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경제위기 이명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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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 “경제위기 이명박 탓”
[미디어클리핑] 쟁점법 처리 ‘운명의 1주일’
  • 원성윤 기자
  • 승인 2009.02.23 08:3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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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년 ‘신뢰의 위기’ 심각하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간 잘한 분야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4명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가장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10명 중 8명은 이 대통령에게 현 경제위기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현대리서치에 의뢰,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1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민 3명 중 2명이 정부 정책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 2월 23일 1면
특히 국정난맥의 대표적 부문으로 지목된 ‘경제’ ‘남북관계’에서 모두 압도적으로 이 대통령의 ‘책임’ 문제가 거론된 점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위기의 뿌리라는 분석이다. 그 결과 국정의 미래도 ‘비관적’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낮았다. 응답자들의 62.2%(전혀 신뢰않음 20.6%, 별로 신뢰않음 41.6%)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국민 5명 중 1명꼴인 셈이다.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35.5%에 그쳤다. 특히 20대(74.2%)·30대(75.0%)와 화이트칼라(74.5%) 등 정책의 체감도가 높은 ‘여론주도층’의 불신이 컸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 1년 국정운영 평가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2.7%인 반면, 응답자의 62.6%가 국정을 ‘잘못 수행했다’(매우 잘못 26.2%, 대체로 잘못 36.4%)고 부정평가했다.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도 낮았다.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은 39.9%에 머문 반면 ‘별로 차이가 없을 것’(37.0%)이라거나 ‘나빠질 것’(21.1%)이란 비관론은 58.1%에 달했다.

쟁점법 처리 ‘운명의 1주일’

2월 임시국회에서 ‘운명의 1주일’이 시작됐다. 작년 말과 올 초 극렬한 국회 폭력사태의 단초가 됐던 이른바 쟁점 법안들의 운명이 사실상 이번 주에 판가름 난다. 한나라당은 주 내에 15개 핵심 쟁점 법안의 상정·처리를 소관 상임위별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 법안을 축으로 결사적인 방어선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법안 처리는 외면한 채 언제까지 놀 것이냐”는 대야(對野) 압박과 내부 전열 가다듬기의 양면작전을 펼치고 있다. 우선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3, 24, 26일 정책의총을 잇달아 열기로 했다. 작년 말 소속 의원들조차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중점 법안’을 85개나 밀어붙이느라 내부적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응집력이 약해졌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 2월 23일 6면
민주당의 각오도 비장하다. 주초 의총을 열고 이른바 ‘MB 악법’ 저지를 위한 자체 전략을 점검하고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여당의 기습 처리 시도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1차 전선(戰線)은 미디어 관련 법안을 다루게 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를 중심으로 이미 형성돼 있다. 한나라당 소속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주초 미디어법 상정 의사를 밝혀 놓은 데 대해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22일 “미디어법 상정을 강행한다면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으며 모든 상임위 파행사태로 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 미디어 관련 법의 상정을 ‘입법전쟁’의 선전 포고로 보겠다는 뜻이다.

이런 양측의 기세가 유지된다면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런 말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내부에선 강행 처리의 구심력을 이미 잃었다는 지적과 함께 쟁점 법안들을 사안별로 분리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다. ‘금산 분리 완화, 출자총액제 폐지 등 민주당과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경제·민생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되 미디어 관련 법안 등은 상황에 따라 4월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 경향신문 2월 23일 31면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지난달 여야가 마련한 쟁점법안 처리 합의안은 미디어법과 관련해 “합의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돼 있다”며 “다른 쟁점법안은 2월 국회에 상정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왜 이 합의를 무시하나. 그것이 다른 민생경제법안들처럼 시급히 처리돼야 할 사안인가. 아니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서 그런가”라고 지적했다.

또 묻고 싶은 것은 다수 국민이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느냐는 것도 지적했다.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는 방송법 개정 목적이 ‘방송장악을 위해’라는 응답이 60.0%, ‘일자리 창출’이 25.9%로 나왔다. 지난달 23일 SBS-TNS 여론조사에서는 69.2%가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까지 지난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언론관련법 마련에 공감하는 성명을 냈다는 것이다.

