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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YTN 노조 위원장이 구속되고, MBC 〈PD수첩〉의 이춘근 PD가 긴급체포된 뒤 48시간 만에 석방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정치적 압박 속에서 현직 언론인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사태에 국민들은 물론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으로 규정하며 매섭게 비난하고 있다. 〈PD저널〉은 6월 언론관계법 표결처리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언론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5명의 토론자들로부터 들어봤다. 이번 특별좌담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MBC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편집자주
언론의 본질적 활동에 대한 구속은 수십년만에 처음
정유신: 지난달 30일 노종면 위원장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다고 판단하고 검찰로 넘겨서 기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다. 우리는 이번 체포나 구속 사태를 이해할 수 없다. 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까지 해야 하는지 어느 하나 납득되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상태다. 이번 구속 사건은 노종면 개인의 인신을 구속한 게 아니라 언론인의 자유와 양심을 구속한 것이라고 본다.
한학수: 〈PD수첩〉의 경우도 이춘근 PD가 체포된 이후부터 격랑이 이는 것 같다.
송일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피해 있냐고 한다. 그냥 일신의 평안을 생각하면 오히려 소환에 응하는 게 편할 거다. 48시간 조사만 받고 나오면 되니까. 하지만 당장의 편안함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서 비판당한 정책을 집행했던 기관의 장이 고소를 하고, 제작진이 피의자가 돼서 검찰이 부르면 가고 불응했다고 해서 체포되는 사태가 생기면 언론 자유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응할 수 없다.
김서중: 기자나 PD를 구속·체포하는 것이 1999년 방송법 투쟁 이후 10년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방송법 투쟁 때는 YTN처럼 언론을 장악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제작진을 고소하는 식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언론의 본질적인 활동과 관련해 실제로 PD나 기자를 체포하고 구속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수십년 만에 처음 일어난 중대한 사태인 것이다.
정유신: ‘YTN 사태’가 1년이 지났다. 우리 중 누구도 1년까지 갈 거라고 생각 못했고, 처절하게 싸우게 될지 생각 못했다. 처음 구본홍씨 얘기가 나왔을 때 정치인 출신의 인물, 최소한 현직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뛰었던 사람은 언론사 사장, 특히 24시간 뉴스를 하는 방송사의 사장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KBS에서 서동구 사장을 저지할 때만 해도 기본적인 사회 분위기가 있지 않았나.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YTN의 미래를 지키는 선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런 상식이 통할 거라고 봤다. 그런데 무참히 짓밟히고, 심지어 공권력에 잡혀가는 상황까지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김서중: 이번 사태는 MB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언론정책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 사실 그들이 결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미디어법 통과다. YTN이 예상대로 강하게 저항하지 않거나 촛불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난해 9월쯤 시도해 10월에 끝내고 올해부터 재편에 들어갔을 거다. 그런데 이게 늦어진 거다. 더 늦어지면 미디어법으로 제도 개편의 틀을 만든다 해도 이를 실현하는 것은 정권 말기나 돼서 가능해진다. 급한 상황이다 보니, 10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사전 정지 작업을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또 다시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거다.
‘폭력의 효과’ 저항과 위축이 동시 발생
한학수: 〈PD수첩〉과 관련해 지난해 방송 중에 일어난 부분적인 실수에 대해선 이미 방송을 통해 여러 번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하면서 국면이 내용 자체보다는 오히려 체포 또는 언론의 기본권 이런 식으로 싸움의 양상이 지난해와 달라진 것 같다.
조준상: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권이 나서서 미국산 소고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증을 섰고, 〈PD수첩〉처럼 생각 있는 언론들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보도한 거다. 그런데 정권은 〈PD수첩〉과 범MBC가 조직적으로 왜곡을 했다는 프레임을 견지하고 있다.
송일준: 이미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박약하다는 판단이 재판부에서 내려진 마당에 〈PD수첩〉을 처벌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또 다른 효과와 목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방송이 더 책임 있는 보도를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PD수첩〉에 대한 압박과 공격에 방송 장악이라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자백한 결과다.
