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군포살인 활용해 용산참사 축소 지시”

청와대가 용산 참사 파문을 잠재우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 사건 활용을 경찰에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11일 용산 참사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설 연휴를 전후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보낸 문건에서 용산 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문건에는 ‘용산 사태로 인한 경찰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을, 살인사건의 해결을 통해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절호의 기회다. 계속 기삿거리를 제공해서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2월 12일 1면

김 의원 측은 “출처를 밝힐 수 없지만 청와대가 보낸 e메일 공문 필사본을 확보하고 있고 e메일 문건을 보낸 이모 행정관은 지금도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승수 총리는 이에 대해 “나는 들은 바 없다”면서 “청와대에서 무슨 e메일이 갔는지, 뭐가 갔는지 모르지만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그런 지침을 경찰청에 내려 보낸 적이 없고, 여론 호도를 시인한 적도 없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e메일 공문 유출과 관련해 이미 내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부인과 달리 사실상 공문의 존재를 시인한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조·중·동, 김유정 의원 ‘폭로’ 침묵 또는 축소

김유정 의원의 폭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지만, 12일 이를 비중 있게 다룬 신문은 경향신문, 한국일보, 한겨레 등 일부였다. 동아일보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을 사이코패스에 비유’란 제목의 기사에서 “용산 참사 사건을 다룬 11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선 일부 야당 의원의 ‘폭로’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거친 공세가 나와 약간의 소란이 있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보도했다.

조선은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설 연휴를 전후해 청와대가 경찰청에 문건을 보내 용산참사와 관련한 여론몰이를 유도했다’고 했다”는 수준만을 전한 뒤,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자) 정권은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는 장세환 의원의 발언을 함께 붙여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인 것처럼 만들었다.

〈중앙일보〉도 “김용태, ‘전철연, 누굴 위한 단체냐’”란 기사에서 전국철거민연합을 겨냥한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도 김유정 의원의 폭로는 기사 말미에 단 한 문단으로 처리했다.

‘알카에다식 자살테러’ ‘암적집단’…도 넘은 한나라당

한편 11일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용산 참사로 사망한 이들과 철거민들을 ‘자살테러’, ‘암적 집단’, ‘반국가세력’ 등으로 이름 붙이며 매도했다. 한나라당은 보수적 색채가 강한 의원들을 질의자로 배치해, 전철연이 끼어든 불법폭력 시위가 사고의 원인이며, 경찰은 “할 일을 했다”며 죽음까지 부른 진압을 적극 감쌌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은 시너에 화염병이 떨어져 불이 났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언급하며 “다 함께 죽자는 알카에다식 자살폭탄테러와 다른 게 뭐냐”며 사망자들의 과격성을 부각시켰다.

이 의원은 “경찰이 불법시위, 인질범 진압·검거시 자살폭탄 테러까지 예상한다면 (그래서 작전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범인을 진압·검거할 수 없다”며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공권력 확립의지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 한겨레 2월 12일 5면

바통을 이어받은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전철연’을 겨냥했다. 그는 “숙련된 폭력전문집단인 전철연이 기습 점거해 차량과 행인에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 반국가세력의 불법폭력단에 의한 비극”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암적 집단을 뿌리뽑았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도 철거민들의 절규를 ‘테러’로 몰아붙였다. 그는 김경한 장관에게 “화염병과 염산을 던지는 게 국어사전상 테러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정확히 테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폭력양상에서 비슷한 점은 있다”며 박자를 맞췄다. 이 의원은 아예 “우리 사회는 자유를 너무 보장하는 면이 있다. 무리지어 떼쓰는 거리시위에 몸서리를 친다”며 정부에 강력한 법질서 확립을 요구했다.

같은 당 신지호 의원은 한승수 총리에게 “청와대 일부 수석이 김석기 청장 사퇴를 유도했다. 문제를 일으킨 수석 문책을 건의할 생각이 없냐”면서 “김 청장이 사퇴한 오늘은 공권력이 죽은 날”이라며 김 청장의 ‘사퇴’를 안타까워했다.

민영방송OBS, 서울신문에도 낙하산 투하?

YTN에 이어 OBS와 서울신문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이 유력한 사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특보 낙하산 투하’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 OBS의 경우,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 방송특보를 지낸 차용규 전 울산방송 사장이 응모해 사장 선임이 유력시되고 있다. OBS 노조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보 사장 임명은 공익적 민영방송을 표방하는 오비에스를 짓밟는 것”이라며 차씨의 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결사 투쟁을 선언했다.

