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위 20명 확정, 역할론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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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위 20명 확정, 역할론 ‘동상이몽’
[미디어클리핑]경찰, 전담수사대 가동…촛불단체·네티즌 수사
  • 김고은 기자
  • 승인 2009.03.13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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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룡 “자문기구일 뿐”…강상현 “큰틀서 미디어환경 진단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13일 오전 첫 회의를 시작했다. 〈한겨레〉는 12일 여야 공동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의 밑그림에 대해 들어본 뒤 “논의 의제에서부터 회의 공개 여부 등 절차상의 문제까지 크게 엇갈렸다”고 촌평했다.

▲ 한겨레 3월 13일 4면
먼저 한나라당이 추천한 김우룡 공동위원장(한국외국어대 교수)은 “위원회는 분명 자문기구”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위원회가 진지하고 폭넓은 논의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면서도 “결정은 국회의원들이 할 것”이라고 말해 위원회의 위상을 애써 낮추려 했다.

그는 논의 의제도 “한나라당 법안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쪽 의견처럼) 한국 언론 청사진을 전반적으로 그리려고 시도하면 위원회가 완전히 표류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위원회 운영의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야당 쪽과 시각차가 컸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음모를 꾸미는 것도 아닌데 회의를 오픈하면 효율적 운영이 힘들다. 회의록 공개면 충분하다”며 야당의 회의 공개 요구에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추천의 강상현 공동위원장(연세대 교수)은 “위원회가 자문기구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끊임없이 위원회의 위상을 약화시키거나 폄훼하려는 경향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회의를 비공개하고 지역 순회공청회를 열지 않겠다는 데서부터 “논의 내용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저의가 읽힌다”는 지적이다.

강 위원장은 ‘한나라당 안을 놓고 덧셈 뺄셈하자’는 여당 쪽 주장에도 뜻을 달리했다. 그는 “큰 틀에서 한국 사회의 미디어 환경 현실을 진단하고, 그 전제하에서 대안을 살피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라며 “한나라당 법안만 가지고 갑론을박하다 보면 논의는커녕 논쟁만 하다 끝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원회가 여야 대리전 양상을 띨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정 법안의 찬반을 다투는 형식은 곤란하다며 “위원들이 여야 대립 구도에 따라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다 보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되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디어발전위 20명 명단 확정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12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위원 10명의 추천을 끝냈으며, 민주당과 선진과창조모임도 각각 8명, 2명의 위원을 추천함에 따라 이날 위원 20명의 명단이 확정됐다. 미디어발전위는 6월 15일까지 100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다음은 위원 명단.

■한나라당 추천(10명)=김우룡(한양대 석좌교수·공동위원장), 황근(선문대 교수), 강길모(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최홍재(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희재(실크로드 CEO포럼 회장), 이헌(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윤석홍(단국대 교수), 최선규(명지대 교수), 김영(전 부산MBC 사장), 이병혜(전 KBS 앵커)

■민주당 추천(8명)=강상현(연세대 교수·공동위원장), 최영묵(성공회대 교수), 이창현(국민대 교수),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장), 류성우(전국언론노련 정책실장), 박민(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집행위원장),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김기중(민변 변호사)

■선진과창조모임 추천(2명)=박경신(고려대 교수), 문재완(한국외대 교수)

동아 “신문-방송 겸영시절, 동아방송이 나았다”

