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방송규제 완화 경제효과 제한적”

한나라당이 제안한 언론관계법이 통과되면 대규모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정부·여당 주장의 근거가 부실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1월1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이슈 리포트’를 분석한 내용을 보도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일 내놓은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적절성 조사 분석서’를 보면, “방송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이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과연 어떻게 방송시장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슈 리포트는 “소유겸영 규제완화 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2007년 기준 방송시장 규모는 약 15.6% 증가하고, 취업유발효과는 2만1000명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근거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방송분야에서만 당장 2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쟁점법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SBS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이슈 리포트는) 방송규제 완화로 방송시장에 참여하게 될 기업들이 얼마나 증가하고,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시장 규모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만여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갖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실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슈 리포트’도 “본 보고서는 방송규제완화로 방송시장규모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가정’하고, (여기서) 추정된 방송시장 규모 변화를 이용해 취업 및 생산 유발 효과를 계산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미디어법안 발의를 주도한 정병국 의원은 3일 열린 방송학회 주최 ‘방송법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경제살리기법이라 말하고 있으나 여론 다양성이 첫 번째고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적 효과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법을 경제살리기 법안이라고 주장해온 한나라당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방송법 강행처리 ‘2차 입법전쟁’ 불가피

2월 임시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언론관계법 처리를 놓고 ‘법안 밀어붙이기’와 ‘원천 봉쇄’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한겨레는 여당이 강행처리 움직임을 보일 경우 연말 국회의 극심한 여야 대치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언론노조도 여당이 강행처리 움직임을 보일 경우 곧바로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지난 연말보다 대응 강도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 ‘기필코 처리’ 대 ‘결사 저지’ : 한겨레는 2월 국회에서도 강경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의 법안 상정 저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다. 우리는 당연히 상정할 것”이라며 독자상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반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원안 돌파 방침을 고수하는 한 우리도 물리적으로 원천 봉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세균 원내대표가 2일 제안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요구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양당 모두 협의를 위한 절충적 대안은 공식 논의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장 개혁파 모임인 ‘민본21’이 법안의 무리한 부분을 수정해 ‘내부 협상카드’ 형태로 지도부에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협상력 약화를 우려해 중단한 상태다. 민주당에서도 대체 법안은 논의의 장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체 법안) 내용이 당 문방위 차원에서 검토된 적은 없다”며 “현 단계에서 절충안이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경 방침 뒤엔 고민도 적지 않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나라당 내엔 문방위 소수 의원이 주도하는 언론 관계법의 내용과 절차에 동의하지 못하는 의원이 많다. 박근혜 전 대표가 2일 강행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개별 의원들이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여줄지도 알 수 없다.

‘1차 입법전쟁’ 당시 여론수렴 절차 부재란 여당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하며 반대 명분을 쌓았던 민주당 역시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더는 절차적 문제만 물고 늘어질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2차 전쟁’ 전략으로 ‘악법’이란 내용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라고 한겨레는 분석했다.

■ 공영방송법 변수 : 한겨레는 1차에 비해 2차 입법전쟁의 가장 큰 차이는 공영방송법의 등장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공영방송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정병국 의원은 5일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공영방송법의 줄기를 논의한다.

한겨레는 한나라당이 ‘언론 관계법 패키지 처리’에 부담을 가중시킬 공영방송법의 2월 처리를 시도하는 이유를 두고 4월 재보선을 앞에 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관측과, KBS의 ‘반발 동력 약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KBS 관계자는 “공영방송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예산 심의권 국회 이관’을 최종 법안에서 빼버리면 수신료 인상이란 ‘당근’을 손에 쥔 KBS 노조가 2월 투쟁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커진다”고 내다봤다.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내에서도 민감한 예산 심의권 조항을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언론노조 대응 : 언론노조는 “신문·방송 겸영에서 타협은 없다”며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조짐이 보일 경우 곧바로 총파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1차 총파업 때보다 투쟁 동력을 높이기 위해 2차 땐 SBS의 전면 제작거부 참여를 논의하고 있고, 참여 언론사 범위를 확대해 ‘MBC 파업’ 이미지를 극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 “박근혜, 미디어법 처리 대승적 판단 필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최근 청와대 오찬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정부 야당 국민 간 괴리가 크다”며 신속한 처리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쟁점 법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관계법도 포함돼있다.

<동아일보> 홍찬식 논설위원은 칼럼 ‘횡설수설’에서 미디어관계법 처리를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 분열음이 나오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박근혜 의원의 발언은 한나라당 내 친박 진영에도 영향을 줄 게 분명해 미디어법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관측이 나온다”며 “박 전 대표가 미디어법안에 계속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번에도 민주당을 도와주는 셈이 된다”고 우려했다.

홍 위원은 “노무현 정권이 만든 대표적인 악법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통과는 한나라당의 협조로 탄생했고, 당시 당 대표였던 박근혜 의원은 위헌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박 전 대표의 대승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SBS ‘경영권 세습’ 논란 재연

경향은 윤세영 SBS 창업주(이사회 의장)의 장남인 윤석민 SBSi 부회장이 최근 SBS그룹을 총지배하는 SBS홀딩스의 부회장으로 내정되면서 ‘방송사 경영권 세습’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