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미디어렙 KOBACO 출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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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미디어렙 KOBACO 출자 안된다
공청회 반대 목소리 이어 공정거래위도 위법 의견
  • 승인 200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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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문화관광부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이하 광고공사)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공사의 민영미디어렙 출자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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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문화관광부와의 실무자협의에서 광고공사의 출자를 민영미디어렙과의 기업결합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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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1|기업결합을 통해 효율성 증대가 입증되지 않는 한 공정거래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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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4|따라서 입법예고안에서 30%까지 가능하게 해 놓은 광고공사의 출자 비율은 30% 미만으로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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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2|문광부의 이번 법 제정은 지금까지 연간 2조원에 이르는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을 광고공사가 독점해 옴에 따라 전체 광고업계의 침체는 물론 광고 배정을 빌미로 정부가 광고공사를 통해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해 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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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0|입법예고안의 핵심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사의 광고 판매대행은 지금처럼 광고공사가 대행하고 민영미디어렙을 신설해 sbs 등 민영방송사의 판매대행을 맡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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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3|또 신설 민영미디어렙에 광고공사가 지분의 30%까지 출자하게 하고 2년 뒤에는 철수하도록 하고 방송사도 한개 방송사가 5%까지, 전제 방송사 지분이 10% 이내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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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1|방송사와 광고공사, 광고업계와 학계 등이 폭넓게 참여한 가운데 문화관광부 주최로 지난달 30일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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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4|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민영미디어렙에 광고공사와 방송사의 출자 △방송사의 미디어렙 선택권에 관한 업무분장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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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2|우선 광고공사의 출자에 대해 당사자인 광고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그동안 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는커녕 민영미디어렙을 광고공사의 이중대로 만드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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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0|mbc 정성채 광고기획부장은 "방송의 공익성은 방송위원회에서 규제할 일이지 방송광고 판매까지 공익성을 이유로 공익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판매대행을 독점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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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6|sbs 박희설 홍보팀장도 이 조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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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4|시청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김동민 교수는 "방송사 출자도 반대하지만 정부로부터 광고공사의 독립성이 불신받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공사의 출자는 더더욱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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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0|이에 대해 광고공사 신태섭 연구위원은 공적자본 한시출자에 대해 "방송광고의 완전한 시장경쟁 하에서는 방송의 공익성이 위협받는다"며 "광고요금의 인상 억제와 초기 민영미디어렙의 영업방식 정착을 위해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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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8|공영미디어렙(광고공사)의 공영방송사 판매대행과 민영미디어렙의 민영방송사 판매대행을 지정한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대다수 참석자들은 장기적으로는 방송사에 자율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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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4|민영방송사만 민영미디어렙에 판매대행을 맡겨 광고영업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mbc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민영 복합인 mbc의 독특한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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