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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그리고 방송의 법적 책임
  • 승인 2000.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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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점차 tv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다 보니 각종 사고나 범죄와 관련하여 tv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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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미국의 경우를 보면 1975년께에 미국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선착순으로 경품을 주겠다는 방송이 나간 뒤 이 경품을 받기 위해 급히 운전하던 청취자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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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이 때에 피해자는 방송국이 그러한 사고의 직접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했는 데 결국 방송국이 패소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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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또 미국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자살을 예찬한 노래를 듣고 청취자가 실제로 자살한 경우 방송사가 자살 방조죄로 민형사적 책임을 지게되는 것인지의 문제도 제기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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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2|이러한 문제는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데 영화는 주로 범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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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지난 1995년에 워너영화사는 강도들이 ‘내츄럴본킬러스’ 영화를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범죄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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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8|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사람들이 영화를 본 뒤에 당연히 모방범죄가 잇따를 것이라는 점을 영화사가 잘 알면서도 영화를 배급하였으므로 그 뒤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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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1|이에 대해 워너 영화사측은 영화사에게 그와 같은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결국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억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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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4|방송 내용은 원래 시청자들에게 생생한 사실감과 감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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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7|그러다 보니 시청자들은 자주 방송 내용이 픽션이라는 것을 잊고는 방송내용을 개인적인 일로 받아 들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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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0|사실 이런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경우, 방송 내용이 범죄나 사고의 주원인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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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3|즉, 범인이 정말 방송을 보고 범죄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방송을 보지 않았더라도 범인이 범죄를 했었을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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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6|단순히 방송사에 비해 피해자가 약자라고 해서 인과관계를 깊이 따지지 않는다면 방송제작자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묻게 될 것이므로 방송사의 법적 책임이 무거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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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9|이렇게 방송사의 책임을 강조하면 심지어 간선도로 주변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전광판의 뉴스나 광고도 운전자의 시선을 끌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광판 운영자나 프로그램 제작자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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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2|방송물에서 묘사되는 폭력이나 범죄가 실제 범죄행위와 직접관계는 없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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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5|그러나, 그렇게 본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거의 인기가 없지만 미국에서 인기리에 방송되는 프로레슬링 게임의 경우 지극히 폭력적이므로 폭력 범죄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방송 금지되어야 마땅하며, 같은 이유로 권투 경기와 같이 격렬한 투기성 스포츠의 중계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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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8|지금까지는 이러한 주장은 몇몇 극단론자들의 주장에 불과했지만 점차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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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1|가령 담배의 예를 들어보자.
|contsmark52|담배가 건강악화의 주원인이라는 의심을 받아온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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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5|담배회사는 그 동안 많은 소송의 대상이 되었으나, 1990년대초 까지는 담배의 해악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극소수 과격분자들과 일부 변호사들의 몽상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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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8|그 것은 실제로 흡연 행위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웠을 뿐더러, 흡연자 개인의 건강상태와 흡연행위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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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1|가령 어느 흡연자가 폐암에 걸린 경우에도 그러한 병이 흡연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유전적 요인이나 기타 환경적 요인 때문이었는지를 과학적으로 밝히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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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4|그러나 지금은 미국을 보면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들이 연달아 소송에서 패소하여 담배산업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돼 버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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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7|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미국 법원들은 영화사나 방송국이 범죄나 사고를 조장했다는 소송에서, 영상물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영화사나 방송국의 손을 들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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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0|그러나, 최근의 판례들은 과거와는 달리 법원이 피해자들의 편에 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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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3|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잇듯이 우리 나라에서도 방송의 사회책임 문제가 앞으로 점점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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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6|방송사뿐만이 아니라 직접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우리 나라 상황에 맞는 대응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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