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처리 노력’ 해석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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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처리 노력’ 해석 신경전
[미디어클리핑]한 “행간 읽어야” VS. 민 “합의 못하면 불처리”
  • 김고은 기자
  • 승인 2009.01.08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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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가 지난 6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그 후유증은 심각하다. 한나라당 내부에선 원내 지도부 사퇴론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의 심재철 의원은 “결과적으로 불법 폭력에 동조한 지도부의 자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주장했고, 차명진 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폭력소수의 결재가 있어야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항복문서’에 서명했다”면서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진퇴 문제는 내가 결정한다”며 사퇴론을 일축했다. 박희태 대표는 “법안 처리 등 중요한 문제들을 끝내놓고 그 다음 다른 문제들을 논하는 것이 순서”라며 사퇴론을 일축하고 차 대변인의 사표를 반려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한나라당 지도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조선은 사설을 통해 “‘두나라당’으로는 이 나라를 이끌지도 못한다”며 비난했고, 중앙 역시 사설에서 “세세한 정책은 참모가 대신해도 큰 정치는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 경향신문 1월 8일 5면

‘합의처리 노력’ 해석 두고 여야 신경전

여야가 언론관계법 등 핵심 쟁점법안을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고 한 합의문 문구를 두고서도 논란이 한창이다. 〈경향신문〉은 “이 표현은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1차 법안 전쟁’을 마무리 짓기도 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벌어질 2차 입법전쟁의 ‘뇌관’으로 작용할 조짐”이라고 전망했다.

여야는 주요 쟁점법안을 ‘협의 처리’와 ‘합의 처리’로 갈래를 쳤다. 여야 합의가 안 될 때 다수결 원칙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는 ‘협의 처리’는 사실상 한나라당 뜻대로 법안을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뜻이다. 양측 모두 군말이 없다.

문제는 “노력한다”는 말이 붙어 있는 ‘합의 처리’ 법안이다. 방송법·신문법 등 언론관계법 6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은행법, 집시법·국정원법 등 한나라당이 주장한 사회개혁법안 10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야간 첨예한 대립의 중심에 섰던 법안들이다.

경향은 “민주당은 ‘합의’에, 한나라당은 ‘노력’에 방점을 두고 해석을 달리하면서 대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합의’보다는 ‘노력’에 방점을 찍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7일 MBC 라디오에 출연, “서로가 합의하도록 노력하되, 안되면 국회법 절차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강행처리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다.

민주당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합의냐 협의냐가 규정력이 더 큰 것”이라며 못 박았다. 한나라당이 172석을 갖고 있다 해도 82석에 불과한 민주당과의 합의 없이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갑원 수석원내부대표는 검사 출신인 홍 원내대표를 향해 “사법시험에 국어 과목이 채택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경향은 “여야의 아전인수식 해석은 20여 일간의 ‘1차 법안 전쟁’을 멈춘 이유가 됐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새로운 법안 전쟁도 예고한다”며 “한나라당은 핵심 ‘MB(이명박) 법안’에 어김없이 ‘합의처리 노력’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만큼 1차전 패배의 만회를 위해서라도 다시한번 강행처리를 불사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그 시발점은 미디어 관련 법안의 상정 문제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상정만 되면 여야가 다 합의된다”(홍 원내대표)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해 “상정도 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를 위한 노력의 첫 단추는 법안 상정”이라고 밝혔다. 다시 한 번 격돌이 불가피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박희태 “합의 ‘노력’ 의미” 정세균 “합의 못하면 불처리”

▲ 한국일보 1월 8일 1면

한편 한나라당 박희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역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여야의 합의문 문구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박 대표는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두고 “합의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에만 합의했다. 행간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 대표는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여야가 ‘협의 처리’와 ‘합의 처리’를 놓고 그토록 싸웠다는 것은 ‘합의 처리 노력’은 합의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잘라 말했다.