OBS는 12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최종 후보를 선정해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최종 선임 절차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어서, 차씨 선임이 강행될 경우 노조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12일 사설에서 “민영방송에 대통령 특보 출신이 사장이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뜻이 실렸다면 더욱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해당 언론사의 자발적인 의사라 할지라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언론 스스로 본연의 비판기능을 포기하고 권언유착을 통해 이익을 꾀하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사추위의 후보 추천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까지 오늘 하루에 마무리 지을 예정인 경인TV의 공모과정을 보면, 정권 쪽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며 “대표이사 공모기간이 예외적으로 짧고, 공모 당시부터 특정인 내정설이 나돌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증언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경인TV는 경인지역의 유일한 지상파 방송이던 경인방송이 우여곡절 끝에 문을 닫은 후 노조와 언론계,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새롭게 부활시킨 방송”이라며 “이런 방송에 대통령 특보가 사장으로 들어서는 일은 공익적 민영방송에 대한 경인지역 주민들의 꿈을 짓밟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OBS 사추위를 향해서도 “사태를 직시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만에 하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제2의 YTN 사태로 비화돼, 어렵사리 재개된 방송이 옛 경인방송의 전철을 밟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2월 12일 23면

한편 오는 16일 사장 공모를 마감하는 서울신문에서도 같은 신문사 편집국장과 스포츠서울 사장을 지낸 언론특보 ㄱ씨의 이름이 유력하게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 노조는 최근 ‘사장 선임 서두르지 말라’는 성명을 내어 “부적합한 인물이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체 드러내는 ‘공영방송법’…한나라당 또 일방통행?

한나라당이 방송법에 이어 두 번째 카드로 준비한 가칭 ‘공영방송법’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여당이 사안의 복잡성을 이유로 대외적으로는 2월 발의라는 당초 목표에서 한 걸음 물러선 상황이지만 한나라당 미디어특위는 관련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분주하게 법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정부쪽에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몇몇 일간지 기자들과 동행한 유럽 출장에서 연일 공영방송법을 원격 지원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주최로 지난 주 열린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여당이 추진하는 공영방송법의 테두리는 대략적으로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여당이 상업적 변질의 우려가 커지는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공영방송법에는 공영방송사들을 관할하는 공영방송위원회 설립, 공영방송의 광고 수입을 전체 수입의 20% 이하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하지만 공영방송법을 만들기 위해선 공영방송의 범위를 KBS와 EBS까지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MBC로 확대할 것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하는 등 선결 과제가 있어 구체적 법 제정 절차에 들어가기는 아직 멀어 보인다”고 전했다.

만일 MBC가 공영방송의 지위를 버리기로 할 경우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공영방송법 제정에 앞서 해소되어야 하고, 공영방송법으로 광고 수입이 줄어들게 될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 관계자들은 “최근 정병국 의원이 청와대 인근으로 이사했는데 이는 청와대와 더 밀도 있게 공영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 작업을 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소문까지 돈다”고 말한다. 야당과 방송사 관계자들은 여러 라인을 통해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의 공영방송법 밑그림을 구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이 같은 정황은 한나라당이 지난해 말 미디어 관련법 제정 움직임 때와 마찬가지로 밀실작업으로 공영방송법을 준비한다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공영방송법 제정이 수신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방송사의 구조개편을 가져올 법안이 자칫 편파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상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디어 관련법 전반이 갖는 성격,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관계 등 종합적인 틀을 짜서 거대한 디자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당 내에서도 합의점이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면 문제가 된다”며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들어 공영방송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공영방송의 상황을 찬찬히 살펴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나경원 의원마저 법안 진행 상황에 대해 모를 정도로 여당 내에서 공영방송법 제정이 조용히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에선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마침 공영방송법이 통과된 프랑스에 가서 해외 언론플레이를 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며 “방송의 구조개편을 부를 법안 제정이 섣불리 진행된다면 당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2월 12일 31면

동아 “미디어관계법 반대는 반민주적 생떼”

한편 〈동아일보〉는 ‘‘미디어 칸막이’ 걷어내야 민주화 완성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디어 법안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행보와 호흡을 맞췄다. 동아는 “선진국에선 미디어 소유구조를 자유롭게 하되 방송의 공적책임 및 여론의 독과점 등을 사후 규제로 해결하는 추세”라며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미디어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시대착오적 아날로그 시대의 법을 고집하는 좌파 수구세력에 발목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영국에선 호주 출신의 루퍼트 머독 뉴스코퍼레이션 대표가 권위지인 더 타임스와 위성방송 BSkyB를 소유하고 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운영하는 TV아사히는 1일 개국 50주년을 맞아 이동통신업체인 KDDI와 함께 ‘미디어복합체’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가 안 되는 인도에도 신문방송 겸영 금지란 없다. 1991년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개혁 개방하면서 미디어장벽도 함께 허문 결과, 지난 4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8%인 데 비해 미디어산업은 매년 19%꼴로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마련한 미디어관계법은 1980년 신군부독재가 강제했던 지상파방송의 독점 칸막이를 허물어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미디어산업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라고 애써 높이 평가하며 “그러나 지난달 국회에 전기톱과 망치를 동원해 미디어관계 입법을 막은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그제 또 이들 법의 제정·개정 저지를 다짐했다. …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앞으로도 비판신문을 억압하면서 신군부 독재 식 미디어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반민주적 생떼”라고 깎아내렸다.

