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진흥원장도 ‘낙하산 논란’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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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진흥원장도 ‘낙하산 논란’ 재연?
[미디어클리핑] ‘광고 자율화’ 매체간 양극화 부추긴다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9.03.11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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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진흥원장 ‘사전 낙점설’ 시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콘텐츠(CT) 진흥·연구기관을 통폐합해 오는 5월 출범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에 한나라당 전직 의원의 ‘사전 낙점설’이 파다하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무엇보다 전문성과 비정파성을 필요로 하는 ‘콘텐츠 본산’의 원장직에까지 정치인 낙하산 투입이 유력시되면서 방송·문화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 경향신문 3월 11일 23면.
경향은 복수의 정부·여당 인사들이 10일 “여권 핵심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정책기획본부장을 지낸 데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교감이 깊은 이재웅 전 한나라당 의원을 콘텐츠진흥원장 후보로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에서는 구체적으로 “일단 이재웅 전 의원·박준영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최창섭 뉴라이트 방송정책센터장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3배수로 추천한 뒤 이 전 의원을 최종 낙점하는 모양새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친여 성향의 한 응모자도 “심사 전부터 청와대의 사전 낙점설이 무성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연될까 우려스럽다”며 “요즘 서류심사가 늦춰지는 등 석연치 않은 일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문화부가 지난달 26일 원장 후보를 마감한 결과, 응모자 13명 가운데 이재웅·박준영·최창섭씨 등 ‘최종 후보 3인’으로 거론된 인사들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화부는 완강하게 사전 낙점설을 부인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며 특정인이 내정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원장은 5인으로 구성된 콘텐츠진흥원설립위원회(위원장 이장우 경북대 교수)가 공정하게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출범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부 산하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등을 통합해 새로 출범하는 매머드급 콘텐츠 진흥 총괄기관이다.

방송 전문가들은 “더 이상 낙하산 인사는 안된다”며 “진흥원의 업무와 중복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기능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방송분야 연구 기능도 통합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고 있다.

방통심의위, 여권의 ‘민원 해결소’

<한겨레>는 MBC <PD수첩> 및 <뉴스데스크> <뉴스 후> 등 정부 정책 비판 프로그램들에 잇따른 중징계 결정을 내려 ‘정치 심의’ 논란을 빚고 있는 방통심의위가 정부 관료와 여당 정치인들의 명예훼손 심의신청을 적극 수용해 시정요구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1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방통심의위 출범 후 명예훼손 건으로 심의신청한 여야 정치인과 관료는 모두 12명으로, 이 중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과 현 정부 관료가 10명이었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여권 정치인으로부터 11건의 명예훼손 심의신청을 받아 8건(72.2%)을 시정요구 결정했고,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포털 사이트는 이들과 관련한 203개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반면 야당 정치인 2명(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이 심의신청한 2건 중에선 1건이 시정요구 결정을 받았다. 일반인을 포함한 전체 민원인이 제기한 총 명예훼손 신청 6334건 중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건수는 1202건(18.9%)으로, 여권 정치인들의 심의신청 수용률보다 월등히 낮다.

명예훼손 심의신청을 한 정부·여당 인사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주성영·홍정욱·심재철·진성호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8명, 어청수 전 경찰청장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올해 자신의 신년사를 비판하며 다음 아고라에 올린 누리꾼들의 사퇴청원글을 명예훼손으로 심의신청해 삭제결정을 받아냈다. 여야 정치인들 중 가장 많은 글(438개)을 심의신청한 주성영 의원도 지난해 촛불시위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누리꾼들의 게시글 20개를 삭제처분받았다.

블로그 기자단은 국정 홍보단?

