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입법예고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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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입법예고안 논란
‘형평성 어긋나’, ‘방송사 자율 침해’등 지적
  • 승인 200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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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문화광광부가 23일 입법예고한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될 민영미디어랩의 광고 판매 대행에 따라 방송사의 광고 수익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돼 해당 방송사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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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입법예고 법률에 의하면 현재 공영미디어랩인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와 함께 방송사, kobaco 등이 지분 참여한 민영미디어랩이 설립된다.
|contsmark4|민영미디어랩의 지분참여는 kobaco가 30%를 갖는 대신 2년 후에는 철수하고 방송사의 경우 1개 방송사가 5%이내, 전체 방송사 지분이 10%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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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현재 kobaco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은 지금대로 kobaco가 맡고 민영방송인 sbs는 설립될 민영미디어랩에 맡긴다는 게 이번 입법예고안의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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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이 같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가장 반발하고 나선 곳은 mbc.
|contsmark11|특히 15조 방송광고판매대행의 지정조항에서 문광부장관이 공영방송사의 광고 판매대행사를 kobaco로 지정하는 공·민영 방송간 불평등을 초래하는 규제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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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4|또 6조 kobaco의 민영미디어렙 출자를 2년내에 해소하는 것은 민영방송에만 실질적으로 광고영업권을 줘 공영방송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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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7|mbc 광고국 관계자는 “경직된 kobaco 조직과 민영미디어렙은 경쟁이 안된다”며 “방송사에 판매대행사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장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kobaco 개혁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소한 방송사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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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0|이에 비해 민영미디어렙을 판매대행사로 두게 될 sbs는 2년간 kobaco의 민영미디어렙 지분참여가 과도하다는 입장 외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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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3|광고팀 관계자는 “방송사에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찬성”이라며 “방송사 자율을 인정치 않는 건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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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6|한편 지난달 이와 관련 공청회를 가진 시청자연대회의 등 시청자단체 관계자는 “방송사간의 각축으로 본다”며 그러나 “불공정한 제도하에서 방송사간 경쟁이 심화돼 저질 프로그램이 나오는 건 우려된다”고 말했다. |contsmar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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