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현 정권의 실제로 알려진 박지원씨가 한빛은행 대출 압력 의혹과 관련해 야당과 여론의 강한 사퇴압력을 받아 결국 문화관광부 장관 취임 1년 4개월만인 지난 20일 스스로 사퇴했다. |contsmark1|신임 장관으로는 소설가이자 방송인 출신으로 현역 국회의원인 김한길 청와대 총재 비서실장이 임명됐다. |contsmark2| |contsmark3| |contsmark4|김한길 신임장관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의 미디어 선거를 총 지휘한 인물로 현 정권 출범후에도 자칭 ‘국민의 정부’를 홍보하는 일에 앞장서온 당사자이다. |contsmark5|이 때문에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하다고 한다. |contsmark6| |contsmark7| |contsmark8|전임 박지원 장관이 현 정권 출범후 청와대 공보수석과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면서 대통령의 후광을 등에 엎고 김대중 정부의 대 언론 홍보 창구를 맡았던 점에 비추어 김한길 장관의 출신 배경도 이와 비슷해 참신한 인사라는 평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9| |contsmark10| |contsmark11|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려하는 것은 김한길 장관이 전임 장관과 달리 얼마만큼 방송과 언론에 대한 개입을 자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contsmark12| |contsmark13| |contsmark14|여기에다 전임 장관에 대한 방송계의 불신을 신임 장관이 어떻게 해결하면서 방송독립과 언론개혁이라는 당면 과제를 풀어나갈지 자못 궁금하다. |contsmark15| |contsmark16| |contsmark17|박지원씨는 올해 초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장관이자 대통령 측근 실세로서 방송법과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상당부분 훼손시킨 장본인이다. |contsmark18| |contsmark19| |contsmark20|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원칙아래 만들어진 통합방송법은 박지원씨를 비롯한 문광부 관료들로 인해 정권의 방송 장악 여지를 남겨둔 채 시행되고 말았다. |contsmark21| |contsmark22| |contsmark23|방송위원 임명도 정당간 나눠먹기식 인선으로 최초의 독립적인 방송정책을 행사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의미가 퇴색됐다. |contsmark24| |contsmark25| |contsmark26|이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방송법은 ‘누더기’라는 지적을 받았고 방송위원회도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불명예를 감수하며 출범할 수밖에 없었다. |contsmark27| |contsmark28| |contsmark29|얼마전에는 또 방송정책 관련 소관 행정기관인 방송위원회를 제치고 “방송의 선정성·폭력성을 장관직을 걸고 해결하겠다”는 발언을 해 방송현업 단체는 물론 언론·시민단체로부터 월권행위라는 비난을 받는 등 박 전임 장관은 정권 실세로서의 활발한 행보만큼 갖가지 구설수가 끊이지 않은 인물이다. |contsmark30| |contsmark31| |contsmark32|결국 방송의 선정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내놓았지만 말이다. |contsmark33| |contsmark34| |contsmark35|문화관광부는 통합방송법의 시행으로 법률적으로는 방송관련 정책의 대부분을 방송위원회에 넘겨줬다. |contsmark36| |contsmark37| |contsmark38|하지만 현실적인 힘의 역관계를 감안할 때 방송위원회는 여전히 문광부 장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contsmark39| |contsmark40| |contsmark41|전임 장관의 행보에 비추어 우리는 김한길 신임 장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 |contsmark42| |contsmark43| |contsmark44|대통령 측근이라는 막강한 힘을 갖고 정권 홍보를 진두지휘한 인물이 문광부 장관에 임명된 것을 두고 방송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 |contsmark45| |contsmark46| |contsmark47|현 정권의 임기가 절반을 넘은 상태에서 자칫 김 장관이 권력의 재생산이라는 근시안적인 목표를 위해 방송을 정권의 치적 홍보나 하는 시녀로 전락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contsmark48| |contsmark49| |contsmark50|과거 정권처럼 방송을 주무르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전임 장관과 같이 방송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방송계는 물론 국민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contsmark51| |contsmark52| |contsmark53|우리는 신임 장관이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문광부의 업무 범위를 결코 넘어서지 않고 방송위원회의 정책에도 간여하지 않으며 각종 방송관련 인사에도 간섭을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contsmark54| |contsmark55| |contsmark56|분명히 말하건데 방송사 인허가권이나 방송정책권, 공영방송사 경영진 임명권은 방송위원회가 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업무이다. |contsmark57| |contsmark58| |contsmark59|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방송의 주인도 국민인 만큼 방송을 ‘사유화’하려는 것은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독선과 권위주의 독재정권이나 할 파렴치한 일이다. |contsmark60| |contsmark61| |contsmark62|이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방송독립을 위해서라도 신임 장관을 끊임 없이 주시하고 때론 비판할 것이다. |contsmark63||contsmark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