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긴급체포, MBC 압수수색 가능성

언론과 이명박 정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이 경찰에 구속되고 하루 뒤인 25일 오후 이춘근 MBC PD가 집 앞에서 검찰에 강제연행된 것이다. 잇단 언론인 구속 파문은 정권과 언론의 전쟁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고 26일자 아침 신문들은 전하고 있다.

YTN 기자 구속 이어 MBC ‘PD수첩’ 제작진 긴급체포

<한겨레> 1면 머리기사 <검찰, PD수첩 PD 강제연행>에 따르면 검찰은 25일 오후 10시 30분께 MBC <PD수첩> ‘광우병’ 편의 담당 PD인 이춘근 PD를 서울 마포의 집 앞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부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사의뢰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MBC지부(이하 MBC노조)는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근행 노조위원장은 “26일 아침 노조 긴급총회를 열고, 오후에는 서울 중앙지검에서 항의시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책 비판 프로그램이 정부 정책 수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춘근 PD 긴급체포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2면 <‘PD수첩’ 강제수사 현실로 MBC 압수수색 가능성도>에서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원본 영상물을 입수하기 위해 MBC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도 “지난해 수사는 원본이 아닌 주변 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수사’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의도적인 오역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작진과 원본 영상물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 언론인 통제위해 꿰맞추기 수사”

노종면 YTN노조위원장 구속에 반발하는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노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겨레> 1면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로세안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부국장은 성명에서 “노 위원장 체포는 집회 및 언론 자유에 위배되는 것으로 한국 언론 발전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노종면씨와 동료들은 평화적인 노조활동 때문에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체포·구속사유) ‘꿰어맞추기 시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불길한 징조”라고 지적했다.

YTN노조는 “비상대책위 중심으로 총파업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으며, 전국언론노조도 “구속적부심을 거쳐 노 위원장 구속 여부가 최종 확정되면 대규모의 항의집회와 규탄 기자회견, 블랙투쟁과 집중 촛불집회 등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 변호인단은 곧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기자 구속, 방송장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경향은 27면 사설 <10년 만의 첫 기자 구속이 의미하는 것>에서 법원이 노종면 위원장에 대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을 놓고 “총파업을 이끌 노조위원장에게는 당치 않은 구실이며, 공권력 동원이 낙하산 퇴진운동과 합법 파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경찰의 입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구속이 모종의 커다란 구도 속에 이뤄졌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방송장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적 측면”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은 “이 정권은 250일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YTN노조의 사장 퇴진운동을 덮어둔 채 앞으로 나갈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6월 언론관계법 개정, 8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개편, 9월 공영방송법·방문진법 제·개정 등 정권의 방송장악 로드맵을 위해 YTN 문제부터 매듭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검찰이 MBC <PD수첩>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국경없는 기자회 조사관이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부당하게 언론인이 체포·구속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지만 정부는 이런 지적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이 정권이 언론자유를 겁박하고 탄압할수록 강고한 투쟁을 불러올 따름임을 깨닫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KISDI 보고서 “종합편성채널 사업성 불투명”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정부·여당이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한 종합편성채널의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2면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KISDI가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보도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제도 연구’ 보고서는 “최근 경기불황을 고려에 두지 않더라도 제한된 전체 방송시장의 크기와 제작비 부담 등 여러 현실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편채널의 사업성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정부·여당의 방송법 국회 통과를 전제로 보도·종편채널 도입을 추진해온 방통위가 KISDI에 맡겨 진행한 연구과제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입수해 25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또 “보다 심각한 문제는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한다고 해서 종래 지상파에 버금가는 채널인지도 및 경쟁력·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라며 유료방송 채널에서 가장 인기있는 지상파방송 3사 계열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시청률 1%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들었다.

보고서는 “종편채널이 수익성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타당하고 신중한 계획없이 사업을 시작할 경우 2~3년 이내에 비용감당이 불가능하고 부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방송장비 국산화 프로젝트 가동

<전자신문>은 2면에서 “정부가 교환기·코드분할다중접속(CDMA)·와이브로에 이어 방송장비 국산화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연내 국산화과 가능한 장비의 구매조건부 개발 사업을 시작하고 우리나라에서 육성 가능한 방송장비의 특성·기술수준 파악을 포함한 전반적 산업 실태조사도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송장비 선진화 방안(가칭)’을 바련, 공동추진 한다고 25일 밝혔다.

방송장비 선진화 방안은 방송 서비스 조정과 규제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와 방송장비 진흥 기능을 담당하는 지경부가 힘을 모아 방송장비의 국산화, 산업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다. 오는 2013년께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맞물려 방송사가 국산 방송장비를 적극 도입하는 환경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방송장비 연구개발(R&D)을 확대, 국산화 대체는 물론이고 수출전략 상품화까지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와 지경부는 우선 단기간에 국산화가 가능한 장비의 구매조건부 개발 산업을 진행한다. 15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수요자가 되는 방송사와 개발자인 장비업체가 공동으로 R&D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국산 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인증센터도 연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TV 전환, 방송사 손실보상 가이드라인 필요”

25일 열린 ‘방송통신법 포럼 2009’에서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연구팀장)는 ‘DTV전환에 따른 손실보상의 문제점 및 법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디지털TV 전환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장 관련 세부규정 및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전자 5면 보도에 따르면 이 박사는 이날 포럼에서 “전파법 7조에서는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의해 주파수 이용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환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박사는 그러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어느 범위에서까지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주파수 회수·재배치의 심의 및 의결, 손실보상 업무의 수행 및 검증, 보상의 주체, 이의 신청 등의 기관을 구분하고 명확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시설에 대한 잔존가액 평가 및 내용연수 규정 등도 명확하지 않아 이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자연 문건 거론 신문사 측, 사건공개 전 문건내용 확인 논란

탤런트 장자연씨가 숨지기 전 작성한 문건에 ‘성상납과 술시중’의 대상으로 적시한 인물들 가운데 신문사 대표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겨레>는 “장씨 문건을 확보하고 있는 KBS는 24일 ‘장씨의 문건에 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당한 대상으로 언급된 실명 인물 7명 가운데 A신문사 대표, B신문사 대표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경찰은 “장씨 유족들이 낸 고소장의 피고소인 가운데 신문사 유력 인사가 포함돼 있고, 이 사람은 장씨의 문건에도 들어있다”고 밝혀, 양쪽에 모두 등장하는 신문사 대표 한 사람의 소환 여부가 경찰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