경향은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들이 잇따라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을 꾸리고 있지만, ‘국정홍보’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제1기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모집 공고를 냈다. 10명을 선발해 4월부터 12월까지 취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배 사무관은 “블로그 기자단은 방송·통신 분야의 현장을 다니며 기획기사나 UCC 등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면서 “대학생 특유의 참신한 시각으로 방통위가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도 4월 중 대학생 10여명을 선발해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사이버 서포터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울림’, 통일부는 ‘상생’ 등의 이름을 가진 블로그 기자단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블로그 기자단은 한달에 한두번꼴로 콘텐츠·기삿거리 발굴을 위해 부처 기획회의에 참석한다. 각 부처들은 기자단에 기사 원고료, 출장비 등 실비 수준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경향은 그러나 정부의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운영에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대학생 기자단은 자발성을 가장한 국정홍보에 불과하다. 국민을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홍보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 관계자는 “블로그 기자단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정책 홍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 자율화’ 매체간 양극화 부추긴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상파에 간접·가상광고가 도입되고 중간광고가 전면 확대되는 등 광고 시장에 큰 변화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한겨레는 이렇게 되면 광고시장 쏠림 현상으로 매체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3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광고의 종류’ 조항에 간접광고와 가상광고가 추가됐다. 방통위 쪽은 간접광고의 경우, 어린상파 일부 프로그램에서 허용하고 있는 중간광고 전면확대와 광고총량제(특정 시간대에 광고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가능성도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겨레 3월 11일자 15면.
프로그램에 제품을 노출하는 간접광고와 화면 배경에 그래픽을 이용해 제품 광고를 넣는 가상광고는 현행 방송법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간접광고의 지상파 노출은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런 광고 유형이 지상파에 도입되면 시청권을 침이·청소년물 등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한 제한적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케이블과 지해할 뿐 아니라 광고 쏠림 현상으로 매체간 균형발전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간접광고는 광고 효과가 큰 반면 시청자로 하여금 프로그램과 광고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만만찮다. 간접광고 금지는 과도한 상업성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는 장치라는 것이다.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는 “중간광고를 열면 지상파 방송 광고 8% 확대(2007년 매출 기준 1680억원) 효과가 나는데 그 확대분은 신문에서 빠져나가지 케이블이나 인터넷에서 빠지진 않는다”며 “신규광고 증가분은 기존 광고비에서 옮겨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광고 시장은 2002년 이후 ‘올드미디어 쇠락, 뉴미디어 약진’으로 요약된다.

광고대행사인 티비더블유에이(TBWA)코리아의 방주성 광고부장은 “일반광고가 15초에 1천만원이라면 1500만원을 주더라도 중간광고를 하려는 광고주가 많다”면서 “코바코의 연계판매(인기프로그램과 비인기프로그램 광고 묶음판매)가 없어지면 광고주는 그 절감예산으로 ‘광고 효과’가 있는 매체를 찾아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춘호 교수 ‘부적절 사외이사’ 논란

경향은 이춘호 KBS 이사(인하대 교수)가 최근 열린 KT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사업자인 KT가 지난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 허가와 동시에 ‘방송사업자’의 법적 지위도 부여받은 만큼 동종업계의 경쟁업체 이사를 겸임한 것으로 극히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는 지적이다.
 
이춘호 이사는 이명박 정부의 초대 여성부 장관에 내정됐으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 낙마한 인물이다. 그가 이 같은 전력에다 KT 사외이사까지 맡아 경쟁업체나 같은 기업집단 현직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는 KT 정관을 위배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KBS 노조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고 경향은 전했다.
 
한편 지난해 2월 대통령직인수위 산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기후변화·에너지 태스크포스팀장을 맡고 있다가 ‘장어 향응’ 물의로 중도 사퇴했던 허증수 경북대 교수도 KT 사외이사 교체 과정에서 신임 이사로 선임됐다.

경향은 또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전략홍보기획조정회의에 참여하는 등 이 대통령의 언론정책 조언자 역할을 한 김원용 이화여대 교수도 지난달 KT&G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등 공기업 사외이사직에도 ‘낙하산’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속도 내는 ‘KT-KTF 합병’

<전자신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KT- KTF 합병 심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 기타 안건으로 ‘KT-KTF 합병심사 공식 의견 청취’를 상정하고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 및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대상으로 KT-KTF 합병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 청문을 실시한다.

전자는 “KT-KTF 합병 심사가 방통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방통위의 이 같은 행보는 KT-KTF 합병 심사에 앞서 합병을 추진하는 KT를 비롯, 반KT 진영의 최종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포석”이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문 개최 배경은 그동안 방통위 상임위원이 직·간접적으로 합병 찬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가운데 KT-KTF 합병 심사의 절차적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개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KT-KTF 합병 심사에 앞서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공산이 큰 11일 청문에는 각 진영의 최고 수뇌부가 모두 참석한다.