신문은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선진국 사례나 섣부른 산업발전론 따위를 내세우기 전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효과 없다” 주장에
KISDI “통계 기법 오해” 반박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2일 “방송법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인다’는 식의 주장은 연구에 사용한 통계 기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KISDI가 발표한 ‘방송 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비판해온 야당과 언론·시민단체에 대한 반박이다.

〈중앙일보〉는 KISDI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보고서에 사용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통계는 국제적 공신력을 갖췄고 방송 플랫폼 시장의 규모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 완화로 방송산업의 매출이 늘어나도 고용은 줄일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경제가 성장할수록 실업이 증가한다’는 말처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KISDI는 국내의 과거 자료를 이용한 야당과 언론단체의 추정치에 대해 “아날로그적 사고로 디지털 시대를 예측하려 한다”며 “개정안이 가져올 근본적인 변화를 정확히 보려면 급격한 시장 구조의 변화를 경험한 영국 등 해외 국가를 참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2월 23일 8면

“2TV 민영화는 의도적 공세”
KBS, 사내 전산망에 글 올려

KBS는 “‘미디어법 개정으로 KBS-2TV가 민영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특정 집단의 이해에 따른 의도적인 공세”라고 밝혔다. 22일 KBS 관계자에 따르면 KBS 기획팀은 18일 사내 전산망에 ‘미디어법 궁금하시죠’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개정 법안의 쟁점과 영향을 분석해 사원들의 이해를 돕자”는 취지다.

〈중앙일보〉는 글이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는 세계적 추세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큰 틀에서 허용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이 모두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다매체·다채널 시대의 미디어 산업 활성화와 뉴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편의 제고 등이 그 이유”라고 덧붙였다.

반면 ‘미디어법이 통과하면 KBS-2TV가 민영화 된다’는 주장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MBC 다음은 KBS-2TV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해에 따른 의도적인 공세”라고 평가했다.

또 “미디어 관련 법 중 KBS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이라며 “방송법·신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인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은 국가 기간방송인 KBS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BS PD협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방송 문화의 창달에 역행한다면 KBS도 적극 개입해야 옳다”며 반발했다.

“광고는 광고일 뿐, 신해철에게 왜 투정하나?”

▲ 조선일보 2월 23일 23면
개그맨 박준형이 최근 한 사설 입시 학원 광고 모델로 등장 “평소 주장과 다른 행동”이라며 일부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았던 가수 신해철을 옹호하고 나섰다. 박준형은 조선일보가 만드는 대중문화 전문 웹진 조엔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개그는 개그일 뿐인 것처럼 광고는 광고일 뿐”이라며 “투사도, 정치인도, 논객도 아닌 뮤지션 신해철에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투정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http://choen.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22/2009022200742.html)

박준형은 ‘개그콘서트’에서 ‘청년백서’를 만들 때를 떠 올렸다. 당시 그는 주제가 ‘앞집 우유 훔쳐먹기’였는데... 방송에서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항의가 들어올까봐 제목을 ‘앞집 우유 훔쳐먹는 놈 때려잡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걸로도 안심이 안 돼서 마지막에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는 말을 넣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난 이 말이, “그냥 부디 웃음으로 받아주시라”는 완곡함도 갖고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좋아한다고 한다.

그는 “그냥 광고일 뿐인데 광고로 보지 않는 눈들이 더 많아서, 광고가 광고로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조금만 여유 있게 생각해보면, 어쩌면 신해철씨는 이런 반응이 있을 거라 이미 예상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의 경우도 어떤 광고가 들어왔을 때, 이걸 찍으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쳐질까 예상해 보는데, 그가 과연 생각 안 해봤을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까지 생각이 더 해지면, 어쩌면 이건 음모론으로 발전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해철씨 음악을 듣고 자란 세대다. 라디오에서 만나 형님 팬이라고도 당당히 말했다. 아직도 무한궤도 시절의 순수함, 솔로 시절의 실험성, 넥스트 시절의 카리스마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준형은 “그는 투사가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고 논객이 아니고 이 사회의 정신적 멘토가 아니다. 그런 그에게 의무적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길 바랄 이유도 없다. 그러지 않았다고 우리가 그에게 투정 부리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누구의 딸’式 연좌제는 안돼

“다른 매체 이야기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다. 제 눈의 들보는 못 보면서 남 눈의 티끌만 탓하는, 못난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아서다. 그런데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조선일보 2월18일자 10면에 “‘광우병 PD수첩’ 손배소송 기각, 천정배 의원 딸이 주심판사 맡아”라는 기사가 실렸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2455명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을 전한 기사다.