양승동: 일부 오역과 사소한 실수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언론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 했다고 본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다시 재수사를 하고 〈PD수첩〉 제작진에 압박을 가하는 게 보통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죄 없다면서 왜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 같다.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서 적극적으로 〈PD수첩〉의 내용을 상기시켜주면서 검찰의 재수사가 노리는 게 뭔지 정확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김서중: 〈PD수첩〉과 관련해 실제로 사과할만한 오류였는가, 아니면 사과하고 말고를 떠나 그 이전에 오류였는가 하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일단 사과하고 나니까 오류는 분명히 있었던 거야, 이렇게 된 측면이 있다. 시간이 지나 문제에 접근할 때 과연 그때 사과까지 했지만 오류인가, 그로 인해 형사 처벌할 수 있는가를 계속 상기시켜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정유신: YTN 노조가 250일 넘게 투쟁을 해오며 느낀 게 있는데, 바로 폭력의 효과다. 약하든 강하든 일단 맞는 사람 입장에선 한두 번 맞다 보면 겁을 먹게 된다. 250일을 지나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 차원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여러 번 위협이 있었다. YTN의 미래가 없다거나, 이러면 재승인을 안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회사 운명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개인에 대한 부분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효과들로 사내에서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겁을 먹게 되고, 기사를 쓰거나 방송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서중: 이처럼 저항과 위축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KBS의 보도가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 이미 진행된 폭력의 결과물이긴 하지만 위축이 되고 있고, YTN이나 〈PD수첩〉의 경우도 보면 한쪽에선 저항하지만 한쪽에선 위축되고 있다. 저항과 위축이 동시에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겉으로 저항할 뿐 아니라 내부 준비를 해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같이 고민할 시점이 됐다.
정유신: 지금은 없어졌지만 〈돌발영상〉이 만일 계속 됐다면 제작과정에서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거다. 실제로 〈돌발영상〉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에게서 정부를 풍자, 비판하는 방송은 없어져야 한다는 구체적 발언이 나올 정도였다. 이런 발언을 한번, 두번 듣다 보면 위축이 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본질을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는 게 맞다. YTN뿐 아니라 〈PD수첩〉처럼 정부를 비판하고 공정하게 방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시각을 자꾸 위축 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과정이 아닌가 한다.
원본 제출 요구, 저널리즘 기본 원칙 위배
한학수: 검찰이 〈PD수첩〉측에 원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김서중: 취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취재원으로부터 확보한 정보 가운데 필요한 부분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원본 제출은 그 기본을 어기는 거다. PD나 기자가 형사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놔선 안 되는 금과옥조의 원칙이다. 취재원의 발언은 취재원의 표현 행위다. 그 표현 행위가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야 민주주의 사회고 그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다.
김서중: 검찰이 원본 제출을 받지 않고는 수사를 제대로 못 하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의도성의 문제다. 사실 수용자가 본 내용을 갖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 개인의 관계에서 이뤄진 표현 행위라면 의도성 문제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언론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이 공적으로 유의한 의미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든 의도적인 왜곡이 있는지 찾아내고자 하는 목적을 애초부터 관철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수사 자체를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조준상: 이전에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는 검찰이라는 권력이 언론 자유에 대해 얼마만큼 침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동의할 수 없어 옷을 벗었다. 검찰이 그러자 검사를 바꿔 수사를 재개했다. 여기서 검찰의 의도성이 보인다. 그러면 이 의도성에 대해서는 누가 수사하느냐는 거다. 이 의도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세력이 있어야 한다. 의도성만 보자면 검찰이 보이는 의도가 훨씬 명확하다.
6월 이후를 준비하는 방송 새판 짜기
양승동: 지난해 KBS 사태부터, 이번에 언론인들이 구속되고 체포되는 걸 보면서 떠오른 생각은 현 정권이 정권을 장악하기 전에 이른바 ‘강동순 녹취록’에서 드러났듯이 방송의 새 판을 짜야 한다고 했던 거였다. 지금의 지상파 PD, 기자들로는 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미디어판 전체를 다시 짜려고 하고 있다. 6월 미디어법이 당장 그런 구도로 그려지고 있다.
한학수: 정부여당이 대체 무엇을 노리기에 무리수를 두는 걸까.
양승동: 미국에서 미디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도했는데, 거대 복합기업과 글로벌미디어기업들이 언론 시장을 장악하면서 저널리즘 기능이 위축되고 신문이나 방송프로그램이 상업화됐다. 미국의 미디어는 고도로 발전했는데 민주주의는 반대로 빈약하고 형편없어졌다. 우리도 미디어법이 통과된다면 지상파 방송의 저널리즘 기능이 위축될 것이다.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놔뒀을 때 언론이 해야 할 비판과 감시 기능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반대하는 세력들을 서서히 위축시키려는 거다.
