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치적 의도로 사실상 지상파 방송과 같은 종합편성 채널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이하 KISDI)가 방통위 의뢰로 작성한 연구보고서 ‘보도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 제도 연구’ 보고서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라며 이날 회의에서 공개한 KISDI보고서 7쪽에는 ‘최근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면서 방송보도채널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문장이 적시돼 있다.
그간 정부 여당이 언론관계법 개정을 통해 보도전문·종합편성 등을 허용,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것과 다소 온도차가 있는 문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언론법은 결국 종합편성채널 허용의 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본다. 방송사 2~3개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결국 정치적 결정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KISDI 보고서를 재차 인용하면서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필요성으로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언급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의 지적에 최시중 위원장은 “그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방송정책국 채널정책과에서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고,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이 나와 “KISDI에 연구를 의뢰한 건 맞지만 (최 의원이 인용한) 보고서는 초안으로 알고 있다. 아직 보고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최 의원의 정보 수집 능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발언, 잠시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다.
그러나 최 의원은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방통위가 최근 최 의원실를 비롯해 국회 문방위 소속 보좌진들에게 설명한 입법 계획에서 KT와 SK브로드밴드 등에 직접사용채널을 허용토록 하는 방향으로 IPTV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 방향과 함께 5월 입법예고, 9월 국회 제출, 10월 국회 통과와 11월 공포 등 구체적 계획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결국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면서 IPTV법 개정을 통해 KT와 SK브로드밴드에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최 의원께서 제 생각보다 너무 앞서나간다.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정책을 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방통위에서 국회에 보고까지 해놓고 정한 바 없다고 하는 건 결국 국회 우롱 아니냐. 이렇게 석연치 않으니 (언론법 개정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