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 을 해제한 6일 여야는 언론관계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쟁점 안건에 대해 일괄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달 18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단독상정 이후 계속돼온 대치정국에서 벗어나 20일 만에 정상화하게 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쟁점들을 모두 타결했다.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안 중 언론중재법·전파법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 협의처리하고, 나머지 방송법·신문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법·정보통신망법 등 6개 법안은 ‘이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키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당정, 미디어법 2월 통과 위해 전방위 홍보전
<중앙일보>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디어 개정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위한 홍보 논리도 마련 중이다. 일부 매체에 의한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6일 “방송과 통신이 합쳐지는 새로운 시대를 뒷받침해 주는 법안이 미디어 법안”이라며 “이게 없이는 앞으로 한 세대가 또 어려움에 허덕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 “옛날 우리가 반도체 산업, 정보기술(IT) 산업의 선발적인 노력이 있어서 먹고살지 않느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당 미디어특위 정병국 위원장은 “IT 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산업은 속도전이다.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늦고 한 달이 늦으면 1년이 늦는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위원장은 “IT 산업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 산업에서도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우리가 오히려 (방송통신에선) 칸막이를 치고 있다”며 “과거 1980년대 군사독재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 언론 통폐합 시대에 만들었던 (현) 법안이 근간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당 정책위에선 일부 방송과 민주당의 공세에 맞설 홍보 논리도 개발했다.
이들에 대해 “1인당 연평균 수령액이 1억원에 달하는 등 방만 경영과 3년간 심의 제재 1위 등 문제점 개혁엔 손도 대지 않은 채 마치 언론 자유의 수호자인 양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조직 이기주의에 이용하면서 시청자를 오도한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문방위를 불법 점거해 상임위에서 안건 상정 또는 논의 자체를 막고선 오히려 논의가 없었다고 거짓 왜곡 선전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장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송도균 방송통신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은 이 자리에서 “미디어 법안에 대한 홍보 전략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쏟아냈다고 한다. 일부 미디어 법안에 대한 여론 지지도가 높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법안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미디어법’ 2월 국회서 재격돌
<경향신문>은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들에 대한 이견 해소는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2월 임시국회 등에서 재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여야는 ‘미디어 관련 법안과 사회개혁 법안(10개)은 조속히 합의처리토록 노력한다’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8일까지) 상정 후 합의처리’ ‘출총제 폐지 법안과 FTA 비준동의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토록 한다고 합의했다.
다만 미디어법 중 갈등이 적은 전파법과 언론중재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키로 했다. 야당은 미디어법과 금산분리·사회질서법에서 ‘합의처리’라는 저지 수단을, 여당은 출총제와 FTA 비준안에서 사실상 다수결을 의미하는 ‘협의처리’라는 통과 수단을 확보한 것이다.
실상 국회는 이미 ‘협상 타결’을 예상한 듯 정상화 움직임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12일째 이어오던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전격 해제했다. 또 20일째 점거 중이던 정무·행안위 농성도 풀었다. 법사위는 22일 만에 전체회의를 열고 49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타협은 ‘잠정 휴전’일 뿐이다. 말 그대로 쟁점법안들에 대한 충돌을 잠시 뒤로 미룬 것이어서 정국의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9일부터 여야는 임시국회를 소집, 재대결에 들어가게 된다.
경향 “엄기영 MBC 사장, 자기 모순에 빠졌나”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엄기영 MBC 사장이 MBC 노조에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엄 사장은 “이번 파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어긋나는 쟁의행위라면서 “파업이 지속된다면 회사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파업으로 방송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해 공영방송 MBC의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경향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엄 사장의 인식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정부의 압력과 방송 진출을 노리는 족벌신문들의 파상공세에 시달리는 그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제 정부는 시청자의 알 권리, 볼 권리를 명분 삼아 또다시 불법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족벌신문들은 MBC 때리기에 여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일종의 자기모순에 빠진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
그는 지난해 말 파업을 앞두고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공영방송 MBC의 위상을 지키는 데는 노사(勞使)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이중적으로 해석될 만한 입장을 보였다. 이런 태도는 신년사에서도 이어졌다. 방송개혁에는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파업을 접고 현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은 “엄 사장에게 묻는다. 노조의 파업이야말로 방송재편이 토론과 합의 없이 강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아니었나. 그가 말한 바 “MBC는 정치권력, 대기업, 신문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노조 투쟁의 기반 아니던가. 동의한다면 파업의 불법성을 거론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런 불법 논리는 정부, 한나라당의 궤변에서 물리도록 들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중동 “이념 덧칠은 이제 그만하라”
<조선> <중앙> <동아>는 이번 여야 합의에 대해 격정적인 어조로 불만을 토로했다.
