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은 커녕 3021명 직장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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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은 커녕 3021명 직장 잃는다”
문종대 교수, 한나라당 언론법 고용효과 분석 …다양성 말살 ‘승자독식’ 우려
  • 허미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 승인 2009.02.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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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미디어법 해부 및 지역언론 생존방안’ 토론회

“한나라당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의 공정성, 공익성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번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 항목 중 ‘공익성 구현사업’에 11억3000만원이 삭감되었다.” -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최승호 (주)경산신문 대표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산정 방식으로 2004~2007년까지 방송시장 고용창출상황을 계산했더니 1만2693명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당기간 동안 3021명의 일자리가 줄었다” - 문종대 (동의대 교수)

“종합편성채널은 케이블 방송이지만 법적으로 전국에 의무송출을 보장받고 있다. 결국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방송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 이영환 (대구MBC PD)

▲ 지난 16일 대구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배움터에서 대구지역 언론시민사회단체의 연대활동기구인 대구미디어공공성위원회(준) 주최로 진행된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법 해부 및 지역언론 생존방안’세미나가 열렸다.

한나라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관련법이 ‘사회를 통합시키고 경제를 살린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언론학계와 지역 언론인들은 ‘특정 계층을 위한 여론 독과점, 경제회생 근거 부족’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대구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배움터에서 대구지역 언론시민사회단체의 연대활동기구인 대구미디어공공성위원회(준) 주최로 진행된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법 해부 및 지역언론 생존방안’세미나에서 김서중 교수(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는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가장 큰 특징은 언론의 공정성, 공익성 및 여론다양성 부분을 포기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현행 신문법 4,5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정성, 공익성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토론과정에서 제시되었다. 최승호 경산신문 대표는 “2009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57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중 공익성구현사업예산 △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 NIE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등이 전체 삭감액의 20%(11억 3천만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문종대 동의대 교수
문종대 교수(동의대 신문방송학과)는 “대자본의 보도, 종합편성 방송시장 진입에 따른 경제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대자본 중심으로 방송산업이 집중됨에 따라 보수 여론을 반영하는 여론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며, 대자본의 권력화가 심화되어 결국 민주주의는 왜곡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 법안 개정의 주요 근거자료를 제기하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결과가 허점투성이”라며 “한국의 방송광고시장은 정체되어 있고, 프랑스 및 스페인과 비교할 때 방송프랫폼 시장은 과잉 성장해있으며, 고용창출효과는 크지 않다”고 제시했다. 그는 “KISDI 방식으로 2004~2007년까지 방송시장 고용창출상황을 계산했더니 1만2693명이 늘어나야 하지만, 오히려 3021명의 일자리가 줄었다”는 의외의 결과도 제시했다.

지역 언론인들이 말하는 지역언론 현실은 더욱 힘들어 보였다.

‘지역방송의 현실과 생존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영환 대구 MBC PD는 “종합편성 PP는 지역방송권역, 민영 미디어렙은 지역광고권역을 해체”할 것이라며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좁은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 지상파 방송과 전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해 경쟁을 하라는 정부여당의 시장논리는 지역 지상파방송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이동유 대구 CBS PD는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법안은 공룡간의 레슬링 싸움에, 작은 동물이 폐

▲ 허미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해를 입는 상황”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종교방송은 80%이상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PD는 “한국사회 미디어관련 정책이 어느 일방에 의해 관철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회를 맡은 강길호 교수(영남대 언론정보학과)는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미디어법 개정이 표면적으로 ‘다양성’을 주장하지만, 실제 ‘독점’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는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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