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국방군사연구소’편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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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 사건 축소 의혹

|contsmark0|국방군사연구소는 전쟁사, 군제사, 국방정책사 등 군사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이다.
|contsmark1|1964년 8월 대통령령에 의해 전사편찬위원회란 이름으로 출발한 국내 유일의 군사사 전문 연구기관인 국방군사연구소는 지금껏 한국전쟁사의 고전인 ‘한국전쟁사’(10권), ‘한민족전란사’(11권) 등을 발간해 군사사 분야에서는 독보적 위치를 구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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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그런데 최근 국방부는 군사연구소를 전격 해체하고, 군인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구소(군사편찬연구소)를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연구원 및 직원 28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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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국방부는 군사연구소 해체의 이유를 “국방연구소는 한국국방연구원과 업무성격이 다르고, 최근 불거진 노근리 사건과 같은 군 관련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역군인과 군무원을 직원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소 창설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됐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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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그러나 연구원들은 국방군사연구소 해체의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주장한다.
|contsmark11|한 연구원은 “최근 사회적 요구에 밀려 노근리 등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조사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민간인 연구원들을 배제하고 현역과 군무원으로 구성되는 연구소를 신설해 국방부가 그어놓은 선에서 조사 연구하기 위해 연구소를 해체하는 극약처방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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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4|실제 노근리 사건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해 국방부의 연구소 폐쇄 방침은 다분히 의혹을 살 만하다.
|contsmark15|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이사회가 지난 7월 4일 국방군사연구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뒤 지난 8월 3일부터 3일 동안 노근리 사건에 대한 한·미합동 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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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8|그러나 오랫동안 국방부 노근리 조사반에서 연구해 온 양영조, 서용선 박사 등 민간인 노근리 조사 전문가들은 이 회의에 단 한 사람도 참석하지 못했다.
|contsmark19|이같은 의혹은 <추적60분> 취재진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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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2|전 국방군사연구소장은 취재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성태 국방부 장관이 한국전쟁 당시 전북 지역에서 군에 의해 저질러진 양민학살 사건 등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나 언론에 의해 여론화되지 않은 군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연구소가 앞서서 조사를 하거나 피해자를 만나지도 말며, 조사를 하더라도 군 입장에서 할 것을 지시했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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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5|민간인 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원들은 이같은 지시는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contsmark26|여기에다 군 예비역 장성 출신의 연구소장 폭행과 무리한 운영의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작성하는 등 연구원들의 집단행동이 국방부의 괘씸죄를 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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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9|연구원을 군법의 지배를 받는 현역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해 감히 ‘항명’을 꿈꾸지도 못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의도라는 주장이다.
|contsmark30|또한 전문성은 떨어지더라도 군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국방부의 집단이기주의 역시 민간인 연구인력으로 구성된 국방군사연구소의 해체와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된 군사편찬연구소의 신설에 한몫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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