<동아>는 4면에서 “‘무법’에 무릎꿇은 법치… 20일간 민주주의는 없었다”는 기사에서 법안전쟁이 남긴 7가지에 대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소수의 몽니(절차-타협을 무력으로 봉쇄… 부정적인 선례 남겨) △무력한 다수(172석 국민 뜻 반영 못하고 오히려 내부분열 노출) △실종된 중도 (강경파 목소리만 가득… 중진들 역할 사실상 전무) △조율못한 청와대 (청와대-국회 ‘불통’ 원망만 있고 국민설득은 없어) △줄타기 의장(“직권상정 - 회기연장 불가” 협상의 균형추 깨뜨려) △극렬 몸싸움(정치권 손놓고 국회사무처가 나서 농성해산 시도) △진기록 양산(본회의장 12일 점거 ‘최장’ 불명예… 해머 전투도) 등으로 정리했다.
<조선>의 거짓말은 또 계속됐다. 신문은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악법”이라고 비난했지만, 방송법의 핵심 중 하나인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점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다.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신문방송겸영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독일이나 프랑스도 여론 독과점, 또는 여론 독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규제를 해 왔다. 시장점유율 ３０％ 또는 시장점유율 ２０％의 신문 ２０％ 이하가 방송을 소유하게 하는 이러한 방식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왔기 때문이다.
<중앙>은 “국회점거는 알박기 수법”이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허황된 ‘미디어산업 일자리 창출’
<경향신문>은 정부가 방송 소유·겸영 규제 완화 추진 논리로 내세운 ‘미디어산업 일자리 창출론’에 대해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일자리 창출 전망의 근거가 희박한데다, 업계 실태와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방석호)은 최근 ‘미디어 개혁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란 문건을 통해 방송법이 통과되면 방송산업에서만 1조5600억원 등 4조원의 경제효과와 2만6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일부 언론은 이 문건을 인용해 신방 겸영으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도했다. 한나라당과 친여 단체들은 이 보도를 근거로 신방 겸영 등을 반대하는 언론노조와 민주당 등 야당을 공격했다.
방송학자들은 “KISDI의 전망은 현재 방송산업 종사자가 3만명(방통위 집계)에 불과하고, 기업의 광고비 축소 추세와 구조조정 흐름 등을 고려할 때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기업인 KT의 스카이라이프, SK텔레콤의 TU미디어 등이 수천억원대의 누적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규제 때문이라기보다 포화 상태에 이른 방송시장 구조 때문이란 것이다. 중앙방송이 운영 중인 히스토리 채널도 적자 등을 이유로 이달부터 방송을 폐지했다.
정부가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띄우고 있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에 대한 전망치도 현실과 차이가 크다는 분석이다.
경향신문이 6일 IPTV 사업자인 KT·SK브로드밴드·LG데이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신규채용 인력은 모두 222명에 불과했다. IPTV 연관 업체의 고용효과까지 감안해도 정부의 IPTV 개국 1차연도 고용 예상치인 8300명에 크게 못미친다. 지난해부터 KT는 100명, SK브로드밴드는 42명, LG데이콤은 LG파워콤과 공동으로 80명을 채용했다. 여기에는 IPTV 사업 외에 초고속통신, 인터넷 전화 등 다른 분야 인력도 포함돼 있다.
