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장준현)는 16일 KBS 전 이사인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법원은 "신 교수가 학교 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참석차 출장을 간 것과 이로 말미암아 수업에 차질을 빚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보충 강의를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수업 차질을 줄일 수 있었고 이를 이유로 해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가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신태섭 전 교수는 지난 6월 학교 허락없이 KBS 이사를 겸직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임됐다. 그러나 당시 신 전 교수는 KBS이사를 그만두면 해임을 철회하겠다는 학교측의 회유 사실이 있었던 점을 미뤄 정권 차원의 외압의혹이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정권은 정연주 KBS 전 사장을 조기 사퇴시키기 위해 KBS 사장 임명제청 권한이 있는 이사들을 친여 측 인사들로 교체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무효소송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