김서중: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발위)가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2주간 대립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미발위가 제 역할을 하겠는가 하는 의문의 표현이라 생각한다. 나경원 의원이 ‘이건 분명하게 자문기구다’라는 말을 굳이 반복해서 하는 것이나, 한나라당 추천의 공동위원장이 ‘죽어도 공개는 안 된다’는 식의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 회의에서 다뤄질 내용들이 일반 여론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되겠다는 판단에 따른 거다. 또 공개했을 경우 여론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문기구로 갈 문제가 아니라는 또 다른 반발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미발위는 100일간의 휴전을 위해 잠시 거쳐야 할 징검다리에 불과하다.
한학수: 왜 100일간의 휴전이 필요한 것인가.
김서중: 현 정권에선 이렇게 무도하게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막 여론에서 반발을 받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유리하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선거에선 항상 이겼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벌써 1년이 넘게 정치를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현 정권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100일의 휴전이 필요한 거다. 하지만 100일 간의 휴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는 원래의 일정대로 가겠다는 거다.
민주주의 위기 초래, 언론인·시민 저항 부를 것
한학수: 일련의 사태들이 넓게 보면 한국 민주주의의 큰 전환점이기도 하고, 언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위기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한다면.
정유신: 안타깝고 답답하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사실 납득이 안 된다. 우리는 공정방송을 지키고자 했을 뿐이다. 민주 투사도 아니고, 언제부터 YTN 노조가 강하고 싸움 잘 한다는 소리를 들었나. 밖에서 다 그렇게 만든 거다. 우리는 단지 이걸 잃으면 기자로서 살아갈 이유가 더 이상 없고, 24시간 뉴스를 방송하는 YTN의 직원으로서 외부에 얼굴 들고 못 다닐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YTN을 지키고 기자로서 양심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을 주변 언론인들부터 알아준다면 좋겠다. 우리들의 속내가 부각되고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계속해서 알려가는 작업을 할 것이다.
송일준: 우리는 일개 자연인이 아니다. 그렇다고 특권층은 더더욱 아니다.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비판 프로그램을 만드는 PD이자 저널리스트이고, 언론인이다. 검찰에 가서 별 것도 없는데 질의응답에 응하고, 그게 훨씬 더 편할 텐데 이 고생을 왜 사서 하냐고 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원칙이다. 이게 무너지면 한국 언론이 통째로 무너지고, 언론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다시 말하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다른 모든 민주주의의 가치를 있게 하는 토대이다. 우리가 포기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무너진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할 책임이고 의무이다.
김서중: 현재 개별 사안으로 보이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언론계 재편이라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언론 재편 방향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자본권력에 의한 언론장악, 자본권력과 언론권력의 결합이라고 본다. 자본권력이 언론권력을 장악했을 때의 문제는 이미 선행했던 나라들에서 충분히 볼 수 있다. 자본권력이 언론권력을 장악한다면 자본권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해서 조종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 아닌가. 때문에 언론의 문제를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개별사들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다. 개별사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좀 더 의미를 부여해서 전체 민주주의의 문제이자 언론의 문제로 봤으면 좋겠다. 단기적인 대응방식이라면, 절대 좌절하지 않고 적어도 6월말까지 싸우는 거다. 결정적으로 붙는 시기까지 이 싸움을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양승동: 〈PD수첩〉이나 YTN 사태를 보면 정권 쪽에서 어떤 의도와 효과를 노리고 있겠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언론자유의 본질이나 언론인들의 양심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MBC는 물론이고 YTN과 OBS가 저항하고 있고, KBS도 사실 6월에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파업하겠다고 85%가 찬성한 상태다. 정권의 의도대로 성공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을 경우 매우 큰 사회적 혼란이 있을 거다. 궁극적으로 미디어법을 통과시켜 방송을 재편하고 바꾸겠다는 건데,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일반적인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유린당할 때 저항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저항이 있을 것이다.
한학수: 최근의 사태들을 겪으면서 언론인들이 시험대에 든 것 같다. 이런 시련들이 한국 언론이 성장하는데 발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