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한나라당 ‘방송 장악’ 논란 정면 비판
일촉즉발이다. 한나라당은 올해 안에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언론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법안 상정 즉시 MBC·SBS 등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48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22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장악을 통한 한나라당+조·중·동+재벌의 독재 장기집권 음모에 국민 총궐기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미디어행동은 “국회 문방위에 ‘언론장악 7대 악법’이 상정되는 즉시 ‘한나라당 해체’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언론 법안에 대해 정부·여당의 장기집권,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신문의 여론 장악력 확대, 대기업의 경제지배력 강화 의도가 결합된 ‘담합 법안’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 법안은 신문과 대기업에 종합편성·보도채널의 49%까지, 지상파방송의 2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방송 참여를 법안에 명시, ‘삼성방송’ ‘SK방송’ 등 재벌방송이 등장해 뉴스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에 대해 경향은 “대기업의 방송 참여 범위를 총자산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올린 기존 방송법 시행령까지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이라며 “방송 제도에 필수적인 여론 다양성 확보 및 독과점 견제 장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이어 “한나라당 법안의 뼈대는 지난해 대선 전부터 구체화됐다”고 전했다.
경향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당시 보수신문들의 이해를 대변해온 한국신문협회와 대기업 연합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의 건의를 언론법안에 반영했다. 특히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07년 10월 글로벌 미디어 기업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KBS 2TV와 MBC의 민영화, 신·방 겸영 금지 해제 등 언론 전반의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보수언론과 대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상파 지분 소유 한도를 20%로 정해 ‘대기업·신문사 연합군단’ 대주주의 출현을 꾀하는 ‘친절’을 베풀었다.
경향은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 KBS·YTN 등에 대한 장악에 나선 데 이어 보수신문·대기업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언론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방송 때문에 연거푸 정권 재창출에 실패해 ‘잃어버린 10년’을 보냈다는 한나라당 핵심 인사의 발언이 그 의도를 잘 말해준다. 장기 집권에 유리하게 여론 지형을 재편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고 꼬집었다.
경향은 조중동과 대기업간의 공생 관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향은 “‘삼각 동맹’의 파트너인 보수신문들은 정부가 방송 진출을 허용하려 하자 무비판적, 친정부적 논조로 화답하고 있다”며 “대기업들은 정치적 후원자로서 정부의 정책에 편승하며 규제완화 등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보수 언론과 대기업은 서로 광고·사업 지원과 이해 대변 등을 통해 공생을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방겸영 허용 일본, 언론 감시기능 포기 비판”
경향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의 언론법안 강행처리로 조·중·동 방송, 재벌방송이 등장할 경우, 또 MBC와 KBS2 등 공영방송을 민영화시켜 현 정권에 우호적인 신문들과 재벌들이 소유하게 될 경우 벌어질 일에 대해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우려를 표했다.
경향은 “신문왕국으로 5대 신문사들이 지상파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반면교사”라며 “‘신문·방송 겸영 허용의 천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선 언론의 감시기능 포기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또 “이탈리아의 현실도 미리 보는 ‘예고편’”이라며 이탈리아의 상황을 전했다. 밀라노의 한 지방 부동산 개발업자에 불과했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80년대 언론시장에 대한 규제철폐 완화에 편승, 시청률 1위의 상업방송과 신문은 물론 금융까지 소유한 미디어 재벌로 성장한 뒤 총리까지 올랐다. 그는 언론을 동원해 정권을 장악하고 집권 후에는 언론의 편가르기와 비판언론에 대한 통제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향은 또 “상호 눈치보기와 감싸기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66년 삼성그룹의 동양TV와 라디오, 중앙일보가 같은 계열사인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를 은폐하고 비호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사례와 같은 일이 결코 과거의 일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라고 꼬집었다.
