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노조 편성규약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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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사 노조 편성규약 만든다
[특집-편성규약, 어디까지 왔나]
  • 승인 2000.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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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작년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은 편성규약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편성규약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있으나 구체적인 규약내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각 방송사 노사는 각사 상황에 맞는 편성규약 제정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방송가이드라인, 보도원칙, 프로그램 운영준칙 등 기존의 공정·공영방송을 위한 각종 노사합의 운영준칙에 비해 편성규약은 방송법에 규정돼 있는 의무사항인 만큼 규약 제정을 놓고 노사간의 신경전도 뜨겁다. 방송3사 노조는 지난 5월 언론 3단체 주최로 ‘편성규약 제정을 위한 1차 세미나’를 연데 이어 7월11일 ‘방송3사 노조 편성규약 회의’(사진)를 갖고 오는 9월3일까지 편성규약 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광주대 신방과 류한호 교수가 ‘편성규약 가안’을 발제하고 이어 3사 노조 관계자의 질문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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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발제-편성권은 노사 "공유"의 개념이다
|contsmark7|▼편성위원회, 무엇을 다룰 것인가?
|contsmark8|▼kbs편성규약 이렇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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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4|발제
|contsmark15|편성권은 노사 "공유"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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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8|통합 방송법에는 미약하지만 편성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방송사 노조에서 편성규약 제정을 앞두고 내놓고 있는 초안을 검토해 보면 기존 방송사내 공정방송 관련 조항을 정리·강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ontsmark19|편성규약 제정의 목표는 사측에 독점돼 온 △편성권을 노조와 공유하게 하는데 우선 전략적인 목표를 둬야 한다.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성규약은 노사협약이 아니라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언급돼 있어 노조가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contsmark20|△편성규약의 핵심은 힘있는 편성위원회 구성이다. △불공정 방송을 막는데 더욱 주력해야 한다.
|contsmark21|지금까지 불공정 방송에 대해서는 사후 문제제기가 대부분이었다.
|contsmark22|pd·기자의 인사와 재정에도 관여해 자율성을 확보하고 방송사내 계층간의 이질성을 극복해야 한다. 편성위원회와 공정방송위원회와의 관계도 우선 별도로 가되 편성위원회가 강화되면 추후에 공방위를 통합할 수도 있다.
|contsmark23|△편성규약의 대상과 관련, 편성·제작·보도에 한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contsmark24|편성의 기본정신은 사측에 두더라도 일상적인 보도와 제작을 저해하는 행위를 없애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contsmark25|이같은 저해행위로는 편성·제작·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와 재정문제가 대부분이고 이를 편성위원회에서 다루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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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8|류한호 / 광주대 신방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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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7|편성위원회, 무엇을 다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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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0|각 사 토양에 맞는 편성규약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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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3|방송3사 노조 중 편성규약 제정에 가장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곳은 kbs. kbs 노사는 지난 13일 편성규약 제정을 위해 첫 협상을 갖고 의견좁히기에 들어갔다.
|contsmark44|그러나 경영진이 노조를 제외하고 현업인 중심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편성위원회 위원자격 해석을 놓고 마찰이 예상된다.
|contsmark45|노조의 영향력을 배제한채 취재 및 제작종사자를 편성위원회 노쪽 대표로 앉혀야 한다는 사측과 제작진의 대부분이 노조원인 점을 감안해 노조가 노쪽 위원 구성에 대표성을 가지고 제작자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노조측 논리가 맞서는 것.
|contsmark46|이와 함께 kbs 박권상 사장이 "편성권은 경영진에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편성권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kbs노조 관계자는 "편성은 국민이 방송사에 준 권한"이라며 "노조가 방송내용을 문제삼는 것을 피하려는 사측의 의도"라고 일축했다. mbc노조는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contsmark47|방성근 노조 부위원장은 "기존의 공정방송 조항을 포괄하는 "모법"의 개념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 중요 정치적 사안과 구성원간의 마찰을 해결하는 것"으로 편성위원회 구성전략을 밝혔다.
