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이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박진 외통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18대 국회에서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강력 저지할 방침이어서 여야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역사교과서 결국 정부안대로 수정 논란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 6종의 내용 가운데 206곳이 최종 수정됐다. 수정·보완되는 내용은 금성·두산·법문사·중앙·천재교육·대한·두산 등 여섯 출판사 교과서에서 교과부가 수정 권고한 53건과 단순문구 조정 등 51건, 집필진이 자체적으로 수정한 120건 등이다. 수정된 내용은 내년 3월 새 학기 교과서에 반영된다.
그러나 뉴라이트 단체가 ‘좌편향’이라고 지목해 수정을 요구한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33개 항목이 끝내 저자들 동의 없이 강제 수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겨레>는 “지금까지 검정 교과서의 수정은 교과부가 출판사에 수정을 요구하면 출판사가 저자들에게 이를 전달해 저자들이 수정 여부를 판단했으며, 출판사 쪽이 저자의 동의 없이 수정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교과서 집필자 5명은 “교과부의 결정은 현 정권의 역사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라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소식을 1면에 보도한 <한겨레>는 4면 ‘토씨까지 정권 뜻대로 “국정교과서 회귀’란 제목의 관련 기사를 실어 역사교과서 수정 내용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17일 확정된 고교 <한국 근현대사> 수정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안이나 다를 바 없다”며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이 ‘분단의 책임을 남한으로 전가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며 수정을 요구한 부분이 대체로 반영됐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또 “교과부의 무리한 ‘첨삭지도식’ 수정 지시도 그대로 최종안에 담겼다”며 “이런 식의 첨삭 수정 탓에 애초 수정 권고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가 삭제되는 등 교과서가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수정권고를 받지 않은 두산동아는 이번 수정과정에서 나머지 5종의 교과서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긍정적 내용도 느닷없이 첨가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두산 교과서 309쪽에는 “이명박 정부는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예방적 복지, 인재 대국과 과학 국가, 글로벌 실용 외교,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을 내세웠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한겨레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역량 있는 역사교사와 학자들이 교과서 집필에 나서지 않거나, 집필에 나선다고 해도 저자들이 자기검열 등으로 교과서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교과부가 ‘2011년부터 쓰일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를 사전에 막는다’는 명분으로 검정 절차를 마친 뒤 국사편찬위의 감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국정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MB, ‘우향우’ 기조 뚜렷
<한국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확실히 오른쪽으로 틀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권 출범 후 총선과 촛불집회 등으로 우왕좌왕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위기를 활용, 완연한 ‘우편향’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것.
시작은 인적 개편이다. 한국은 “새로운 인적 구조를 통해 지난 정권의 좌파 정책을 보수정책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교과부 국세청 1급 공직자의 일괄사표도 궁극적으로는 이른바 좌파정책의 수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경쟁과 효율을 더 중시한다. 그러나 교과부는 여전히 평준화, 형평에 비중을 두자 일괄사표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며 “역사교과서 수정과 영어 공교육 강화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특히 이 대통령은 교과부가 전교조에 휘둘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 해법이 1급 고위직 일부를 교체하고 MB 교육정책의 골간을 마련한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차관으로 앉혀 교과부를 지금보다 오른쪽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이어 여러 반발에도 “여권 핵심부는 꿈쩍도 않고 있다”며 “향후 선택은 주요 공약과 정책의 강렬한 추진으로 귀결된다”고 보도했다.