〈동아일보〉가 지상파 TV 프로그램들을 ‘막장 방송’이라며 비난했다. 동아는 13일자 ‘홍찬식 칼럼’을 통해 “‘막장 드라마’는 패륜 강간 강제낙태 같은 온갖 지독한 내용들을 거리낌 없이 토해놓고 있다”며 “방만한 인력은 손대지 않고 제작비를 삭감해 방송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시청률 하나로 프로그램의 목숨을 결정하는 방송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슬쩍 언론관계법 개정으로 화제를 돌렸다. 동아는 “미디어법 개정을 반대해 온 진영에서는 ‘미디어 공공성’이란 단어를 부쩍 자주 입에 올린다. 신문 방송의 겸영이 허용되고 대기업이 방송에 참여하면 공공성이 무너진다는 논리로 공격에 나서고 있다”면서 “그러나 신문 방송의 겸영이 허용되던 시절인 1970년대 신문이 겸영했던 동아방송(DBS)은 KBS와 MBC보다 훨씬 공공성 높은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이어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악취가 풀풀 나고 있는데 하늘 위에 앉아서 아직 해보지도 않은 법과 제도에 대해 결과가 어떨 거라며 씨름하는 꼴”이라며 “공공성을 떠받드는 일부 언론 단체는 ‘막장 방송’에 대해서는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동아는 “우리도 어떻게 하면 BBC를 보는 영국 시청자처럼 시청료가 아깝지 않은 좋은 프로그램을 구경할 수 있는가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일이 더 현실적이고 중요하다”며 “방송을 이 지경으로 추락시킨 책임이 있는 지상파 관계자들은 공공성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규제’ 풀어 反노동…4월 국회서 격돌 예고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 절차를 착착 밟고 있다. 노동부는 12일 기간제와 파견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개정안은 13일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1면 ‘비정규직 규제 풀어 反노동’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 개정안의 핵심은 3가지”라고 설명했다. 먼저 비정규직 사용 규제를 대폭 허물었다. 재계가 줄곧 요구해온 것과 같은 방향이다. 현행 2년인 기간제와 파견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도 일부 포함됐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0인 미만 기업에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향은 “결국 큰 방향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되, 여기에 부분적인 정규직 전환 유인책과 차별시정제 보완 조치를 덧붙인 것이 정부안의 골격”이라고 해석했다.

▲ 한겨레 3월 13일 1면
정부가 내세우는 법 개정의 명분은 ‘비정규직 고용 안정’이다. 비정규직법 도입 만 2년을 맞는 7월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보다 고용계약을 종료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적어도 기업의 정규직 전환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안대로 하면 정규직 일자리도 비정규직이 대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비정규직 사용 남용 규제라는 법 취지는 곧 무력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비정규직법에 따른 고용불안을 과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안대로 사용 기간이 2년 더 연장되면 오는 7월 정규직 전환을 예정하고 있던 기업도 이를 취소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개정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해 늦어도 6월까지는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안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촛불단체·네티즌 ‘이잡듯 수사’

용산참사 추모 도심시위에서 발생한 경찰관 집단폭행사건을 계기로 상습 시위꾼 검거에 나선 경찰이 지난해 촛불시위 참여자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찰은 인터넷 다음 ‘아고라’ 등에 시위 관련 글을 올린 일부 네티즌에게 이미 출석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2의 촛불 막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경향이 입수한 경찰 특별수사본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사이버범죄수사대, 보안수사대, 정보부 소속 등으로 100여명의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수사대는 시위 배후세력 수사를 전담,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채증 사진 1만7000여장을 대조·분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고라’와 ‘2MB’ ‘촛불산책’ 등 관련 사이트 게시물을 정밀 검색해 현장 주동자급 3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추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버범죄수사팀은 아고라 토론방 접속기록 1500만건을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중 불법시위를 조장하는 글의 조회건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IP 8개를 확인하고 IP와 로그인 기록 추적을 벌이고 있다. 또 게시판 글을 통해 시위를 선동한 IP ‘붉은 악마’ 이모씨(27)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부터 시위 관련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출석통보서를 보내기 시작했다.

▲ 경향신문 3월 13일 10면
촛불단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사법 처리된 이들의 신상자료를 토대로 ‘서울실천연대’ ‘전철련’ 등 회원들의 상습 시위 가담 여부를 가려내고 있다. 폭력시위 주도 단체로는 ‘386민주연대’를 지목, 회원들에 대한 내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상습 시위꾼에 대한 ‘인물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용산참사 추모집회 현장에서 채증한 CD 30장 분량의 자료를 분석해 전문 시위꾼 200명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중 2명에 대해서는 동향을 관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최근 집회에 참석한 사진 수십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촛불시위 때부터 과격·폭력 양상을 보인 사람들이 용산시위 때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시위꾼, 폭력 용의자를 찾기 위해 촛불시위 때부터 살펴보는 것으로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스포츠 중계권료 ‘헛돈질’…MLB 중계료 8년새 40배 올라

WBC를 계기로 다시 한번 해외 스포츠경기 중계권료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겨레〉는 “최근 들어 한국이 내는 중계권료는 치솟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내 선수들이 여럿 활약하고 있어 관심이 높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중계권료다.