|contsmark48|kbs, mbc와 공동보조를 맞춰 편성규약 제정을 준비중인 sbs노조도 양사의 편성규약 제정 수위에 맞춰 9월3일까지 규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contsmark49|우선 방송3사 노조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은 편성위원회 합의사항이 강제력을 가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다.
|contsmark50|또 각사의 상황에 맞게 기존 공정방송위원회의 기능을 편성위원회와 통합하든지 아니면 편성위원회가 자리잡을 때까지 이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contsmark51|kbs노조 윤석구 정책실장은 "공방위만으로는 한계가 많다"며 "서로 장단이 있지만 사장까지 참석하는 3심제의 편성위원회로 공방위를 대체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contsmark52|여기에는 이원화 됐을 때 양 위원회가 겹치는 조항이 많을뿐더러 현재 공방위의 권한이 약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mbc노조는 기존 공정방송 협약과 단협이 어느 정도 자리잡혀 있어 편성규약은 이들 협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contsmark53|방성근 부위원장은 "공방위가 일상적인 사안을 수시로 다룬다면 편성위원회는 편성 등 굵직한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contsmark54|또 3사 노조 관계자는 편성규약이 최소한 제작 자율성을 지키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contsmark55|kbs <추적60분>의 황용호 pd는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구체화해 일방적인 취재 아이템 선정, 제작자 동의없는 불방, 편집개입 등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bs노조 김도식 사무국장은 "제작 자율성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contsmark56|kbs노조 이도경 간사도 "지금까지 사측이 규역을 어길시 강제조항이 부족했다"며 "법적 제재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ontsmark57|이를 위해 3사 노조 관계자는 편성위원회가 인사권에 개입해 규약 침해자나 불이행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노사동수로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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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6|kbs 편성규약 이렇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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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9|kbs노동조합은 방송제작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방송법 파업 때 "편성위원회 설치"를, 올해 6월 사내개혁과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시 "편성규약의 성실한 제정"을 1차적인 목표로 내세웠다.
|contsmark70|그 결과 사측과 함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9월3일까지 편성규약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테스크포스팀에는 조합 전임자와 현업 pd(황용호, 이명신, 정성빈) 및 기자가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류한호 교수(광주대 신방과)도 포함되어 있다. 테스크포스팀은 7월13일 첫 만남을 가진 이후, 7월21∼22일 mt를 통해 편성규약에 들어갈 주제를 확정하게 된다. 그리고 8월 하순까지 편성규약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매주 한차례 pd를 포함한 현업부서 관련자 모임과 실국총회, 설문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한다.
|contsmark71|kbs의 경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방송강령,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그리고 공정보도 일반기준,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contsmark72|특히 단체협약의 공정방송에 관련된 조항에 따라, 매달 한 차례 공정방송위원회와 임시 공정방송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관련 본부장에 대한 신임투표가 취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contsmark73|그러나 여러 군데에 걸쳐 규정된 제작 자율성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고, 매달 한 번씩 열리는 공정방송위원회도 대부분 방송 후 열린다는 점, 관련자 문책이 어렵다는 점 등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contsmark74|특히 라디오 7개 채널, tv 2개 채널, 위성 2개 채널과 앞으로 있을 디지털 방송 등 다양하고 많은 양의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율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에 대한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가기간 방송이라는 개념이 자칫 자율권 침해 논리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contsmark75|따라서 kbs의 편성규약에서는 제작자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적 규정과 함께, 자율권 침해시 빠르고 쉽게 그 견제장치가 작동해 방송 전에 시정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contsmark76|여기에는 또한 부당한 인사와 재정적 압박에 의한 자율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치는 pd를 포함한 일선 제작자들이 진정 "프로그램으로 말할 수 있게"하는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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