이 기사는 소송을 대리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이 “민주당 천정배 의원 딸이 주심판사를 맡아 불공정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기각됐다고 썼다. “법조계에선 천 의원이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촛불시위 합법화를 위해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주심 스스로 사건을 맡지 않았어야 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도 했다.

김민아 〈경향신문〉 국제부 부장대우는 〈조선일보〉가 “천 판사의 ‘출신성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날 아침 발행된 9개 종합지 가운데 이런 취지의 기사를 쓴 곳은 조선일보가 유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경향신문 2월 23일 31면
재판부가 밝힌 판결 이유는 이렇다. “〈PD수첩〉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는 “기사를 되풀이해서 읽었지만, 이 같은 판결 이유에 대한 법리적 반박은 찾지 못했다”며 “법리에 근거한 변호사나 법학자의 반박을 담았더라면 기사의 완성도가 높아졌을 텐데, 그런 내용은 없었다. 기사 분량의 절반가량을 ‘천정배의 딸’에 할애했다”고 지적했다.

김 국제부 부장대우는 “법관이 법률에 따라 내린 판결도 “누구의 딸”이라서 한 일로 간단히 재단되는 현실이 두렵다”며 “이런 식이라면 최근 검사가 된 단병호 전 의원의 딸 정려씨도 도마에 오르지 말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단 검사가 발령받은 창원지검은 노사분규와 관련한 공안사건이 많은 곳이다. 지금은 형사부에 배치됐지만 언젠가 공안사건을 다루게 될 수도 있다. 보수 언론은 그때도 ‘(노동운동가 출신) 단병호의 딸’이어서 (사업주를) 기소했다거나 (노동운동가를) 불기소했다고 보도할 것인가.

지난해 우파 인사 지만원씨는 ‘기부 천사’ 문근영씨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했다. 문씨의 외할아버지가 비전향 장기수였다는 점을 거론하면서다. 작가 조정래씨는 이를 “현대판 연좌제”라고 일갈했다. 그의 지적은 적확하다. 법적·제도적 연좌제는 1981년 폐지되었으나, 심리적 연좌제는 28년이 지난 지금도 온존해 있다. 연좌제는 말할 것도 없이 반인간적이며 반문명적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게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딸’이니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도 없다”고 몰아세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흉악범 얼굴 공개는 ‘연좌제’

“얼굴 공개에 찬성을 표시하는 측의 주장은 강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응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로서 얼굴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엔 동의할 수 없다.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피의자 가족들의 고통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이다. 무고한 희생자들의 죽음이 피해 가족들에게 미쳤을 아픔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이 받은 상처만큼의 아픔을 피의자 가족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문명과 법을 만들어낸 인간의 사고가 될 수 없다. 피의자의 얼굴 공개라는 조치엔 사회적으로 합의된 공공연한 복수의 결과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 2월 23일 29면
김태훈 팝칼럼니스트는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연쇄살인범 강씨의 얼굴공개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그는 “새로운 범행이 추가로 공개되는 현재,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얼굴 공개의 당위성에 다수의 동의가 이루어진 듯한 인상”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결말엔 일종의 사회적 분노의 탈을 쓴 공인된 복수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제는 명문으로만 존재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의 부활을 보는 듯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그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는 니체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강호순은 분명 괴물이다. 그렇다고 우리까지 괴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피의자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강호순 사건이 우리 자신에게 미칠 영향이다. 한 명의 괴물을 상대하며 우리도 괴물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막장’보다 더 무서운 ‘분노 드라마’의 폭주

〈조선일보〉는 “‘막장’보다 더 무서운 ‘분노 드라마’의 폭주가 더 무섭다”고 비적했다. 비난·울분·폭력·욕설이 브라운관에서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아내의 유혹〉 70회는 전체 방송분량 33분 중 15분10초가 고함·싸움·절규로 채워졌다. 동서고금 픽션 사상 유례없는 경우가 아닐까 싶을 정도. 배신과 눈물을 앞세운 신파 드라마의 대가 김종창 PD(〈장밋빛 인생〉)도 “드라마 한 편에서 인물들이 갈등을 빚으며 충돌하는 부분은 4분의 1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니, 〈아내의 유혹〉이 쏟아내는 물량 공세는 엄청날 따름이다.