방송광고 시장 위축 계속…한달새 203억원 급감

경제 한파로 방송광고 시장의 위축이 계속되고 있다.

9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따르면 지난 1월 지상파TV, 지상파DMB, 라디오 등의 방송광고 매출이 11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42억원, 지난해 12월에 비해서는 203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KOBACO는 “각 기업이 긴축경영에 들어갔고 1~2월은 전통적으로 광고시장의 비수기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3년 유료방송 가입가구 2138만”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가입가구가 올해 1948만7000가구에 달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2.3%씩 증가해 2013년에는 2138만4000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디어전문 민간연구소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올해 유료방송 가입 가구는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IPTV, 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1.5% 늘고, 2011년이면 2000만을 최초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 전자신문 2월 12일 6면

〈전자신문〉에 따르면 매체별로 IPTV 가입 가구수는 올해 지난해 보다 39.8% 증가한 224만9000을 기록할 것으로 연구소는 내다봤다. IPTV는 2013년 474만8000가구를 확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22.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디지털케이블 방송 가구수는 올해 지난해 대비 26.7% 성장한 245만에 달할 예정이며, 오는 2013년에는 520만8000 가구로 증대돼 전체 유료방송 가구의 24.4%가 디지털케이블 방송을 수신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반면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 가입자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평균 7.8%씩 줄어 2013년에는 2009년의 70% 수준인 894만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날로그 케이블 가구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63.6%로 70% 미만으로 떨어지고 2013년에는 41.8%까지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다.

40만 돌파 독립영화 ‘워낭소리’, 그러나 여전한 한숨

〈워낭소리〉가 개봉 28일 만에 40만 관객을 돌파하며 독립영화 흥행사를 다시 쓰고 있다. 〈워낭소리〉의 성공을 계기로 최근 한국 독립영화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에 따르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미디액트에서 열린 ‘독립영화 감독모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5명의 감독은 “단편적인 성공 사례가 나왔지만 독립영화를 만드는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워낭소리〉의 이충렬 감독,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의 안해룡 감독 등이 참여했고, 사회는 〈워낭소리〉 제작자인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총장이 맡았다.

이충렬 감독은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반응을 얻어 영광이지만 요즘 ‘워낭소리’를 둘러싸고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좋지 않다”며 “의미 있는 성과가 독립영화계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면 어쩌나 염려가 된다”고 말했다.

“독립영화가 수익을 내려면 ‘워낭소리’ 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들으면 가슴 아픕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지원이 갈수록 이른바 ‘돈을 벌 만한 영화’에 집중되는데, 다양한 이야기로 관객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독립영화 감독에게는 가혹하고 슬픈 현실입니다.”

〈워낭소리〉는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의 다양성영화 마케팅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4000만원의 개봉 지원금을 받았다. 해마다 5억원의 예산을 썼던 이 사업은 올해 폐지됐다.

고영재 대표는 “〈워낭소리〉의 성공은 다양한 주제와 소재의 영화를 어떻게든 만들 여건이 상당 기간 유지돼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독립영화 지원을 수익성 잣대로 가늠하게 된다면 해외 유수 영화제에서 각광받는 참신한 영화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동아 2월 12일 20면

애써 독립영화를 만들어 놓아도 관객에게 보여줄 극장을 찾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할매꽃〉으로 2007년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문정현 감독은 “영화 개봉 스크린 수는 영화의 수준이나 관객의 기대치가 아니라 제작 주체가 가진 돈의 액수에 따라 좌우된다”고 말했다.

〈똥파리〉의 양익준 감독도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얻은 1억 원 남짓한 돈으로 겨우겨우 영화를 찍고 나서는 다시 개봉을 위해 돈을 꾸러 다녀야 했다”며 “7개월 동안 함께 일한 스태프 급여나 후반작업 비용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감독들은 특히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한 독립영화의 극장 배급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이충렬 감독은 “수천 만 원을 들여 찍은 독립영화에 필름 하나에 200만원 정도인 프린트비는 커다란 부담”이라며 “디지털 상영 시설이 없다고 발뺌하다가 이제 100개가 넘는 극장이 〈워낭소리〉 디지털 테이프를 달라고 전화를 걸어오는 걸 보면 마음이 참 씁쓸하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VOD, IPTV도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주문형비디오(VOD), IPTV와 같은 융합매체의 콘텐츠를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올해 사업 계획을 지난 1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VOD와 데이터방송 등 기존 방송사업자와 IPTV의 비실시간 방송 및 유사 방송에 대해서도 내용 심의를 하고 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방통심의위는 또 사용자제작콘텐츠(UCC)처럼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영상정보를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관련 업계와의 논의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