한나라 미디어법안, “보수권력, 족벌신문, 재벌 삼벌 야합”
경향은 ‘한나라당이 끌고 족벌신문이 미는 미디어법안’이란 제목의 사설에서도 한나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과 조중동의 왜곡 보도에 대해 “흡사 보수권력, 족벌신문, 재벌 등 ‘삼벌(三閥)’의 야합을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경향은 또 “한나라당과 족벌신문들은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고 재벌방송이 나오면 여론 다양성이 제고된다는, 당찮은 논리를 펴고 있다”며 “그러나 족벌 3개 신문의 판매 비중은 지금도 80%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족벌신문들에 방송진출을 허용한다면 정권 창출에 큰 공헌을 한 데 대한 보답이란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3벌 야합’을 통해 장기집권을 획책한다는 의도까지 읽힌다”며 “우리는 언론의 후퇴,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엄중한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중·동 ‘방송 때리기’ 노골화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지상파 방송 ‘때리기’도 노골화되고 있다. 조·중·동은 22일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라는 단체의 모니터 결과를 인용해 일제히 “MBC·KBS가 편파보도를 했다”고 보도했다. 또 사설 등을 통해 MBC의 정체성을 문제 삼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19일 ‘정명’(正名) 발언을 적극 편들고 나섰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23일자 신문에서 모두 조중동의 방송 때리기를 비판했다.
경향은 “지상파 방송 진출을 노리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공영방송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MBC 등 공영방송에 ‘문제 방송’의 굴레를 씌워 민영화 불가피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중·동이 22일 보도한 공언련 모니터 결과에 대해 “공언련이 어떤 성향 단체인지, 이 단체가 지난 9월 출범이후 공영방송에 대해 취해온 부정적 기조에 대해선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경향에 따르면 공언련은 한나라당 추천 방송위원을 지낸 김우룡 한국외대 명예교수와 성병욱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재교 자유주의연대 대표대행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친여·뉴라이트 성향 단체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이 고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언련은 모니터 대상에서도 SBS를 ‘민영방송’이라는 이유로 제외했고, 모니터 아이템의 실제 보도 내용은 분석하지도 않고 제목과 앵커 멘트만을 대상으로 자의적인 ‘편파’의 잣대를 들이댔다.
한겨레 역시 조중동이 공언련 보고서를 따라 “공영방송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면 기사에 이어 ‘공언련과 조중동, 방송장악 위해 짬짜미하나’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조중동의 ‘동시다발적 공영방송 때리기’는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국회 강행처리 움직임과 맞물려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체제 개편작업을 측면지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 등의 최시중 위원장 발언 옹호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며 박성제 MBC 노조위원장의 말을 전했다. 박 위원장은 “각종 여론조사는 공영방송의 신뢰도가 조중동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일반 국민들에겐 전혀 먹히지 않는 선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사설에서는 “공언련이 조사결과를 내놓은 시점도 야릇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여당은 재벌과 신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언론관계법을 성탄절 이후 상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방송문화진흥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MBC는 정명이 무엇인지 돌아볼 시점’이라며 민영화를 재촉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월권적인 이 발언을 방송 진출을 노리는 보수신문들이 거들고 나섰다.
한겨레는 “정부와 보수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의 외피를 입은 그들의 후원단체가 짬짜미를 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들은 산업논리 등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포장하고 있지만, 보수신문에 의한 여론 독과점이 심한 우리의 현실을 왜곡하는 궤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위선의 탈을 벗어야 할 쪽은 두 공영방송이 아니라 정부·보수언론·공언련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최상재 위워장 “대기업 지상파 진출, 정치적 이해 때문”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한겨레에 기고를 실어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 등 7개 언론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말 그대로 재벌 방송, 조·중·동 방송이 출현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뉴스방송 허용을 밀어붙이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 이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6, 17대 두 번의 대선 패배가 방송 때문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해 왔다. 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 기존 방송사를 대신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같은 대기업 뉴스방송을 통해 여론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신문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는 조·중·동이라는 강력한 우군을 확보한 마당에 방송까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고 나면, 50년 장기 집권은 이제 일본의 자민당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의 한나라당 이야기가 된다.”
