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31일 오후 11시 10분
2009년 새해 벽두를 뒤흔든 용산 철거민 농성 사태.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을 포함, 6명이 사망한 참사가 대한민국에 던지는 화두는 무엇인가? 시위 현장에서 화염병이 등장한 건 2년 여 만의 일이며 경찰이 컨테이너 박스로 진압한 상황 역시 3년 여 만의의 일이다.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듯한 대한민국의 시위와 진압 문화. 하지만 정작 이주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철거민들의 고통은 왜곡되고 있다. 줄줄이 이어질 뉴타운과 재개발 바람. 제2, 제3의 용산 사태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의 참사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
화재의 원인 - 화염병인가, 컨테이너인가?
사건 발생 열흘 째. 의혹의 핵심인 화재의 원인을 두고 시위대의 화염병 때문이라는 경찰의 주장과 경찰의 컨테이너가 망루를 충돌했기 때문이라는 철거민들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국과수는 시너에 의한 발화를 진단하면서도 최초 발화지점은 특정할 수 없다는 애매한 조사결과를 발표, 화재원인은 여전히 미궁에 있다. 사건 현장 동영상과 경찰의 교신 내용, 시너에 의한 화재 실험, 그리고 마지막까지 망루에 남아 있었던 생존자와 경찰특공대원들의 증언을 통해 화인을 분석한다.
유례없이 빠른 진압, 그 배경은?
농성 시작 3시간 30분 만에 특공대 투입이 결정되는 등 경찰 수뇌부가 유례없이 초강경 대응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게다가 경찰이 재개발조합에서 고용한 용역업체와 합동으로 진압 작전을 폈다는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2002년 상도동 재개발 지역, 2005년 경기 오산 지역 철거민 농성 진압 작전과 비교해 보면 경찰의 대응 방식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경찰이 초기 강경 진압의 이유로 밝힌 전국철거민연합. 과연 전철연은 어떤 단체이고 왜 철거민들은 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왜 망루로 향했나 - 보호장치 없는 투자금
2003년 미군기지 반환계획 발표와 함께 7조 4천억원이 몰려들었다는 용산 재개발 지역. 땅값 상승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들(조합)은 개발이익을 누리는 반면 세입자들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있다. 특히 용산4구역 세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가 세입자들은 권리금 등 투자금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압 과정에서 숨진 故 양회성(55세, 복어집 운영) 氏 유가족들은 은행 대출로 2억원을 투자했는데 조합의 감정가는 5천만원에 불과했다고 말한다. 여기에 자신들을 내쫓기 위해 조합이 고용한 용역업체의 협박, 폭력은 집요했고 경찰이나 시청, 구청은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현장을 장악한 용역업체의 실체를 추적한다.
폭력의 악순환, 법은 어디에 있는가?
서울시 재개발 3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돼 온 재개발조합과 철거민의 극한 대립.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정부는 민간에 위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뒷짐을 진 채 폭력의 악순환을 방치하고 있다. 아무런 법적 보완 장치 없이 줄줄이 이어지는 재개발, 뉴타운 사업 속에 제2, 제3의 용산참사는 이미 잉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