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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위대 ‘불법’ 격노…대법관엔 침묵?

[미디어클리핑] 중앙, PD연합회·MBC 여론조사 ‘편파’ 주장 김세옥 기자l승인2009.03.09 08: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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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사건 재판 개입 논란의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8월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제청신청에 대해서도 담당 판사들에게 기각을 주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향신문> 1면 <“申대법관, 위헌신청 기각도 주문”>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지난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토록 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피고인들로부터 위헌제청신청이 들어온 직후 당시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기각을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8일 서울중앙지법 판사들로부터 나왔다.

신 대법관은 당시 “미국 대법원은 위헌법률심사권을 갖고 있지만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한 적이 없다”며 “우리한테 주어진 사건을 다른 기관(헌법재판소)으로 옮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행법대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 판사가 전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은 촛불집회 당시 ‘여대생 사망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이 제기한 것으로, 후에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신 대법관은 또 박재영 판사가 집시법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이자 다시 판사들을 소집,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또 들어올 수 있다. 판사들이 다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판사들은 과감하게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대법관은 ‘재판 개입’ 이메일이 공개되자 “(위헌제청이 안된) 나머지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라고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으나 위헌제청신청 이전부터 기각을 주문했다는 증언이 나옴으로써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현직 판사가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한겨레> 1면 <현직판사, 신영철 대법관 사퇴 요구>에 따르면 김형연(사법시험 39회)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8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대법관님께서 심정적으로 억울할 수 있겠지만 외부로 드러난 언행은 사법부의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트릴 수 있는 중대한 재판침해 행위이고, 대법관님이 그 자리를 보전하고 계시는 한 우리 사법부는 계속해서 정치세력의 공방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눌려있어야 한다”며 “용퇴의 결단”을 촉구했다.

   
▲ 경향신문 3월9일 1면

친여보수언론 색깔론, 저널리즘 위기 자초

경향은 1면 박래용 사회부장이 작성한 기자메모 <친여보수언론의 색깔론 저널리즘 위기 자초한다>에서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 보도를 대하는 보수 언론들의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향은 “우리가 이 사태를 위중하다고 보는 것은 법치의 근간인 사법부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려했던 대로 취재를 할수록 감춰진 진실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나오고 있다. 재판 개입과 압력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다양하게 이뤄졌다는 게 우리의 취재 결과”라고 전했다.

경향은 그러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 여권과 일부 친여 보수언론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좌파신문이 조직적으로 사법부 공격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을 보도를 통해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경향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제1 원칙으로 여기에 좌나 우,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박재영 판사의 갑작스런 사직 이후 9일 도안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하고 알 만한 변호사들을 밤낮없이 찾아다닌 끝에 신 대법관의 이메일 전문을 입수하게 됐다고 취재 경위를 밝혔다.

이어 “친여 보수언론은 법원내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내부 일을 조직적으로 폭로하거나 일부 언론과 편을 짜 인민재판식으로 몰매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만히 참고 넘기기엔 도가 좀 지나치다”면서 “기사를 축소하든 외면하든 이는 해당 언론의 고유 판단이지 누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사건의 본질과 숨겨진 진실을 찾아 분투하는 동료 기자들의 노력을 좌파운운하며 매도하고 조롱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용산 시위대 경찰 폭행은 1면…신영철 대법관 헌법 위반 논란은?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경찰이 두들겨 맞는 이 나라>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폭행당하더니, 이번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시위대에 잇따라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용산참사 추모 시위대 200~300명이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역→종로5가→시청→영등포구청역으로 몰려다니며 게릴라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을 무차별 폭행, 16명을 다치게 하고 무전기 7대도 빼앗았다.

특히 오후 9시 10분쯤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에서 혜화서 정보보안과 박모 경사를 폭행하고 무전기를 빼앗았는데, 곧이어 누군가 박 경사의 카드로 15만 4000원짜리 점퍼와 담배 2만 5000원어치를 사는 ‘강도행위’까지 벌어졌다고 전했다.

조선은 또 4면에서 시간대별로 시위대의 경찰 폭행과정을 상세히 보도했으며 31면 사설 <시위대에 무릎 꿀고 무전기 뺏기고 코뼈 부러지는 경찰>에선 “외국인들이 ‘마스크 쓴 인간들’이 수백명씩 패거리를 지어 지하철로 여기저기 이동하고 다니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았다면 뭐라고 했겠는가. 세계에 첨단 휴대폰을 수출한다는 나라의 밤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반쯤 놀라고 반쯤 혀를 차면서 숙소로 피신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수행 하는 경찰관이 불법폭력 시위대에 도심 곳곳에서 동네북처럼 두들겨맞고 있다면, 서울의 밤은 무정부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집단 떼거리가 도시게릴라처럼 곳곳에서 출몰하면서 도로 통행을 마비시키는 이 기막힌 무법천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끈질긴 자세로 위법 폭력배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체포하고, 검찰은 엄밀하고 철저한 수사로 기소를 뒷받침해 폭력배나 다름없는 시위대에게 법의 무서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 시민들도 폭력 시위대의 불법은 목격하는 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확보에 도움을 줘야 한다. 법원은 법원대로 상습적 폭력시위에 법이 정한 최고형을 선고해 폭력시위를 했다가 걸려들면 신세를 망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선은 이처럼 용산시위대의 위법·불법에 대한 엄단을 강조하면서도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 다시 말해 헌법 위반 행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는 8면 <용산 추모집회 충돌 “경찰 16명 폭행당해”>에서 용산시위대가 박모 경사를 폭행한 뒤 강도짓까지 했다고 단정한 조선의 보도와 달리 “박 경사는 지갑을 빼앗겼다고 하는데, 바닥에 떨어져 누군가 주워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이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신 아무개씨의 말을 인용, “종로 거리를 행진하는데 경찰들이 갑자기 몰려와 사람들을 연행하려 했고, 시위대들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서로 엉키고 밀쳤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3월9일 1면

