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촛불재판 개입, 사법부 이념·세대 갈등”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로 재판을 독촉하고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한 것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과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촛불사건 배당 문제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넘겨, 신 대법관의 거취 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직 대법관이 공직자윤리위에 회부된 것은 처음이어서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진상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조사결과 발표에서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13일 (촛불사건을 심리하는) 판사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시국이 어수선할 수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정 사건의 보석재판에 관해 언급한 것은 재판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신 대법관이 형사단독 판사들과의 회의나, 세 차례의 전자우편을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었는데도 촛불사건 재판을 계속하라고 요구한 것도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17일치 주요 일간지들의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조사 결과에 대한 시각은 저마다 달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의 구조적 개혁을 촉구한 지적도 있는 반면, ‘촛불재판 개입’을 사법부내 이념·세대 갈등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한겨레 “신 대법관 사퇴 당연 … 이용훈 대법원장도 책임 물어야”

<한겨레>는 사설 ‘사법부, 새로 태어날 때다’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지적한 것은 마땅한 결론”이라며 “신 대법관 등의 사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당장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이미 신 대법관의 부적절한 행동과 판사들의 반발 사실을 알고서도 그를 대법관으로 제청했고, 신 대법관의 전자우편 내용이 자신의 뜻과 다르지 않다고도 말했다”며 “이번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야 할 사법부 수장에겐 어울리지 않는 오점”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또 “이번 사태의 본질은 법원 안팎에서 지적돼온 ‘사법부의 관료화’”라며 “판사들이 법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법원장이 지닌 인사평정권과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법관 인사권 때문”이라고 했다.

경향 “촛불재판 양형에 영향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석연치 않아”

<경향신문>은 사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은 드러났지만’에서 “조사단의 결론은 미흡한 구석은 있으나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면서도 “이번 사태가 신 대법관의 퇴진이나 부당한 압력 인정만으로 끝낼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신 대법관이 재판 진행·내용에 관여했지만 촛불 재판 등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은 석연치 않다”면서 “신 대법관과 젊은 판사들의 주장을 절충한 듯한 결론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연루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회’ 목멘 신인들…끊이지 않는 상납 유혹

한겨레는 ‘장자연 문건’에서 드러난 방송·연예계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상납에도 양극화가 있다”고 말한다. 유명 여배우의 매니저를 지낸 유아무개씨는 “요즘은 분위기가 바뀌어 연예인들이 오히려 ‘갑’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톱클래스 연예인들 이야기”라며 “톱클래스는 광고주나 대기업 총수 등의 비서실로부터 거꾸로 ‘저녁 식사 자리에 와주면 얼마를 주겠다’고 먼저 연락이 오지만 신인들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갈수록 ‘신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구조도 문제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유씨는 “신인은 예컨대 16부작 드라마 3편에 출연한다해도 몸 관리 등 본인 개발비를 빼면 생활비도 안 나온다”면서 “절박한 신인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스폰서’를 찾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데뷔 2년차 여배우의 매니저를 맡고 있는 조아무개씨는 여배우들의 ‘성상납 논란’은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씨는 “수요가 없는데 기획사에서 그런 구조를 만들겠느냐”면서 “돈이든 뭐든 영화감독, 영화사 대표, 방송국 피디 등 실권을 쥐고 있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걸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접대 문화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소문만 돌 뿐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방송 드라마 홍보일을 하는 장아무개씨는 “연예기획사 간부가 소속 배우의 광고 출연권을 따오는 과정에서 배우와 광고대행사 간부 등과 만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성상납이)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들만 안다”고 말했다. 연예기획사에 근무하는 윤아무개씨는 “배우와 감독만의 은밀한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일부 극단적 사례”라면서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오가지만 공론화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기획사 '접대용' 신인 따로 관리

“연예기획사 소속 여배우가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하는 관행은 분명히 있습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사장 마인드에 따라 벌어지는 일이죠. 몇 년 전부터 기획사들의 주식 시장 상장 붐이 일면서 '돈줄'이 되어줄 외부 투자자들에게 접대를 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그때 여배우가 동행하게 되곤 합니다.”

연예기획사 간부인 A씨는 조선일보의 취재에 이렇게 털어놨다. “일부 기획사는 데뷔는 했지만 지명도가 없는 신인급 여배우를 잠자리 시중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 기획사와 여배우가 서로 합의한 상황에서 접대가 이뤄지지 고(故) 장자연씨가 문건을 통해 주장한 것처럼 강제로 접대에 동원되는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며 "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형화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 연예기획사 중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예외에 속한다고 조선은 전했다. 연예기획사 간부 C씨는 “성 상납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과거에는 캐스팅을 위해 ‘돈질’(금전 뒷거래를 의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우리나라 연예기획사 20% 미만이 투자자와의 술자리에 여배우들을 동원할 것”이라며 “대부분 연예기획사는 여배우는 물론 여자 스태프들까지도 식사 자리가 끝나면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영화·드라마 캐스팅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힘이 강했다. 연예기획사 대표 D씨는 “당시 일부 감독들은 ‘캐스팅 미팅’이라는 명목하에 수시로 여배우들을 술자리로 불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주제작사가 늘어나고 지상파 방송사의 힘이 약화되면서 이런 관행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 증언. 한 매니저는 “요즘 힘 있는 연예기획사는 스타급 배우를 이용해 신인들을 ‘끼워팔기’하고 있기에 별도의 접대를 하는 일은 드물다”고 말했다.

