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심사기준 곧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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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심사기준 곧 확정
방송위의 과도한 공익성요구 우려
  • 승인 200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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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을 위한 방송위원회 비교심사 기준(가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위성방송 사업의 조기 안착에 방송위원회의 과도한 공익성 요구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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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방송위원회는 지난 4일 심사기준 가안을 발표했다. 세부 심사기준과 배점을 보면 △방송의 공적 책임 및 사회, 문화적 필요성 평가 200점 △경영계획 250점 △재정 능력 150점 △방송시설 설치 계획의 적정성 및 능력 150점 △채널 구성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150점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 100점 등 10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방송위 가안에 대해 학계와 시청자 단체는 대체로 적절한 평가 항목 구성과 점수 배점이라는 평가이다. 6일 있은 전문가 토론<사진>에서 참석자들은 △실제 사업능력에 대한 평가에 무게를 더 둘 것 △채널 구성의 적정성 판단기준이 공익성과 사업성공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평가되어야 할 것 △사업자의 자격심사와 사업계획 심사는 분리돼야 할 것 △심사에서 탈락할 컨소시엄에 참여한 pp사업자 구제 필요 등을 방송위에 주문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순께 기준안을 확정하고 허가추천 신청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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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한편 pp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온미디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뛰어듬으로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은 모두 4개 컨소시엄의 경합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실제 위성방송 사업의 성공 여부보다는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공익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위성방송 사업이 향후 10여년간 수십조의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대역사여서 사업 성공 능력이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용준 전북대 신방과 교수는 “외국의 대다수 위성방송 사업자가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심사기준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pd연합회와 (사)국민방송이 공동주최한 ‘위성방송의 소유와 경영구조’ 심포지움에서도 이 같은 주장들이 터져 나왔다. 윤석민 경원대 신방과 교수는 사업자 비교 심사 과정에서 “컨소시엄간 힘겨루기가 심해지면서 각 컨소시엄들이 출자 제한 등 공익성 보장 요구들을 무턱대고 수용하고 있어 사업성이 우려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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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도 “위성방송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자본동원력이나 확보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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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6|"가안’에 대한 각 컨소시엄의 반응
|contsmark17|kdb - 청법인 주주구성의 적정성과 사업자의 건실함에 대한 배점 늘려야 함.
|contsmark18|경영 투명성 평가는 임명 절차에 대한 평가로 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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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1|dsm - 채널 구성과 운용·마케팅 계획 등 항목에 대해 배점 더 늘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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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4|일진 - 공기업과 재벌의 출자 제한이 강화, 주요주주 지분비율의 명시, 재정능력이나 신용평가에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 우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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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7|온미디어- 마케팅 능력 가산점 둬야 함. 재정 능력 중요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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