비슷한 시간 방송된 〈사랑해 울지마〉 62회 역시 시작부터 5분여간 줄기차게 출연자들이 울고 싸웠다. ‘막장’보다 더 무서운 ‘분노’ 드라마의 창궐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분노는 전염되게 마련이다.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는 “사람들이 불안한 정서를 느끼고 있을 때는 주위에서 뚜렷하게 부각되는 정서 신호에 따르는 경향이 더 강해진다”고 했다. 경기가 불황이고 사회가 흔들리면 TV에서 쏟아지는 분노의 전염력은 더욱 커진다는 얘기다.

대니 보일 감독의 영화 〈28일 후〉에서 인류는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돼 좀비와 다를 바 없는 신세로 전락하며 몰락 위기를 맞는다. 이 작품에서 ‘분노 바이러스’는 스크린에서 쏟아지는 폭력 장면에 무방비로 노출된 침팬지들에게서 시작됐다. 안방에 쏟아지는 숱한 분노 드라마에 정신 팔고 있는 우리, 과연 이 침팬지들과 다른 신세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당신이 평소와 다름없는 어리광을 부리고 있는 아들 머리를 자신도 모르게 쥐어박고 있다면, 밤늦게 퇴근한 아내에게 와이셔츠 다려놓지 않았다고 성질 내며 문을 박차고 있다면, 혹시 '분노 드라마'에 중독된 건 아닌지 의심해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IPTV 3사 망구축 등에 올해 8100억 투자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3개 인터넷TV(IPTV) 사업자들은 올해 망 구축과 콘텐츠 확보에 81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주최로 열리는 ‘IPTV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제언’ 세미나에 앞서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IPTV 및 망 고도화 사업에 1조6400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는 콘텐츠, 단말기 개발 등에만 3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2400억 원보다 1200억 원 늘어난 액수다.

LG데이콤도 IPTV 전국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보완 투자와 콘텐츠 확보에 3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는 올해 망 고도화를 제외한 콘텐츠, 단말기 등에만 1500억 원 정도를 쓸 것으로 보인다.

신 교수는 “IPTV 활성화를 위해 현재 승인제로 돼 있는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신개념 광고모델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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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07:40:51
좌빨을 좌빨이라고 부르는게 지겨운건가? 그래서 새로운 어휘를 개발해야 하나?
정작 그런 말 하는 인간들은 아무나 싸잡아 근거 없이 댓글알바라고 불러대면서 다른 어휘는 개발 안하네.
그러니 좌빨들이 욕을 쳐먹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이란걸 안해. 그냥 피해망상에 쩔어서 그 피해망상에서 벗어날 생각만 할 뿐.

독립PD 2009-02-27 19:48:20
왜?? 알바들은 모두 <좌빨>이라는 단어 밖에 모르는 걸까? 일 시키는 여당, 정부 나리님들!! 이제 제발 다른 단어 좀 개발해서 하달하시오!! 지겹소이다. 아니면 그것이 한계라고 자인하든가~~ 쩝..

늙은이들 2009-02-27 12:57:39
그저 배운거 없어서 생각이 없고, 남아 있는 주체사상이라곤 색깔론, 지역분열, 니편내편

만 남아서 가뜩이나 작은나라, 작은인구 쪼개고 쪼개논담에 무덤으로 들어갈 준비 하는

이미 광우병 걸린 늙은이들이 너무 많다.

육갑병신 2009-02-23 10:38:29
정신이 조금 나간 언론사 같구만....선동질..
대한민국의 인터넷은 좌빨들이 장악했고...거리시위도 좌빨들이 장악했는데...
왜 정부여당은 보수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지......난 고거이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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