그러나 CF 출연료가 주수입원인 연예인들의 경우, '광고주 접대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 광고 대행사 간부는 “수년 전 스타성에 비해 엄청난 물량의 광고에 출연했던 한 탤런트의 경우, 소속사 사장이 광고주와의 미팅을 잡아 주었다는 설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물론 다른 주장도 존재한다. 광고대행사 간부로 퇴직한 다른 이는 “광고주들 대부분이 세상 소문에 민감한 사람들이라 연예인들을 따로 만나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다, 내부 결재 과정이 여러 단계라 특정 연예인을 밀어준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노예계약’에 칼 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연예기획사들의 서면계약서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경향이 보도했다. 공정위는 연예인 전속계약서에 대한 표준약관도 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5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연예기획사 전체를 대상으로 서면계약서상의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연예기획사에 행위금지 및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죄질이 나쁜 경우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예인들은 개별사업자로 볼 수 있는 만큼 연예기획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술자리·잠자리 강요 등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요구했을 때는 불공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향은 공정위가 연예기획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한 것은 이른바 ‘노예계약’으로 알려진 기획사·신인 연예인 간 계약관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또 6월까지 연예인 전속계약서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해 이른바 ‘노예계약서’로 불리는 연예인 전속계약서의 독소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24일까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 연예 관련 협회로부터 표준약관안을 제출받아 연예인노조 등에 자문을 구한 뒤 6월쯤 표준약관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휴대폰 복제사건에 이어 연예인 관련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표준약관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문순 의원, ‘연예인 노예계약 방지법’ 국회 제출

한편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연예인들이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예계약 방지법’을 오는 20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매니지먼트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토록 의무화했다. 매니지먼트 사업자가 외부 연예용역 공급계약을 맺을 때는 사전에 해당 연예인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문화부 장관이 매니지먼트 사업자의 보수 한도를 고시하고, 계약서상 불공정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아고라 여론조작’ 네티즌 3명 압수수색

경찰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과 전남 순천 등에 사는 네티즌 3명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아고라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띄운 뒤 조회수가 많아지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회 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베스트 글’ 목록에 오르게 함으로써 네티즌들의 관심을 유발해 반정부 성향의 글이 확산되도록 여론을 만들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중앙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 다음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뒤 이 같은 조회 수 상승이 기계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이뤄졌다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수사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컴퓨터 이용자가 손으로 마우스만 클릭해서는 이같은 조회수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한 네티즌의 글들은 아고라에서 최대 17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쯤 일부 네티즌들이 아고라에 반정부 성향의 글을 올린 뒤 조회 수를 조작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여왔다. 아고라 게시 글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IP(인터넷 주소) 8개를 통해 조회 수 조작이 이뤄졌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우선 4개의 IP(사용자 3명)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독립영화 ‘똥파리’ 국제영화제 2개 동시 수상

“로테르담에서도 라스팔마스에서도 많은 관객분들이 '똥파리'를 사랑해 주셨네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족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쁩니다.” (<똥파리> 양익준 감독)

독립영화계 ‘스타’ 양익준(34) 감독이 16일 한꺼번에 2개의 국제영화제 수상 소식을 알려왔다. 조선은 양 감독이 주연과 연출을 겸한 '똥파리'가 14일(현지시각) 폐막한 스페인 라스팔마스 영화제에서 여배우 김꽃비와 함께 남녀주연상을 받은 데 이어, 15일 막을 내린 프랑스 도빌아시아영화제 국제경쟁부문의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해 국제평론가협회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첫 장편 데뷔작인 <똥파리>로 지난 2월 로테르담 국제 영화제 최고상을 받은 데 이어 양 감독은 지금까지 17개의 국제영화제에 초청받으며 올해 가장 주목받는 신인 감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감독으로선 이제 이름을 막 알리기 시작한 신인이지만, 배우 양익준은 아주 낯설지 않다. 공주영상정보대학을 졸업한 그는 지금까지 30여편의 장·단편영화에 출연하며 실전 감각을 키워왔다. ‘독립영화계의 브래드 피트’란 별명답게 독립영화 감독 사이에선 캐스팅 1순위로 꼽힌다. ‘서브웨이 키즈’, ‘인간적으로 정이 안 가는 인간’, ‘타임머신’ 등 유명 단편뿐 아니라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과 ‘품행제로’ 등 장편영화에도 출연했다. 2005년 직접 연출한 ‘바라만 본다’로 서울독립영화제 관객상을 거머쥐었고,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KBS 독립영화관’을 진행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 독자 투고 잇따르자 반박 글 게재

동아는 최근 암울한 경제기사들이 지면을 주로 차지하면서 ‘신문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난성 독자투고가 잇따르자 뉴욕타임스가 15일 이에 대해 항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여론면 담당편집인 클라크 호이트의 칼럼을 통해 최근 신문 1면 머리기사로 게재된 우울한 뉴스와 독자들의 반응을 전한 뒤 경제담당 에디터와 기자, 칼럼니스트들의 코멘트를 엮어 ‘신문은 현실을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신문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집을 잃어 모텔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암울한 경제전망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주택시장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는 등 어두운 기사를 잇달아 보도했다. 지난달 말에는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사용을 꺼려온 용어인 ‘불황(Depression)’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자 독자들이 ‘언론이 나쁜 소식들을 주로 전해 현실을 과장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상실시키고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키고 있다’ ‘신문도 읽고 싶지 않고 방송 뉴스도 보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일부 독자는 “‘경기침체는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쓰라’는 기사를 써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한다는 것.

이에 대해 호이트 편집인은 “신문의 책임은 독자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뉴스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떠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래리 잉그래시아 경제면 편집인의 말을 전하면서 “나쁜 소식이라도 이를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 신문의 의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