골프 전문채널 J골프는 2010년부터 5년간 엘피지에이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 현재 LPGA 중계권을 갖고 있는 SBS가 올해 지급한 중계권료는 225만 달러. 하지만 J골프는 한 해 중계권료 450만 달러에 170만 달러 규모의 투어 대회를 개최하고, 또 다른 대회의 지원금 100만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중계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이 정도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놀라고 있다. LPGA 중계권료는 1994년 SBS가 연간 6만달러의 헐값에 구매한 이래 박세리 등 한국 선수 열풍을 거치며 꾸준히 올라갔다. 그렇다 해도 15년 새 100배 이상 상승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골프뿐만 아니다. 메이저리그 1년 중계권료는 1997년 30만 달러(KBS), 98년 100만 달러(iTV), 2001년 800만 달러(MBC)를 거쳐 2005년 1200만 달러(엑스포츠)까지 치솟았다. 한국 선수들의 인기에 힘입어 8년 새 40배가 올랐다. 이종격투기 케이원은 2003년 연간 1억원(KBS스카이)에서 2007년 103억원(CJ미디어)까지 100배 이상 올랐다. 박지성 등이 뛰는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MBC ESPN이 시즌당 1200만 달러를 내고 중계하고 있다.

스포츠 전문채널 관계자는 “일본 등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경우도 있지만, 인구와 경제 규모를 놓고 보면 한국이 지급하는 중계권료는 세계 최고 수준인 셈”이라고 말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한겨레는 “일부에선 한국인 특유의 민족성을 든다. 2002년 월드컵 때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처럼 전통적으로 국가대항전 경기에 열광하는데다, 세상살이가 어려울수록 유독 스포츠 스타로부터 희망을 찾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사람들의 이런 심리에 맞춰 방송사들은 중계권을 따내기 위해 혈안이 되고, 스포츠대행사가 이에 편승해 중계권료를 크게 부풀리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해결책은 없을까. 한겨레는 “시장경쟁 원리로 책정되는 중계권료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긴 쉽지 않다. 다만 이번 세계야구클래식 사례처럼 방송사들이 어느 정도 공조해 중계권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가능하다”며 “시청자들도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기다려줄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워낭소리’ 노부부 자녀들 ‘한숨소리’

개봉 55일 만에 관객 250만 명을 넘어서며 독립영화의 새로운 신화를 쓰고 있는 다큐멘터리 〈워낭소리〉. 영화의 인기는 치솟고 있지만 할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는 최원균 할아버지의 장남인 경북 봉화군 봉화읍 경북인터넷고 미술교사 최영두씨를 만났다. 그는 “우리 9남매가 소문난 효자는 못 돼도 부모님을 소홀히 모신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 제발 영화에서 본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 달라”고 입을 열었다.

영두 씨는 평소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이제 학생들 앞에 서는 것이 망설여질 정도라며 한숨을 지었다. 또 손자 손녀들은 자기 부모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악플을 볼 때마다 속상하다고 했다.

동아는 “영화를 제작할 때는 자녀가 등장하는 장면도 많이 찍었다. 할아버지와 소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편집과정에서 대부분 삭제됐다”며 “추석에 모여 ‘아버지 힘든데 늙은 소 팔아버려요’라고 말하는 부분만 남았다”고 밝혔다.

영두 씨는 “부모님이 도시에 사는 자식 집에 들러도 하루를 안 계신다. 워낙 농촌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이다. 영화에서 나오지만 일 자체가 생활인 아버지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부모님이 궁핍한 생활을 하시는 것처럼 묘사돼서 속상하다. 넉넉히는 못 드려도 매달 생활비를 드린다”고 얘기했다.

