대구케이블방송 등 17개사) △변경허가 절차위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처분에 관한 건(강원방송)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