이석채 KT 사장과 정만원 SK텔레콤 사장, 조신 SK브로드밴드 사장, 정일재 LG텔레콤 사장, 길종섭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이 참석, 합병 찬반 논리를 역설한다.

전자는 11일 공개 청문 이후 방통위는 KT의 합병인가 신청 60일이 되는 오는 20일 이전에 KT-KTF 합병에 대한 최종 의사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매주 수요일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18일이 유력하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방통위는 청문 이후 KT-KTF 합병 승인을 위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KT 합병승인 임시주총(3월 27일) 이전에 KT-KTF 합병에 대한 최종 인가여부와 인가 조건 부여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바코 “광고 경기 내달부터 회복”

국내 광고 경기가 다음 달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중앙일보>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는 다음 달 ‘광고 경기 예측 지수(KAI)’는 113.9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KAI는 기업체 광고예산 집행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지수가 100이 넘을 경우 광고비가 현재보다 증가하고, 100 미만이면 광고비가 감소할 전망임을 뜻한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TV는 109.1, 인터넷이 103.5, 신문은 103.2, 케이블TV는 102.6으로 조사됐다. 라디오는 100.9, 잡지는 100.7로 나타나 93.9로 조사된 옥외광고 부문을 빼곤 전 매체의 광고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 중앙일보 3월 11일자 2면.
업종별 전망을 살펴보면 음료 및 기호식품, 제약 및 의료, 화장품 및 보건용품, 산업기기, 정밀기기 및 사무기기, 수송기기, 유통 등의 업종은 다음 달 광고비 증가가 예상됐다. 기초재, 가정용 전기·전자, 컴퓨터 및 정보통신, 건설·건재 및 부동산, 서비스, 그룹 및 기업광고 등의 업종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품, 출판, 패션, 가정용품, 화학공업, 금융보험 및 증권, 관공서 및 단체 등의 업종은 광고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사를 주관한 KOBACO 광고연구소 박원기 박사는 “4월이 광고를 본격적으로 집행하는 성수기인 데다 불황일수록 광고비를 써야 매출이 늘어난다는 인식이 늘어난 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BACO 광고연구소는 앞으로 KAI를 월 단위로 매월 발표하고 분기·반기·연간 단위의 심층 분석 보고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IPTV 융합 서비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이몽룡 사장은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국 7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터넷TV(IPTV) 출범 등으로 뉴미디어 시장이 변화하는 가운데 일부에서 위성방송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지만 스카이라이프는 올해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 사장의 발언은 IPTV 출범과 더불어 위성방송이 뉴미디어의 맏이인 케이블 TV와 막내인 IPTV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반박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사장은 그 방안의 하나로 위성방송 가입자가 IPTV의 주문형비디오(VOD)를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위성으로 스카이라이프의 HD방송을 수신하고, 인터넷망으로 메가TV의 VOD 8만여 편을 시청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수신기를 올 하반기 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또 HD방송 채널을 추가 확보해 시장에서 차별화된 위상을 선점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스카이라이프의 HD채널은 ‘디스커버리HD’ 등 24개(24시간 HD채널 8개)로 국내 최다이며 이를 올해 안에 45개로 늘릴 계획이다. HD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66%다.

유튜브, 뮤직비디오 영국 서비스 중단

구글의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9일(현지시각)부터 영국 내 뮤직비디오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이같은 결정은 유튜브와 영국 음악저작권협회(PRS)가 추진해온 저작권 계약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양측은 종전 저작권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 협상을 벌였으나 가격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측은 “PRS가 제시한 조건에 따르면 동영상을 한번 재생할 때마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뮤직비디오 관련 복잡한 저작권 규정이 협상의 걸림돌”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PRS 측은 “유튜브가 뮤직비디오 서비스 제공 폭을 확대하면서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대폭 삭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맞춤형 온라인 음악 재생 사이트인 ‘판도라’도 PRS·영국음반제작자협회(PPL)와의 저작권 협상에 불만을 품고 영국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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