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날치기’ 상정에 맞서 민주당이 국회 일정 전체를 거부하면서 국회가 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26일 ‘경제 관련 법안들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대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언론관련법안 등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의장 “2월 국회 경제관련법만 직권상정” … 한나라 ‘강경’기류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협상해서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라며 “언론관련법, 출자총액제한 폐지, 금산분리 완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까지 이번에 싹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김형오 의장은 성명에서 경제 관련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언론관련법도 경제 관련법으로 본다”며 “끝까지 의장이 (미디어법을 포함한 모든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한나라당이 이처럼 공세의 수위를 한껏 높인 것은 우선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는 모양을 취해, 김 의장이 법안 하나라도 더 직권상정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겨레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최대 희망’은 이들 경제관련 법안과 언론 관련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이었지만, 이 중 언론 관련법은 당내에서도 ‘이번엔 상정만 시키고 4월에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조선, 김 의장 직권상정 ‘압박’ … “여권, 탄핵론 들먹”
<조선일보>는 “언론관련법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상정으로 기세를 올렸던 여권이 하루만에 ‘김형오 벽’에 부딪혀 동력을 상실할 조짐”이라며 김 의장을 압박했다.
조선은 여당 일각에선 “의장 하나 설득 못하느냐”며 청와대와 당 지도부를 겨냥하는 쪽도 있었지만, 상당수 주류 인사들은 김 의장을 향해 격분하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의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김 의장이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언론법 저지’ 언론노조 총파업 재개
언론노조가 총파업을 재개한 26일 각 언론사들은 사업장별로 총파업 결의대회 또는 조합원 비상총회, 촛불집회 등을 열어 한나라당을 강도높게 규탄했다. 언론노조는 무기한 총파업을 벌인다는 원칙이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임시국회가 끝나면 총파업 투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MBC 노조는 필수 제작인력을 제외한 1200여명이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 총파업에 따라 문화방송은 이날 오전 6시 ‘뉴스투데이’를 시작으로 뉴스 진행자가 교체되거나 비조합원이 단독 진행했다. 또 일부 뉴스시간이 축소됐고, 스포츠뉴스는 결방됐다.
지난해 언론노조를 탈퇴한 KBS 노조는 이날 ‘비대위 지침’을 통해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시도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27일 서울 여의도 본관 민주광장에서 ‘한나라당 미디어법 날치기 상정 규탄 결의대회’를, 다음달 2일에는 ‘미디어법 저지 전국 조합원 비상총회’를 잇달아 열 계획이다.
KBS PD협회는 이날 총회를 열어 다음달 2일 집단 연월차 휴가를 통한 제작거부를 벌이기로 했다. 김덕재 회장은 “회사 쪽이 휴가원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제작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SBS와 YTN, CBS, EBS, OBS 노조 등은 원칙적으로 언론노조 총파업 지침에 따르되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제작거부 등 파업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과 박성제 문화방송 노조위원장 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27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면 통보서를 보냈다.
청와대 ‘신빈곤층’ 용어 사용 금지령
‘신빈곤층’ 용어 사용 금지령이 정부 안에 내려졌다. <국민일보>는 이 말이 지난해말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 후 정부 위기관리대책의 핵심 개념으로 떠올랐지만 두달여만에 사라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신빈곤층 용어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내부검토에 따라 쓰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계층화해버리는 의미가 있어 일시적, 한시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대체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은 여기에는 현 정부 들어 갑자기 빈곤층이 양산된 듯한 인상을 심어줘 가뜩이나 떨어진 국정 지지도가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신빈곤층 용어에 대해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며 쓰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현재 대체 표현을 찾고 있으며 추가경정 예산 때까지 확정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정부가 검토중인 대체용어는 복잡하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금융위기로 새롭게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라는 의미에서 ‘미수급 한계 저소득층’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용어인 ‘위기가구’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신빈곤층 개념 정의는 물론 대체용어를 선택하는 것마저도 이토록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는 지원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PD수첩’ 수사 재개… ‘美쇠고기’ 번역자 조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보도한 MBC 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 재개됐다.
경향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26일 해당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영문 자료를 번역했던 정모씨(27·여)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오역을 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또 수입육협회 박모 회장이 으로 인해 수입육 판매 가맹점들이 손해를 봤다며 지난 21일 제작진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이 인터뷰 등 19개 부문을 왜곡했다며 제작진을 상대로 원본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MBC 측이 이를 거절하자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청구 등 강력한 수사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수사 방식과 법리 해석 등을 놓고 주임검사와 검찰 수뇌부 간 갈등을 빚으면서 교착상태에 빠졌고 주임검사가 사표를 내자 다른 부서가 수사를 맡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변 조사를 먼저 한 뒤 제작진에 대한 조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민 “MBC는 주인없는 문어발식 재벌” … <미디어워치> 창간준비호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25일 발행된 주간 ‘미디어워치’ 창간 준비 1호의 머리기사 인터뷰에서 MBC 소유 구조에 대해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당시 권력이 MBC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하수인으로 이용하고 싶어 만든 것”이라며 “올해 8월 방문진 이사의 임기 만료 후 정부가 새 이사를 임명하면 또 정권의 언론 장악이라고 떠들 것인가”라고 말했다.
동아는 신 차관이 인터뷰에서 “MBC는 시장의 감시를 받지 않고 30개가 넘는 계열사를 갖고 있는 문어발 식 기업”이라며 “이처럼 ‘재벌인데 주인 없는 형태’를 MBC 노조가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신 차관은 YTN과 관련해 “YTN은 주식회사로 지분의 절반가량을 민간이 소유하고 있으며 영업방식도 광고에 의존하는 완전한 상업방송”이라며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보도방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발상이라면 CNN이 웃을 일이며 상업방송은 악(惡)이고 공영방송은 선(善)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수 성향의 매체비평지를 표방한 <미디어워치>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16면의 타블로이드판 창간준비 1호에는 신 차관 인터뷰 외에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인터뷰, 인기 스타들의 무책임한 사회적 발언을 비판하는 기획 기사 등이 실렸다.
한국대중음악상, 정부 지원 없이 3월 12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철회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제6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이 문화부 지원 없이 3월12일 저녁 7시 서울 대학로 학전그린소극장에서 열린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회는 애초 행사가 치러질 예정이었던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변경된 행사 일정 등을 밝혔다. 이지선 선정위원회 사무국장은 “문화부가 갑작스럽게 지원 중단을 통보해 와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상식을 취소할 수는 없었다”며 “애초 계획보다 규모가 줄어든 무대에 음악인들을 초대할 수밖에 없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상식에선 태양, 윤하 등이 축하무대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행사에 차질이 생기며 참석이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6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는 선택과 집중 위주의 지원방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선정위원회 관계자들과 조만간 만나 오해를 풀겠다”고 말했다.
신문협회 부회장 김재호·송광석씨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김재호 동아일보 발행인과 송광석 경인일보 발행인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