이미 종부세 완화 등 감세 관련 법안을 성사시켰고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 폐지 등을 밀어붙일 태세다. 대북 강경기조도 그대로 지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코드 맞추기를 강하게 요구하고서 작금의 경제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우 클릭’ 노선은 더 큰 반격을 초래하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 “고위공직 물갈이, ‘우편향’ 불러선 안된다”
<경향신문>도 정부의 ‘우편향’을 우려했다. 경향은 사설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의 1급 고위 공무원 7명과 3명이 일괄 사표를 낸 것과 관련 “이번 물갈이가 인적 쇄신이라기보다 공직사회의 ‘우편향’ 바람을 몰고 올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교과부의 일괄 사표는 여러 요인 중 이른바 ‘좌편향’ 역사교과서 논란이나 전교조 문제에 대한 대처 미숙 등이 크게 작용한 흔적이 짙다. 후속 인선이 ‘MB 색채’ 강화로 모아질 것임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방향과 방법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일괄 사표라는 권위주의 방식으로 코드맞추기 물갈이를 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다.
경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서기를 강요하는 식의 물갈이는 이 정권의 모토인 ‘선진화’를 공허하게 할 뿐”이라며 “각종 우편향 정책 밀어붙이기에 무리가 없었는지, 대통령 리더십의 문제는 없었는지부터 자성하는 게 먼저”라고 꼬집었다.
IFJ 사무총장 “YTN 사태 해고자 복직이 우선”
<한겨레>는 “에이든 화이트 국제기자연맹(IFJ) 사무총장이 ‘YTN 사태’ 해결의 선결조건으로 사쪽의 해고자 6명 전원복직과 징계 철회 및 편집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YTN 사태’ 예비실사를 위해 15일 입국해 노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난 화이트 사무총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사 결과를 설명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화이트 사무총장은 “(YTN 사태가) 지금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 데는 사쪽의 책임이 크다”며 “노조의 투쟁 동기를 존중하지 않고 징계를 내린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화이트 사무총장은 또 정부 여당의 언론정책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한국 정부·여당에 의해 새로운 미디어 관련 법안들이 제정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언론계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정부가 YTN 사태에 대한 예비 실사를 앞두고 국제기자연맹(IFJ)의 에이든 화이트 사무총장을 사전에 수차례 접촉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이는 정부·여당이 그간 ‘YTN 사태는 사기업의 문제로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던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에 따르면 화이트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YTN 사태 실사결과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방한 전 IFJ 사무실이 있는 브뤼셀에서 나를 찾아온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외교관으로부터 YTN 사태 관련 정부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공개했다. 그는 “이 외교관은 나의 방한 확정 전에도 의견을 개진해 토론 과정에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신정아 누드사진 게재, 1억 5000만원 배상 판결
지난해 9월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신정아 씨의 알몸사진을 게재했던 문화일보가 신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호형)는 17일 신 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정정보도청구를 수정 인용, “15일 이내 재판부에서 작성한 정정보도문을 신문 1면에 1회 게재하고, 자사 인터넷사이트에 팝업창을 띄워 보도문을 일주일간 공고하라”고 명령했다. “신씨가 실제로 ‘성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없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진이 합성된 것”이라는 신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체현미경으로 확대해 보았을 때 위·변조 흔적이 없고, 성형외과 의사가 신씨의 몸을 촬영해 대조해 본 결과 실제 촬영된 뒤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음, ‘올해의 인터넷 기업’ 방통위원장상 수상
다음커뮤니케이션이 ‘2008 올해의 인터넷 기업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17일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면서 ‘2008 올해의 인터넷 기업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전자신문>은 “정부 각 부처가 수여하는 장관상에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티스토리와 미디어다음을 통해 개방과 소통이라는 인터넷 가치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방통위원장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은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금칙어 관리 등으로 청소년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CJ인터넷이 공동 수상자로 뽑혔다.
전자는 “올해는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단이 인터넷 부문별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낸 기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각 분야별 수상기업은 △포털 분야에서 블로거에 대한 지원과 오픈캐스트 등을 통해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한 NHN이 △게임에서는 신작 ‘아이온’으로 침체된 게임 시장의 부흥을 이끈 엔씨소프트가 수상했다. △모바일인터넷 분야에서는 폰투폰·웹투폰 등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구현해 낸 SK커뮤니케이션즈가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