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의 방송광고 연계판매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연말까지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작업이 마무리돼야 하는 가운데,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5일 “완전경쟁체제인 ‘1사 1렙’은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1사 1렙은 방송통신위원회와 SBS에서 지지하는데, 각 방송사가 자기들의 광고대행사를 하나씩 갖고 경쟁을 하게 되면 경쟁구도가 과열돼 방송이 광고에 영향을 받게될 우려가 있다”며 “어느 정도 제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문순 민주당 의원 ⓒPD저널
지난 14일 최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민영 미디어렙 도입 관련 토론회에서 KBS는 1공영 1민영의 제한경쟁체제를, SBS는 1사 1렙의 완전경쟁체제를 주장한 바 있다. MBC는 언론관계법과 MBC 민영화 논란 등이 마무리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렙 소유구조와 관련해서도 KBS는 방송사들의 미디어렙 지분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으며, SBS는 방송사가 51% 이상의 지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SBS의 주장처럼 방송사가 (미디어렙의) 지분 50% 이상을 갖게 되면 일종의 자회사처럼 돼 광고가 직접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현재 시민사회단체는 10% 이하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의견조정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으로 타격을 입을 지역·종교방송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연계판매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지역·종교방송의 문제는 여론 다양성과 민주주의와 관련한 문제”라면서 “CBS-MBC, PBC-KBS 등 패키지로 광고를 묶어 팔게 되면 비교적 규모가 작은 방송사의 광고판매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계판매의) 구체적 비율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겠지만 명문화된 규정으로 넣어 강제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령 혹은 고시로 하는 방안에 대해선 “경쟁체제라는 것이 언제든 자사 이기주의로 돌아갈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만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대통령령, 고시보단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종교·지역방송에 대해 취약매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자체가 공공성에 대한 이론을 흔드는 것인 만큼 사용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연계판매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민영 미디어렙 도입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 인터뷰 전문
-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주제가 '헌재 판결에 따른 방송광고 판매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였는데요..어제 토론회를 주최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방송사들이 방송 광고를 하려면 직접하면 안되구요 방송광고공사라는곳을 통해서 해야합니다. 예를들어서 이제 평화방송이나 KBS가 나가는 광고는 직접 삼성이나 현대에 직접 하는게 아니고 광고 공사에서 판매대행을 하게됩니다. 예를들어서 부동산 중개소 같은곳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런것이죠. 이게 이제 독점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정의 요지는 경쟁체제를 마련해라 그것도 올해말까지.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이것이 이제 방송사들의 경쟁방식이라던가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만들것인가 그다음에 몇개의 광고대행사를 만들것인가 그리고 그 소유구조를 어떻게 할것인가 이게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히는 사안이라서 그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에서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에 대해 방송광고매출 가운데 10% 등 일정비율을 연계판매하는 방안을 제도화하자'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어제 토론회의 핵심적인 과제였었는데요 이게 경쟁체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규모가 큰 방송사하고 규모가 작은 방송사가 경쟁을 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큰 방송사가 유리하고 작은 방송사는 불리하게 되는것이 이 경쟁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격화되게 되면 큰 방송사에 광고가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그리고 특수방송들은 지금보다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워져서 방송사간의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론다양성이 파괴되고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쏠림현상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핵심적인 과제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법으로 생각한것이 연계판매제도, 연계판매라는것은 예를들어서 CBS와 MBC 이 광고를 묶어서 파는것, 그다음에 평화방송과 KBS이렇게 패키지로 파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규모가 비교적 작은 방송들의 광고판매도 안정적으로 보장을 할 수 있다 이런내용이구요. 이것을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안되고 명문화된 규정으로 놓자, 퍼센트는 아직 10%인지 얼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수치로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봐야하는데 퍼센테이지를 좀 늘릴 수도 있을것 같고 그래서 다만 이것을 명분화된 규정으로 넣어서 강제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고 많은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문화콘텐츠 진흥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방송발전기금과 문화컨텐츠 진흥기금을 보조적으로 연계판매 제도 외에 생각해보고 지정을 해야한다 이런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발전기금이라는것은 지금 방송사들이 수입의 일정부분을 정부에 납부하는 일종의 기금입니다. 이 기금을 종교방송 지역방송에 지원하자 이런 안입니다. 이 안도 도입가능한것으로 토론자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방송발전기금이나 문화컨텐츠진흥기금이 국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통제를 받게되고 예결산을 일일히 국회에 보고를 해야하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이 기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좀 의문이어서 가능하면 연계판매를 하는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가능성은 열어놓고 정교하게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연계판매를 조금전에 명문화된 규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가운데는 고시가 있을 것이고 이런 규정에 관해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아주 법안에 넣는것이 저희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체제라고 하는것이 언제라도 자사 이기주의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나 고시로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고 법안에 포함시킨다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연계판매 하더라도 일정기간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이런것들을 방지는게 좋겠다 그런 취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렙 설립요건과 소유구조 방안 등을 놓고 K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메이저 3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장들이 다 다른데요. 지상파 방송사들도 다르고 또 한 방송사 안에서도 서울과 지방이 다르고 어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문광부도 다 나왔었는데 정부 내부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입장도 다르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각자의 위상에 따라서. 예를들어 KBS는 제한경쟁을 하자 그다음에 SBS는 완전경쟁을 하자 이런 입장이고 MBC는 중간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소유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도 KBS는 방송사들이 너무 미디어랩의 지분을 많이 가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SBS는 방송사가 51%이상의 지분을 가져서 지배권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토론회를 열어서 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토론회는 언제쯤 예정하고 계십니까?
