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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개입 방조한 공보처 폐지돼야

“민방사업은 해방이래 가장 투명” 호언한 오 장관 궁지에 l승인1997.05.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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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공보처 오인환 장관이 해방 이후 가장 투명성 있는 사업이라고 호언했던 민방선정 사업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렸다. 지난 17일 구속된 김현철 씨의 비리가 검찰조사 결과 구체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김현철 씨가 민방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김현철 씨의 방송사 사장 선임 개입 등 방송·언론행정 개입 여부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지만 사안의 성격상 사법처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보처가 비난을 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공보처는 김현철 씨의 공공연한 방송·언론 행정 개입을 묵인해왔을 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공공연히 제기된 의혹들도 부인으로 일관해 왔다. 지난 3월 국회 문체공위 국정감사에서도, 4월 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형모)과의 면담에서도 오인환 장관은 끝끝내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현철 씨 구속과 더불어 일부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이 의혹들은 정치권력의 방송통제와 영향력 행사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으로서 방송·언론의 불공정성, 편파성을 주도해 왔다는 끊임없는 비난을 받아 온 공보처를, 방송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폐지요구에 또 다시 봉착하게 만들고 있다.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형모)은 5월 21일자로 오인환 공보처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오 장관이 단지 ‘설’로 격하시키며 ‘모르는 일’이라고 해왔던 김현철 씨의 민방선정 관련 의혹, 방송·통신사의 인사, 이권 개입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언론기관에 김현철 씨 등이 개입하고 다녔다면 공보처 장관으로서 직무 방해 혐의로 고발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만약 오인환 장관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씨와 그 측근이 자행한 언론개입에 대해 공보처는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밝히고 “정권 일부 인사가 언론에 개입하는 것을 막지 못한 공보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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