IPTV 업체 관계자는 “사업 전망이 뚜렷하지 않아 추가 고용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4일 대통령에게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보고서를 토대로 IPTV를 활성화하면 8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때 제시된 연도별 신규 고용 전망은 올해 8300명, 2010년 1만5200명, 2011년 2만2600명, 2012년 2만9700명 등이다.
한진만 강원대 교수(방송학)는 “정부가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허황된 보고서로 충성경쟁을 하고 있는 국책 연구기관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경제·언론학계가 공동으로 객관적인 연구·조사를 한 뒤 이를 근거로 언론법안 제·개정 논의를 해야 옳다”고 제시했다.
조선 “MBC ‘지금 이대로’ 지키려고 방송장악 음모”라고 호도
조선은 기득권 지키기의 근거로 사원수를 들고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산업실태 조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MBC 서울 본사에는 1765명이 근무하고 있다. 똑같이 1개 채널을 갖고 있는 SBS 직원은 884명이다. MBC는 지난 2007년에 777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SBS는 635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인력은 MBC가 2배나 많지만 매출액은 SBS와 큰 차이가 없다. 증시에 상장된 SBS는 '시장'의 감시를 받고 KBS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반면 MBC는 주식시장의 감시도,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MBC가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신규 방송사업자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인력 구조를 비롯, 많은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MBC가 수십년째 이런 구조로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KBS MBC SBS 3사에만 독점적으로 지상파 종합TV채널을 허용한 '독과점'체제가 유지돼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MBC는 한나라당이 '언론 장악'을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논리를 펴기 위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 발언을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MBC는 최 위원장의 국회 발언을 일부만 인용해 발언의 원래 취지를 왜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월 22일 MBC 뉴스데스크는 작년 9월 국회에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민영(방송)이 오히려 정부가 소위 조정하기는 더 쉽지 않습니까?"라고 묻고 최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고 답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MBC는 이를 근거로 "(정부가) 방송산업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민영화론이 실제로는 다른 목적과 맥락에서 추진돼 왔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하며 '방송법 개정=정부의 방송 장악'이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당시 국회 회의록을 보면 맥락은 완전히 다르다. 한 의원은 2004년 민영방송 SBS가 탄핵보도 등에서 KBS나 MBC에 비해 중립적 태도를 취했는데도 오히려 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곤욕을 치른 점을 언급했다. 특히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방송 재허가 기간이 3년으로 너무 짧아 정권에 항상 긴장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8년, 프랑스 10년처럼 재허가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잦은 '재허가 심사'가 민영 방송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최 위원장은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방송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주고받은 대화가 어떻게 '방송 장악' 의도를 드러낸 내용으로 뒤바뀌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실제로 이번 방송법안은 기존 '5년 이내'이던 재허가 기간을 '7년 이내'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재벌 방송 진출땐 선정성 심화 사주 비위 맞추기 등 병폐 우려”
최씨는 KBS 공채 6기 탤런트로 1967년 KBS 사극 <수양대군>으로 데뷔, 국영·공영·민영방송 체제의 제작 환경을 두루 경험했다. 올해로 연기 인생 42년째인 그는 MBC에서만 69년 드라마 <역풍> 이후 40년간 활동했다.
최씨는 “MBC 파업을 보는 마음이 착잡하다”며 “지금은 국민과 시청자의 머릿속에 성숙된 민주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시대라서 정치권이 민의를 등지고 방송을 정치에 이용하려거나 정치논리를 방송에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MBC 민영화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며 “정치는 잘 모르지만 방송에서도 정치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앞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요즘 케이블TV를 보면 너무 야하다. 자정이 넘으면 낯이 뜨거울 정도”라고 개탄했다. 다매체·다채널 체제의 무분별한 시청률·선정성 경쟁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무한경쟁 체제에서 지금처럼 저속하고, 난해하고, 교육상 무가치한 프로그램이 많았던 시대도 없었다”며 “공영방송 등에서 시청률 경쟁을 없애는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미국은 학부모단체가 반교육적인 프로그램 안보기 운동을 펼치면 모두 안보고, 결국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내리게 된다”며 학부모단체를 통한 방송 모니터 활동을 적극 권장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끼며 인생과 철학을 고민하도록 공영·상업방송이 조화를 이루는 방송 구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다양한 계층의 관심과 시대의 흐름을 프로그램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제작진의 자세 전환도 당부했다. “국내에서는 제작진 선에서 프로그램을 창안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각계 각층의 집단 대표 40여명이 모여 합숙하면서 관심과 주제를 취합해 이를 신규 프로그램의 테마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드라마 왕국’ MBC가 무너진 게 가장 가슴아프다. 옛 명성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피력하기도 했다.