▶너무 길지 않는 시간내에 약 한달쯤 준비과정을 더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6월 국회에서는 이런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유구조 관련해서 방송사가 50%이상 지분을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광고와 방송기사의 직거래의 사례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련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온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일종의 자회사처럼 되게 되면 사실상 큰 몸통처럼 되기 때문에 광고가 직접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방송사의 지분을 10%이하로 제한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구요. 그 퍼센테이지에 관해서도 각각 의견이 좀 다른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문순 의원께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제한하는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퍼센트인지는 정확한 근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제한을 해야한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1사당 1개의 미디어렙을 허용하는 방식은 조금 부작용도 있을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사1랩안 처럼 완전경쟁방식, 예를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하고 SBS에서 지지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방송사입장에서보면 가장 현명하고 간명한 방식입니다. 각 방송사가 자기들의 광고대행사를 하나씩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쟁구도가 과열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방송이 광고에 영향을 받게되고 공공성이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되는지는 어느정도 제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 의견 등을 종합해서 법안을 마련해야 할텐데요...취약매체를 위해 어떤 보완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어제 토론회의 핵심이 종교방송 지역방송 취약매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는 그런 용어를 써서는 안되다 그 자체가 공공성에 대한 이론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단어 자체를 그렇게 써서는 안된다는 토론이 어제 있었는데요. 이 보완책을 마련하는것이 지금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는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것이 연계판매, 패키지판매를 유지하는게 가장 중요하구요 다행인것은 어제 이해당사자들 가운데 몇몇을 빼고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반대한분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게 이걸 가지고 한나라당과 협상을 하게 되는데 한나라당의 정책기조가 시장원리, 경쟁원리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방송도 시장원리에 맡겨서 신문방송사는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언론이 미국과 같은 시장주의 국가에서도 언론을 완전히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습니다. 공공적인 지원같은게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잘 설득할 예정입니다.
- 지금 방통위에서는 1공영 1민영체제가 헌재 위헌의 취지에 부합하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이런 얘기를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방통위에서는 1공영 1민영이 경쟁체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말하자면 아까말씀드린 1사1랩안 또는 다민영 그거보다 더 많은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경쟁을 충분히 활성홯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문화광광부는 다소 공공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은 문화광광부의 안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공영 1민영으로 가던지 또 몇개 생기더라도 어느정도 지분제한이라던지 이런것을 두는 그런쪽으로 연구를 하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교.지역 방송 뿐 아니라 최근 경제난 속에서 일부 신문들이 고사위기에 처했습니다. 재정이 취약한 신문매체에 대해서도 어떤 지원책을 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차례 주장했듯이 우리나라 신문이 아주 심가한 위기에 처해있어서 일부 폐간이 되기도 했구요 해고 상태도 심각하고 임금삭감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문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신문산업이라던가.. 이게 문자문화를 대표하는 일종의 기초산업이고 정부인프라다, 도로나 항만 수도같은 정부 인프라고 공공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국고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국가들, 프랑스나 스웨덴 이런 국가들은 전부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고 네덜란드 에서는 프레스 펀드가 조성이 되어서 역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