강 교수는 “특히 몇몇 일간신문이 여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신문사가 방송에까지 진출하여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되면 그 소리는 엄청나게 확대되어 들리게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작고 대안적인 목소리, 특히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설 자리가 그만큼 좁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고 우려했다.
강 교수는 또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한나라당 법안에 대해 “보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송에 대기업과 신문사의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들 채널에 -조·중·동과 같은- 영향력 있는 몇몇 족벌 신문사의 진출을 보장해 주고, 역시 재벌급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정부·여당의 새로운 권벌과 족벌신문과 재벌로 연결되는 ‘삼벌(三閥) 보수 동맹’이 신문은 물론 방송 영역에서까지도 막강한 여론 지배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 MBC 민영화가 DJ 때부터 논의?
경향과 한겨레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 관련 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지만 <중앙일보>는 여당 법안을 쌍수들고 환영하고 있다.
중앙은 1면에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이 “IPTV 시대가 되면 신방겸영을 허용하더라도 여론 독과점은 있을 수 없다”고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또 5면 관련 기사를 실어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겸영)를 원천 차단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대부분은 신문·방송 겸영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가로막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인용, “OECD 회원국 중 벨기에·덴마크 등 15개국은 겸영에 대한 규제조차 없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14개국은 기본적으로 겸영을 허용하면서 여론의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 장치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라 미국·일본·유럽연합(EU)에선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언론기업이 잇따라 탄생해 미디어 산업이 상당한 일자리를 만드는 주요 산업으로 부상했다”며 “특히 프랑스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의 미디어 산업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은 “방개위 보고서는 ‘MBC 위상 정립’이란 항목에서 MBC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소유 구조는 공영이나 재원은 민영적 성격이기 때문에 채널 성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며 “방개위는 당시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3단계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 정부와 한나라당도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 인식의 출발이 DJ 정부 때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은 또 “정부와 한나라당이 MBC 민영화를 통해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라며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각종 토론회에서 ‘MBC는 공영도 민영도 아닌 어정쩡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기본 철학은 그 기형적인 체제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절하게 “MBC가 공영 체제를 선택하든 민영 체제를 택하든, MBC의 미래는 기본적으로 MBC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라며 “다만 지금처럼 겉으로는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민영방송과 다름없는 시스템은 곤란하다는 논리”라는 친절한 해석을 덧붙였다.
방통위, 700㎒대역 3G 이통 활용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제46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TV 채널배치 계획안’과 ‘IPTV 제공사업 이용요금 승인 건’ 등을 의결했다.
<전자신문>은 방통위 회의 내용을 1면에 보도했다.
전자에 따르면 방통위 의결 결과에 따라 새해 800 및 900메가헤르츠(㎒)와 함께 황금주파수로 손꼽히는 700㎒ 대역의 전체 폭 108㎒(698∼806㎒)가 새로운 전파 재원으로 확보된다. 700㎒ 대역에서 새로 확보할 폭 108㎒(698∼806㎒)는 그동안 일반 TV방송 채널(51∼60번)과 임시 디지털TV방송 채널(61∼69번)로 써왔는데, 새해 각계 수요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3세대(G) 이상 이동통신 등에 활용한다는 게 방통위의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이날 LG데이콤과 SK브로드밴드가 새해 1월 1일 시작할 인터넷(IP)TV 상용서비스의 기본형 상품 요금이 각각 1만4000원, 1만4500원으로 확정했다.
LG데이콤은 이번 승인에 따라 새해 1월 1일 TV채널 60개와 주문형비디오(VoD) 2만여편 등으로 구성한 IPTV 기본형 꾸러미(패키지)를 1만4000원에 출시할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는 TV채널 60개와 VoD 3만편을 묶은 기본형 상품을 1만4500원에 내놓는다. 두 회사는 또 새해 7월 TV채널 수를 각각 70개, 80개 이상으로 늘린 고급형 상품을 2만5000원, 2만3000원에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