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 적합한가’ 논란

<한겨레>는 검찰과 법원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31)씨를 구속하면서, 문제가 된 두 글의 사실관계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너무 쉽게 허위라고 단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박씨가 지적한 내용이 당시 정황이나 사실과 일치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밝혀져, 이 글들의 범죄 성립 여부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 기본법 위반)로 박아무개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10일 발부했다. 김 판사는 박씨가 지난해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올린 두 가지 글이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사건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제의 글은 지난해 7월30일 올린 “외환 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중단”이라는 내용과, 12월29일 “정부가 긴급 업무명령 1호로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두가지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국유재산인 외국환 평형기금이 보유한 달러를 시중은행을 통해 환전해 주는 제도를 시행해 오다 8월부터 일부 환전을 중단했고, 9월부터는 전면 중단한 사실이 있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하며 “외환보유액을 지켜야 할 만큼 외환수급이 심상치 않다”는 식으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이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하는 지난해 12월29일치 글도 허위라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박씨는 당시 글에서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고 썼다. 물론 정부가 7대 시중은행 등에 ‘공문’을 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행과 기업들의 결산 회계처리 기준이 되는 12월30일의 시장 평균환율을 낮추고자 정부가 지난해 연말 협조요청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31)의 구속수감을 놓고 “상식을 깬 판단”이란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지난해 박씨가 올린 ‘외환 예산 환전업무 중단’(7월30일), ‘정부 달러 매수금지 명령’(12월29일) 글이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미네르바가 글을 안썼다면 국가신인도가 올라갔겠느냐”(한택근 변호사),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책임을 미네르바에게 덮어 씌우는 격”(송호창 변호사)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구속사유로 내세운 ‘사안의 중대성’도 그동안 법원이 보여온 입장과는 다른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법무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새로운 구속사유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 입장을 보였다.

‘미네르바 구속영장’ 판사 ‘사이버 테러’

<동아일보>는 인터넷 경제기고가 ‘미네르바’ 박모(31)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얼굴사진, 이력 등이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박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부터 인터넷 포털 다음을 중심으로 김 부장판사의 얼굴사진, 출신 고교와 대학, 각종 신상정보와 함께 그를 비난하는 글이 오르기 시작했다.

11일에는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 게시판과 블로그 등에 김 부장판사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확산됐다. 각종 블로그 등에 게재된 김 판사의 사진 밑에는 ‘법복을 벗겨야 한다’ ‘표독스럽게 생겼다’ ‘이명박 고충처리 전담 해결사냐’ 등 인신공격성 욕설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한 누리꾼은 11일 오후부터 다음 아고라 청원게시판에 ‘미네르바 구속영장 발부한 김용상 판사를 탄핵합시다’라는 1만 명 서명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누리꾼은 김 부장판사의 경력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노건평 씨,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지원한 전교조 간부 등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한 반면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관련 학원가 관련자, 이명박 대통령 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적었다. 김 부장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동아는 분석했다.

동아는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메이저신문 광고 중단 협박 사건 재판 증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방청객, 제이유그룹 사건에 연루됐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고, 공 교육감 관련자는 영장이 청구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與수뇌부 ‘언론법 밀어붙이기’ 총력전

여권 수뇌부가 언론관련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경향신문>은 이들이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여론 수렴 등 사회적 합의에 노력하기보다는 연일 법안통과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KT는 이석채 신임 사장 선임을 14일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뒤 이달 안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인가 신청서를 내는 것을 목표로 서류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KT 사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이석채 후보자는 오는 14일 KT 임시 주주총회에서 KT와 KTF 간 합병 방침을 천명하는 동시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통신업체의 인수합병(M&A) 신청이 들어오면 9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일정이 순조로우면 상반기 안에 합병작업이 매듭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 KT측 기대다.

<전자신문>은 유선통신 1위 사업자 KT와 이동통신 2위 사업자 KTF 간 합병은 유무선 통신을 아우르는 ‘컨버전스’기업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도했다.

‘통합KT’ 출범은 통신과 방송·초고속인터넷을 단일사업자가 서비스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즉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이동통신·IPTV 등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단일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게 됨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자는 KT와 KTF 합병은 유무선 통신 시장 경쟁 구도에 전면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 ‘태풍의 눈’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분석했다.

KT와 KTF 간 합병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 SK텔레콤과 유선통신 2위 사업자 SK브로드밴드 등 SK그룹을 비롯해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등 LG그룹의 전략적 판단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전자는 KT와 KTF가 합병해 명실상부한 ‘컨버전스’기업으로 변신하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과 LG데이콤·LG파워콤이 ‘통합KT’와 규모의 경쟁을 위해 합병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는 따라서 KT와 KTF 합병이 우리나라 통신 역사에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당 원내대표 ‘박중훈쇼’ 출연 논란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가 KBS 2TV <박중훈쇼>에 함께 출연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12일치 사설 ‘3당 원내대표 'TV쇼' 보기 민망했다’에서 “엊그제까지 국회에서 대형 망치를 휘두르고 소화기를 쏘아대는 짓을 교사하거나 방치했던 여야 원내대표들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에 출연해 노래자랑을 하고, 어쭙잖은 팔씨름을 해댔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또 “3당 원내대표는 전 세계로 망신살이 뻗치게 만들었던 '폭력국회 사태'에 대해 최소한 그 흔한 대국민사과 정도는 했어야 옳았다”며 “상대방을 '훌륭한 의회주의자이며 지도자'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는데, 그 마음의 10분의 1만 진심이었다면 국회폭력 사태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도 ‘TV 노래자랑, 국민 부아 돋우기로 작심했나’는 제목의 사설에서 “닷새 전까지 상대방을 향해 "의회 말살의 폭거" "청와대 꼭두각시"라는 욕설을 퍼붓기만 했지 국회를 한 걸음도 전진시키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그런 그 둘이 국회가 문을 닫기가 무섭게 TV에 나와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불러댔다. 낯이 이 정도는 두꺼워야 정치인으로 입신하는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KBS 새 노조 “미디어법안 입법 저지 총력 2TV 민영화 추진땐 총파업”　

강동구 제12대 KBS 노조위원장은 11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미디어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하며 공영방송법안이 통과되거나 KBS 2TV 민영화가 재추진되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경향은 “강 위원장(엔지니어)은 전임 노조에서 부위원장을 지냈고, 최재훈 부위원장(기자)은 진보 색채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며 “두 사람은 전임 노조와 달리 내부 조합원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투쟁의 선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60표 차 당선’이란 한계를 넘어 조직의 구심력을 강화하는 것도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노조는 지난해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에 대해 반대 투쟁을 선도해온 KBS사원행동과 공동 집행부를 구성키로 했다. 노조 측은 집행부의 14개 직책 가운데 공정방송위원회 실장·간사, 사무처장, 미디어악법저지특위위원장 등 4개 직책을 사원행동 측이 맡도록 제안해 조직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경향은 이번 노조는 지난해 정권의 ‘KBS 장악’ 과정에서 투쟁을 기피함으로써 언론운동 진영으로부터 고립을 자초한 전임 노조보다 전향적이긴 하나 여전히 전국언론노조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 위원장은 “선거 당시 공약 때문에 임기 내 언론노조 재가입은 하지 않겠다”며 “대신 언론노조 및 방송사 노조와 연대해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