▲ 동아일보 3월 13일 11면
할아버지 댁을 찾는 사람은 평일 40∼50명, 휴일 200∼300명. 봉화군에서 추진하는 ‘워낭소리 촬영지’ 관광사업이 본격화되면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영두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고 했다. “언론보도처럼 내가 부모님 집 옆에 영상관을 짓고 관광사업을 하는 데 명시적으로 찬성한 적은 없다. 다만 찾아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부모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부모님도 시골 인심에 어떻게 야박하게 굴 수 있느냐고 말씀하신다.”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영화를 다시 찍을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영두 씨는 “글쎄요. 부모님이 안 찍는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광고 촬영도 안하겠다고 하시고요”라고 대답했다.

“지상파 방송 3사 시장점유율 81%”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어 여론 독점이 우려된다고 〈동아일보〉 등이 보도했다.

시장경제 전문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은 12일 ‘방송과 신문 시장의 현황과 개혁과제’ 보고서에서 2007년 매출액 기준으로 이들 방송 3사의 지상파 방송 시장 점유율이 81.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아는 “이는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신문 3사가 전국 일간지 시장에서 같은 해 차지한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55.8%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방송 시장을 지상파방송뿐 아니라 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을 모두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방송 3사의 시장점유율은 30.0%다. 경제지와 스포츠신문, 지방지 및 영자지 등을 모두 포함한 광의의 신문 시장에서 신문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6.9%다.

이 보고서는 “실제 점유율 비교에서는 협의의 의미로 분석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방송 3사의 점유율 81.1%는 공정거래법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인 75%를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 ‘개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색 사이트인 구글이 11일부터 시험 중인 ‘개인 맞춤형 광고’가 정착되면, 누리꾼들은 개인별 관심도에 따라 각기 다른 광고를 접하게 된다. 구글은 수주 안에 이 시스템을 구글과 자회사인 동영상 검색사이트 ‘유튜브’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글을 비롯한 검색사이트의 광고는 주로 키워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체를 소개하는 것이 전부였다. 예를 들어 ‘꽃’을 검색하면 꽃 배달업체나 꽃꽂이 학원 광고가 나오는 식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은 검색하는 사람이 그동안 방문했던 사이트 기록과 클릭한 광고를 추적한 ‘맞춤광고’로 한층 정교한 마케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야후도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이용한 광고를 할 것이라고 밝혀 새로운 광고 시스템의 파급력은 예상보다 클 전망이다. 구글 측은 “만약 여행을 좋아해 여행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여행 관련 광고를 보게 될 것이고, 애완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애완견과 관련된 광고를 접하게 된다”며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까지 모두 감시하는 ‘빅 브라더’가 될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미국 하원 통신위원회 소속 릭 바우처 의원은 “인간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가 올해의 가장 큰 이슈”라고 말했다.

구글 역시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이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광고가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어 강제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성별 인종과 같은 민감한 정보 역시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계의 억만장자’ 이건희 회장 포함 한국인 4명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매년 선정해 발표하는 ‘세계의 억만장자’ 순위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포함해 4명의 한국인이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가 12일 공개한 ‘2009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지난해 605위에 머물렀던 이건희 전 회장은 올해 205위로 뛰었다. 이 전 회장은 자산 30억달러(약 4조4000억원)로 지난해 20억달러보다 50%가 증가했다.

▲ 조선일보 3월 13일 3면
이 전 회장 외에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468위(15억달러)와 559위(13억달러)에 올랐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10억달러로 701위에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가 이번에 발표한 억만장자는 총 793명으로 재산이 최소 10억달러 이상이어야 순위에 들 수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억만장자 리스트에 끼었던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과 신동주 일본 롯데 부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사장 등은 모두 순위권 밖으로 사라졌다”고 전했다.

한편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400억달러의 재산을 보유해 1년 만에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370억달러)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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