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31명 "언론발전위원회 구성"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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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관심속 시민단체 신문개혁 채비 본격

|contsmark0|여야 국회의원 31명이 지난13일 임시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이하 언발위)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contsmark1|결의안에서 의원들은 "참다운 언론자유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사 소유문제, 왜곡된 신문시장, 정치권력과 언론사의 비정상적인 관계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언발위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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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발의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은 한나라당이 16명, 민주당이 14명 그리고 자민련이 1명이다. 발의안에 따르면 언발위의 목표는 언론문화 발전을 위한 단·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것. 이를 위해 언발위는 △정간법의 전면적인 폐·개정 △신문사 소유구조와 계열기업 문제 △언론사의 노동조건 △편집권 독립 등 굵직한 사안을 연구·조사해 정책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
|contsmark5|또 언론계를 대표하는 인물이 위원장으로 있는 실행위원회에서 이 사안들을 검토·조정해 15인 이내의 언론계, 학계, 법조계, 국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국회의장 직속자문기구로 구성되는 언발위에 상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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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또 이번 임시회에서 언발위가 구성되면 활동기간은 올해 10월부터 2002년 9월30일까지이다. 이 기간동안 언발위는 시장구조와 현황을 중심으로 한 1차 보고서를 2001년 9월30일까지 끝마치고 새로운 정책과 법제 제안을 중심내용으로 한 2차 보고서를 언발위 활동마감까지 제출하게 된다.
|contsmark9|이번 발의안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 진행해온 언론개혁기구 구성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시민단체는 지난 15대 국회에서 언론개혁기구의 구성을 제안한데 이어 16대 총선시 "언발위 구성과 정간법 개정" 서약에 국회의원 123명을 동참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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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2|한편, 이번 발의안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언론사의 눈치를 보는 국회의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찬성표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언개연 김주언 사무총장은 이번 발의안에 대해 "모든 시민·언론단체와 연대해 발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언발위의 세부 의제는 계속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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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언발위 구성 발의안 발의자 31명은 다음과 같다.
|contsmark16|△ 강운태, 곽치영, 김태홍, 김희선, 설송웅, 송석찬, 송훈석, 심규섭, 심재권, 이창복, 임종석, 조성준, 천정배, 함승희 (민주당 14명), △고흥길, 김동욱, 김용갑, 남경필, 박종웅, 백승홍, 서상섭, 신영국, 신현태, 원희룡, 윤두환, 정병국, 정창화, 하순봉, 황승민, 황우여 (한나라당 16명), △조희욱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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