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보다 공영성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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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보다 공영성 확보 시급”
'한나라당 언론악법' 토론회 … "KBS 노조, 언론법 반대 논의만 할건가" 질타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9.02.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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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한 ‘한나라당 언론악법’ 토론회 둘째 날의 화두는 수신료 인상이었다. 공영방송법 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KBS 구성원들의 관심은 무엇보다 수신료 인상을 통한 안정적 재원 구조 확보에 쏠려있는 분위기다.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18일 오후 2시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공영방송법이 제정돼도 현실적으로 수신료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고, 그것보다 KBS의 공영성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KBS 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공동주최로 17일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한나라당 언론악법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의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18일 열린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올바른 방향' 토론 모습. ⓒPD저널

“수신료 인상 총대 멜 정치인 있을까?”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 수신료를 올린다면 4000원이나 5000원 수준이 될 텐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정치인이 수신료 인상하자고 총대를 메겠냐”며 “수신료를 올려도 (공영방송법 안대로) 광고를 20%로 제한하면 수익은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표 MBC 정책협력팀 전문연구위원도 “KBS가 지금처럼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 국민적인 수신료 거부 운동으로 일어나고 대규모 촛불로 번질 수도 있다”며 수신료 인상 가능성을 낮게 봤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수신료를 지금의 2배로 올린다면 현재와 같은 징수율을 기대할 수 없고, KBS의 예산도 상당 부분 축소될 것”이라며 “왜 돈을 내고 KBS를 봐야 하는지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공영방송에 기대하는 것은 다른 채널에서 볼 수 없는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데, KBS는 새 사장 취임 후 현저히 프로그램이 현저히 저품질화 됐다”고 말했다.

“KBS 공정성 하락, 공영방송 지킬 이유 공감 못해”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청와대의 연쇄살인 홍보지침은 권력에 부합하는 기사를 내보내라고 권고하는 충격적인 일인데 KBS는 왜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냐”며 “이래서야 공영방송을 왜 지켜야하는지 국민이 공감할 수 없다. 수신료 올려야한다고 얘기하면 두드려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훈 KBS 노조 부위원장은 “최근 KBS 뉴스의 시청률 하락은 공정성 부분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라며 “비록 공정방송위원회가 결렬됐지만, 노조는 ‘용산참사’ 보도를 계기로 국가 공권력에 대한 희생이 발생했을 때의 보도준칙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법이 방송 전체의 공영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윤성옥 방송협회 언론학 박사는 “방송의 공영성은 공영방송뿐 아니라 다른 지상파나, 지역방송, 심지어 유료채널도 나름의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치”라며 “수신료로 수익을 한정해 공익성을 강화하겠다는 접근은,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지 않는 다른 매체의 공익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법 상정 임박 … KBS 노조 언제까지 논의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KBS 노동조합이 향후 전개될 한나라당 언론법 반대투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도 쇄도했다. KBS 노조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한나라당 언론법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행동은 보여주지 않은 상태다.

이남표 연구위원은 "다음주 초에 한나라당은 언론관계법을 상정한다고 하는데 최재훈 노조 부위원장은 어제도, 오늘도 논의 중이라는 대답만 하고 있다"며 "KBS노조는 미디어법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도 3월 초까지 논의만 하고 있을 것이냐“고 꼬집었다.

양승동 전 KBS PD협회장도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을 밀어 붙일 때 KBS 노조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외부단체와 구체적 연대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노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 질문했다.

양문석 사무총장은 “KBS 노조가 언론법 반대를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한나라당은 긴장한다. 그만큼 파괴력이 있다”며 “노조는 이제 조합원과 직접 논의하고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접촉하는 등 논의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재훈 노조 부위원장은 “전임 11대 노조는 (공영방송법을 제외한) 미디어법은 KBS와 상관없다고 했지만, 12대 노조는 반대 입장”이라며 “대자본의 방송 진출은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공영방송법은 수신료 인상 없이 재정 압박을 통한 통제기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노조는 ‘공영방송사수특위’를 꾸려 파업도 염두에 둔 언론법 반대 투쟁 전술을 논의 중이며, KBS의 저널리즘 기능 회복을 위해 모니터링제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시민사회단체와의 결합 여부는 정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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