“KBS PD 300명 들어내도 문제 없다”‘
<경향신문>은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 방송전략실장 출신인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전 KBS 이사)이 “KBS PD 300명을 들어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KBS PD들에 대한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KBS PD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최근 서울대 동문회보와의 인터뷰에서 “방송 개혁 1번이 PD 개혁”이라며 “PD들이 비정상적으로 권력화돼 있으며 ‘PD저널리즘’이란 단어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외국은 기자와 PD 수가 보통 2.5 대 1 아니면 3 대 1인데 KBS는 서울 본사에만 PD가 750명(전체 1000명), 기자는 430명(전체 600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PD들이 많다보니〈시사투나잇〉같은 프로그램을 막 만들고 프로그램 하나에 PD가 8명씩 매달린다”며 “PD 특파원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한국PD협회와 KBSPD협회는 성명을 내고 “사실을 왜곡해 PD들을 폄훼하고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악의적 발언”이라며 “김씨가 개혁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평소의 지론을 말한 것이지만 ‘들어낸다’ 등의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작가 이문열 “방송법 저지는 기득권 유지 목적”
작가 이문열씨가 최근 국회의 여야대립과 방송법 논란에 대해 ‘기득권 싸움’이라고 비판했다. 이씨는 6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민주고 언론이고 뭐 사수한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민주도 언론도 아니고 지난 10년 그 방향에서 재미를 본 사람들이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은 기득권 유지가 목적인데 거기에 온갖 자기주장을 덧붙여 자기 기득권 유지가 곧 민주화되는 것처럼 우기다 보니까 싸움이 더 맹렬해지고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씨는 또 대운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뿐 대운하공약은 폐기되지 않았는데 대운하를 하겠다는 것이 국론분열이 된다고 단정짓는 논의방식이 참 이상하다”면서 “대통령선거의 큰 공약 중 하나였던 대운하를 폐기했는지, 그리고 폐기했다면 그 공약을 걸고 선거에 나온 대통령한테 찍은 많은 투표자들이 있는데 그 투표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양해를 받았는지 그걸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배용준-박진영 드라마’ 2010년 방영
두 스타의 소속사인 키이스트와 JYP엔터테인먼트는 6일 드라마 제작을 위한 공동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각 사의 최대주주인 박진영과 배용준이 제작에 직접 참여할 계획이다. 드림 하이는 연예예술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을 거치며 성장해가는 학생들의 이야기로 2010년 상반기 방영할 예정이다.
배용준은 전체적인 드라마 기획 및 극본 참여, 프로듀싱 작업을 맡고, 박진영은 기획 및 드라마 음악의 작사 작곡 편곡, 배우의 보컬 및 댄스 트레이닝 등에 관여할 예정이다. 이 둘의 드라마 출연도 검토 중이다.
키이스트와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달 중에 공동출자한 유한회사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이 법인을 통해 캐스팅, 오디션, 제작 등 드라마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대규모 오디션을 통해 신인배우와 가수를 발굴하며, 양사의 장점을 활용한 부가수익 사업(음원, OST 판권, 세트장 건립)도 기획하고 있다.
배용준은 일본을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최고의 한류 아이콘으로 꼽히며 박진영은 미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구축해둔 인맥이 있다. 두 사람의 공동 프로젝트는 미국과 일본을 거점으로 한 세계시장 공략에 시너지 효과를 내리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키이스트 관계자는 “국내외 매니지먼트와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있는 두 회사가 세계에서도 통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보자는 데 의기투합했다”며 “지금까지 구축해둔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