여야 합의에 대한 평가도 달랐다. 박 대표는 “민주당이 휘두른 폭력의 장벽에 부딪쳐 쟁점법안 처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한나라당이 진 것이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가 폭력에 짓밟힌 것이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는 최소한의 입법 절차마저 무시한 한나라당이 밀어붙인 결과”라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야당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내에서 원내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는데 대해 박 대표는 “2월까지 어려운 길이 남아 있는데 지금 선장이 내리면 되겠느냐”고 일축했다. 정 대표는 대안야당, 수권정당의 입지를 굳히겠다며 다음달 발표할 뉴민주당 플랜과 관련, “중도개혁을 더 선명히하고 강화한 새로운 진보라는 개념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8일 업무 복귀…MBC 프로그램 정상화

전국언론노조가 오늘(8일) 0시를 기해 총파업을 일시 중지하고 전원 업무에 복귀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7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파업을 잠시 중단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이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다시 처리하려 한다면 즉각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열흘 가량 파행 방송됐던 MBC 프로그램들이 속속 정상화될 전망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보도국 제작 뉴스 프로그램들은 8일부터 완전 정상화된다. MBC 〈뉴스데스크〉의 박헤진 앵커가 다시 돌아와 신경민 앵커와 짝을 이루고, 〈뉴스투데이〉의 박상권·이정민 앵커와 〈뉴스24〉의 김주하 앵커도 복귀한다. 기자들이 뉴스 현장에 돌아옴에 따라 다소 축소됐던 뉴스 시간의 편성도 정상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 편성되는 일부 예능프로그램들은 제작시간이 빠듯해 다음 주 이후에야 정상적으로 방송될 것으로 보인다. 〈스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일요일 일요일 밤에〉 등 인기 프로그램은 파업이 끝났어도 10~11일에는 재방송이 불가피하다.

12일의 〈놀러와〉, 14일의 〈황금어장〉 등 다음주 방송분은 미리 촬영해놓은 분량이 넉넉하기 때문에 편집 인력만 투입되면 정상 방송에 무리가 없을 예정이다. 주말 프로그램 〈무한도전〉도 이번 주부터 본 방송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 〈불만제로〉 등은 정상화까지 1주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뉴스후〉, 〈시사매거진 2580〉도 이번 주말 재방송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주부터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 경향신문 1월 8일 2면
방통심의위 ‘검은 옷’ 앵커들에 진술 요구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지난해 10월30일과 11월20일 ‘YTN과 공정방송을 생각하는 날’에 MBC와 SBS 뉴스에서 검은 재킷을 입고 진행한 앵커들에 대해 무더기로 출석·서면 진술할 것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향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MBC 김주하·최대현·차미연·이정민·박경추·박소현·김정근 앵커 등 10여명을 지목해 9일까지 “당시에 ‘YTN 행사’에 동조하는 뜻으로 옷을 입었는지 진술하라”고 요구했다. 경향은 “이 안건의 심의를 맡은 민간위원에는 MBC에 비판적인 동아일보 간부가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심석태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앵커에게 옷을 고른 이유를 밝히라는 것은 사생활 침해인 데다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일”이라며 “방통심의위는 해괴망측한 심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동아 “MBC, 자사에 시청자 판단 강요”

〈동아일보〉가 MBC 뉴스 앵커들의 의사 표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동아는 ‘흥분한 앵커들’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박혜진, 신경민 앵커를 직접 거론, “앵커의 어투와 몸짓이 메시지가 되는 TV의 대면(對面) 효과를 감안하면, MBC는 자사 문제에 대해 시청자의 판단을 강요해 온 셈”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는 “삼풍백화점 참사 때 비장함이 깃든 말로 현장을 중계한 정동영 기자처럼 TV에서 나오는 감정이 시청자에게 받아들여지는 드문 사례도 있다”면서 “그런 사건과 달리, 법 개정안에 반발해 MBC 앵커들이 뉴스룸을 떠난 이번 경우에는 시청자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듯하다”고 비판했다.

동아는 이어 최근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이 “한 달 내내 지상파 3사 중 꼴찌”라며 “이유야 많지만 사회 갈등을 보도하면서 MBC의 채널 이미지가 ‘흥분 방송’이 된 것 같다는 진단도 나온다”고 연관 지었다.

그러면서 “앵커의 흥분과 관련해 미국 NBC ‘미트 더 프레스’를 진행했던 고(故) 팀 루서트가 자서전에서 밝힌 일화”를 전했다.