중앙, PD연합회·기자협회·미디어오늘 설문조사 ‘편파’ 주장

<중앙일보>가 6면 <“MBC·PD연합 방송법 여론조사 편파적 설문으로 반대 유도했다>에서 지난해 12월 한국PD연합회와 한국기자협회, 미디어오늘이 공동으로 진행한 방송법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편파’를 주장하고 나섰다.

중앙은 “야당과 진보 시민단체 등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는 진영에선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 이상이 방송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올 초부터 학계와 조사업계에선 ‘설문 문항이 편파적으로 작성돼 반대는 늘리고 찬성은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PD연합회 등의 여론조사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중앙은 해당 여론조사에서 ‘조선·중앙·동아 등 신문이 KBS·MBC같은 방송사를 소유하고 방송뉴스까지 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반대 입장을 표명한 비율이 63.1%로 나왔지만, 이런 질문 문항은 기본적으로 반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밝혔다. 부정적 단어를 질문에 포함시키거나 사실 자체를 왜곡, 나쁜 인식을 조장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중앙은 “실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KBS의 구조 개편과 관계가 없다. 한나라당은 MBC 역시 인위적인 구조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문은 MBC와 KBS가 신문사, 그것도 메이저 신문사에 의해 장악되는 것처럼 규정했다”면서 김규철 글로벌리서치 이사의 말을 인용, “조사기관의 객관적 판단보다 조사 의뢰자의 주관적 시각이 더 중요하게 고려됐다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MBC와 코리아리서치가 같은 달 실시한 여론조사 문항과 관련해서도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의 경우 답변 내용이 왜곡돼 있다. 질문은 ‘대기업과 대형 신문사’로 해놓고 답에선 일반 국민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단어인 ‘재벌과 권력’으로 규정지어 반대 답변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언론법 논의기구 13일 출범 하지만…

언론 관련법을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오는 13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00일간의 가동에 들어간다. <한겨레> 6면 보도다.

국민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와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강길모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희재 실크로드CEO포럼 회장,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등 6명의 위원을 추천했고, 나머지 4명은 이후에 통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에 위원 8명 전원의 추천을 맡겨놓은 상태다.

국회는 국민위원회를 통해 방송법 등 4개 언론관계법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뒤 6월 15일 이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에 나설 예정이지만, 여전히 국민위원회 활동과 역할과 관련한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유럽식의 사회적 공론조사와 전국 순회 토론,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계량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모아진 국민의 의견을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여론조사든 토론이든 어떤 식으로든 활동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민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논의결과는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국민위원회와 별도로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논의기구를 무력화시키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 한겨레 3월9일 23면
정부 ‘방송통제 노골화’ 논란

<한겨레>는 23면 사설 <‘방송 보도지침’까지 만들려고 하나>에서 정부의 방송 통제가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MBC 시사프로그램과 진행자 발언 등을 두고 중징계를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이젠 아예 ‘방송 보도지침’까지 만들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학자들이 심의위의 의뢰를 받아 만들어 지난달 심의위에 보고한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 기준’에는 ‘논쟁적 사안을 다룰 땐 주요 견해를 다양하고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 ‘뉴스는 카메라 앵글 및 영상처리 방식 등에서 불편부당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한겨레>는 “언뜻 보면 썩 당연한 내용들 같지만, 이런 기준이 실제 현실에 적용되면 방송의 제작 자율성은 많은 제약을 받고,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언론관련법 관련 보도를 심의위에 보고된 ‘기준’에 따라 하려면 찬반 의견을 다양하게 보도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계적 공정성을 강조하게 될 경우, 언론법 개정에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 국민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한 뉴스 보도 시 카메라 앵글과 영상처리 방식 등에서 불편부당해야 한다는 것도 일견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는 취재와 보도 방식까지 세세하게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기자나 PD 등 방송제작자들을 사실상 ‘방송로봇’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한겨레>는 “방송 보도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이어야 한다”며 “언론학자들이 만든 ‘공정성 기준’을 방송 심의규정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심의위가 강행할 경우 이는 5공식 ‘보도지침’의 부활을 자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꽃남’ 출연 장자연씨 자살

경향 10면 보도에 따르면 KBS 2TV 월·화 미니시리즈 <꽃보다 남자>에 출연 중인 여자 탤러트 장자연씨가 7일 오후 7시34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장씨가 집안 1층과 2층 사이 계단 난간에 목을 맨 채 숨져있는 것을 장씨 언니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1년여 전부터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장씨가 평소 우울증으로 힘들어 했다는 가족 진술 등으로 미뤄 장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과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씨의 빈소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마련됐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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