그는 객관적인 질문자의 선을 넘어 편파적인 심문관 같았다는 평을 듣자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했다. 아버지는 말했다. “앞으로 누군가를 몰아붙이려거든 나치주의자에게나 해라.” 앵커의 흥분은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뉴라이트 신년회…“올해 집중 공략 대상은 MBC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의 신년 인사회가 7일 낮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의 사회로 성대하게 열렸다. 〈한겨레〉는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여야간 협상과 관련해 한나라당 온건파를 강력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고 보도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은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똥덩어리’보다 못한 의원들이 있다”며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대통령이 비상시국을 어떻게 끌고 갈지 우려된다”고 여당 협상파를 맹공격했다.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서경석 목사도 “당장 급한 게 언론 관계법인데, 한나라당이 한마디로 죽을 쒔다”고 합세했고,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무덤을 팠다.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지지층을 등 돌리게 한 정치적 배신이었다”고 말했다.

▲ 한겨레 1월 8일 4면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보수세력이 진보세력과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보수는 모두 같은 보수이며, 대한민국 안에서 좌파 종식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보수세력은 수렴한다”고 보수진영의 단결을 강조했다.

그는 친북 좌익 세력의 소수화,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한 좌익세력의 총반격 저지 등을 지난해의 성과로 꼽은 뒤 “올해 집중공략 집단은 MBC, 전교조, 민노당, 초법적인 위원회들, 진보연대 등 친북 좌파 세력 등 5개”라고 말했다.

국방장관 출신의 이상훈 애국단체총연합 상임의장도 “3~4월 춘투와 맞물려 민주노총·민노당·진보연대·참여연대·민주당 과격파 등이 연합해 제2의 촛불시위를 대규모로 한다고 한다”며 “애국안보단체는 좌파를 압도할 연합전선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대표적 보수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정몽준·공성진 최고위원, 전여옥·신지호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YTN 재승인 보류,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경영 불안정 등을 이유로 YTN 재승인을 보류한 가운데, 김보라미 변호사가 8일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첫째, 방통위 부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계량화된 심사조차도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올해 기준과 그다지 다르지 않을 2007년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의 재승인 백서를 보면, 심사항목을 나눠 총 1000점 중 절반이 객관적인 계량화된 수치로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평가항목과 관련이 없는 노조의 투쟁을 주로 문제 삼아 심사를 하지 않고 단순 보류시킨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음은 서면심사만으로 판단이 불가능했다면 의견 청취라는 절차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한 뒤 결정을 내려야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신청서류로는 사업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고만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과거 방송위는 서류심사만으로 미흡한 경우 의견 청취 및 청문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심사위는 과거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조건인 ‘대표이사 인사명령 불이행’ 등을 심사기준인 것처럼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법상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즉, 방송법 재승인 심사규정에도 그런 사항은 없으며, YTN이 3년 전 허가를 받을 때도 노사 문제가 방송허가의 조건이 아니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방송사업 재승인 제도는 그 자체로도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용승계 등 재승인 취소 이후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후속 절차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며 “실제로 경인방송이 방송위원회로부터 재허가 추천 거부 처분을 받았을 때 고용승계, 주식승계 등의 후속 절차에 대한 명시적 법 규정이 없어 방송 종사자나 시청자들이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여러 해 서비스를 하던 방송사를 일순간 문을 닫게 하는 재승인 거부는 방송 사업자나 방송 소비자에게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재승인 거부와 같은 조처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미국에서 재승인을 문제 삼아 방송사 허가가 취소된 사례는 1960년대 인종차별 보도로 말미암은 경우뿐이었으며, 그 뒤에는 대부분 방송사 허가권이 사실상 자동 갱신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방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던 어두운 시대를 겪은 우리나라는 방송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뼈아픈 역사적 배움을 얻었다”면서 “그런 까닭에 와이티엔 재승인 보류가 방송의 독립성에 대한 걱정을 불러일으킨다. 방통위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원칙에 따른 재승인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D수첩’ 수사 부장검사 7일 사표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사법처리가 힘들다는 주장을 폈던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7일 사표를 제출했다.

〈조선일보〉는 “〈PD수첩〉 사건 주임검사인 임 부장은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무혐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나 압수수색에 난색을 표했고, 이 때문에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벌여오다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임 부장은 지난 7월 말 〈PD수첩〉에 대한 중간수사 발표에서 “MBC 보도 내용의 핵심 내용들이 대부분 왜곡·과장됐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사법처리는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보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인 명예퇴직 기간에 사표를 냄에 따라 약 1억 8000만원에 이르는 명예퇴직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IPTV, 온갖 기능 多 있네

지난 1일부터 SK브로드밴드와 LG데이콤이 IPTV 상용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쌍방향 TV 시대’가 개막했다.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 문제도 일단락돼 3사는 저마다 가격경쟁력과 콘텐츠, 화질 등의 장점을 내세우며 소비자 끌어 모으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초고속 광랜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한 IPTV는 마치 필요한 물건을 서랍에서 원하는 시간에 꺼낼 수 있는 것처럼 수용자의 생활패턴에 매우 순응적인 유료 미디어”라며 IPTV의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설명했다.

▲ 한국일보 1월 8일 31면

우선 IPTV에는 주방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활가전을 아우르는 재주가 숨겨져 있다. 인터넷으로 서비스되기 때문에 일단 컴퓨터의 기능은 거의 담겨 있다. 또 시청 도중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드라마의 결말 설정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IPTV의 킬러 콘텐츠는 무엇보다 교육 프로그램. 특별한 저장 과정 없이 언제나 원할 때 강의프로그램을 불러서 볼 수 있다. 인기 강사들의 강의를 1대1 맞춤형으로 볼 수 있고 앉은 자리에서 입시설명회, 대학 편입학 정보 등도 받아볼 수 있다.

IPTV를 통해 입대한 가족의 면회도 가능해진다. 군부대에 IPTV 셋톱박스와 인터넷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장병이 쉽게 가족과 영상면회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이 같은 면회 프로그램 설치를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IPTV를 잘만 이용하면 서류 하나 때문에 직접 공공기관을 찾지 않아도 된다. 방통위는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과 IPTV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부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자여권 발급 조회, 소득공제 및 납세정보 열람 등의 민원 서비스도 IPTV로 제공될 전망이다.

홈쇼핑도 더욱 쉬워진다. 시청자가 TV 드라마를 보다가 주인공이 입고 있는 옷이나 등장하는 가구, 소품을 리모컨으로 클릭하면 즉석에서 구매가 이뤄진다. 이와 관련된 기술은 이미 개발되었기 때문에 상품 제조·유통업체들과의 협의만 끝나면 언제라도 현실화된다.

이밖에도 주요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TV로 연결되면 실시간 교통상황을 안방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문지면을 화면에 올려놓고 뉴스를 종이처럼 넘겨서 보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재 IPTV 상품 요금은 기본형의 경우 KT가 월 1만6000원, SK브로드밴드가 1만4500원, LG데이콤이 1만4000원이다. 공급 채널 수 60개가 전부 제공되고 있진 않지만 주문형 비디오의 경우 각각 2만~4만여 편이 준비돼 있어 기존 유료매체들에 비해 풍성한 편이다.

한국은 “서비스 가입 전에 자신의 주거지에 광랜 인터넷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우선 기존 TV리모컨보다 복잡한 장치와 기능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IPTV 조기 활성화 5조 신규시장 진출

정부가 IPTV 조기 활성화를 위해 미래전략 기술개발을 활용, 차세대 IPTV 시대를 앞당겨 2012∼2016년 약 5조4000억원으로 전망되는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해외진출을 모색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IPTV 기술개발·표준화 종합계획(안)’을 확정, 7일 발표했다. 〈전자신문〉은 “이번 종합계획(안) 마련은 IPTV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신성장동력이지만 서비스 핵심 기술과 표준화가 미비하게 되면 IPTV 시장 활성화로 얻은 성과를 국내 IPTV산업 발전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특히 IPTV 활성화에 필수적인 지원기술, 로열티 부담이 큰 현안기술에 집중함과 더불어, 미래 전략기술의 원천기술개발 및 표준화로 차세대 IPTV 산업의 선점을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전방위·선제적인 기술 개발로 세계 최고 수준의 IPTV 서비스 제공을 위해 △IPTV 활성화 현안 기술개발(2009∼2010년 120억3000만원) △차세대 IPTV 전략 기술개발(2009∼2011년 611억5000만원) △IPTV 기술개발·표준화 기반 강화(2009∼2011년 137억5000만원)로 구분해 9개의 기술개발 과제와 9개의 표준화 과제를 도출했다.

IPTV 활성화를 위한 현안 기술개발 핵심과제에는 △IPTV 단말기의 호환성 확보, 경쟁시장 환경조성,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IPTV 개방형 단말장치 개발 및 능동적 사업자 선택지원 기술개발 △안정적인 IP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관리 기술개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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