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실명제 거부) 구글 불법 찾아라” 지시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구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나섰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모든 인터넷 사업자에 차별 없이 실명제라는 규제를 적용하려는 한국 정부와, ‘익명성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을 세계 어느 곳이든 유지하려는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사이의 충돌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16일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9일 구글의 결정으로) 방통위가 발칵 뒤집혔다”며 “구글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징계할 거리를 찾으라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관련팀이 불법성 여부를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9일 유튜브에서 ‘한국’ 국적으로 동영상 등을 올리는 기능을 차단하면서 실명제 적용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애초 방통위는 “행정조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며칠 만에 확 돌아서게 됐다.

앞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최 위원장은 “(구글의 조처로) 한국이 인터넷 후진국이고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왜 수수방관하느냐”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너무 상업적인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구글 쪽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며 “구글코리아 대표자를 만나 진의가 무엇인지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겨레는 “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정부와 구글의 충돌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인 인터넷에서는 지리적 영역에서 규제를 적용해도 실효가 적다는 특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구글과 같은 경우를 방치하고는 인터넷정책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인터넷 컨설팅회사 ‘검색엔진마스터’의 전병국 대표는 “구글이 한국 시장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부가 채찍만을 써서 얻을 게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17일 성명을 통해 구글에 대한 방통위의 법률적 검토에 대해 “방통위의 이런 움직임은 구차스럽고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스스로 국가 위신을 깎아내리는 일일 뿐”이라며 “방통위는 구글을 위협하는 대신, 왜 현 정부 들어서 정보통신 선진국인 한국이 표현의 자유 탄압국으로 지목되는지 반성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구글, 현지법 존중하지만 ‘표현의 자유’ 더 옹호

전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구글은 각국의 현지법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존중하면서’ 현지법을 존중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실제로 구글이 현지법을 존중한 사례는 적지 않다. 이란·파키스탄 등에서는 이슬람을 모욕하는 동상을 유튜브로 볼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독일판 구글에서는 나치 관련 콘텐츠는 차단된다. 각 나라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조처다.

▲ 한겨레 4월 17일 23면

그러나 정치적 내용과 국경을 넘어서는 콘텐츠를 놓고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 지난해 터키 정부는 터키 건국의 아버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를 모독하는 비디오를 유튜브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튜브는 이에 동의하고 접속을 차단했다. 그러나 터키 정부가 전세계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을 막아 달라고 요구하자, 유튜브는 거부했다. 터키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해 6월부터 터키 전역에서 유튜브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구글은 2006년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천안문 사태’와 같은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구글은 국제적 비난과 함께 미국 하원 청문회에 불려 나와 질책을 받는 수모를 당했다. 이 사건 이후 구글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원칙을 크게 강화했다.

한겨레는 “구글이 이번에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관리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세계 검색시장의 63%를 점유하는 글로벌 기업인만큼 국제시장에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다.

티브로드 큐릭스 불법 보유 “방통위, 알고 있었다”

국내 최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가 큐릭스 지분을 불법 보유해온 정황을 방송통신위원회 쪽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방통위 내부에서 나왔다.

〈한겨레〉에 따르면 방통위 관계자들은 16일 “티브로드의 큐릭스 우회보유설은 방통위와 업계에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퍼져 있던 소문”이라고 말했다. 황부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밝힌 답변과 다른 증언이다. 최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티브로드가 큐릭스 지분을 불법 보유해왔음을 보여주는 군인공제회 작성 문건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안)’을 공개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티브로드가 큐릭스 합병 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소유·겸영 규제 한도를 초과해 큐릭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위원회 직원들도 상당수가 알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통위 안에서는 물론 업계에서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주무 국장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런 의혹에도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티브로드와 큐릭스 간의 합병 심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공식 브리핑에서 “두 회사 합병 건은 회계사·변호사·교수 등 5명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고 밝힌 바 있다.

티브로드의 이면계약 사실이 드러나자 방통위는 “당시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티브로드가 합법적으로 인수한 지분 70%를 지칭한 것일 뿐 문제가 된 30%까지 포함해 설명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방통위는 불법을 눈감고 티브로드와 큐릭스 인수합병을 지난달 승인했다. (청와대 행정관과 방통위 과장 성매매 사건은 티브로드의) 보은 차원 성접대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며 “방통위는 불법 우회소유 책임을 물어 티브로드와 큐릭스의 인수합병 승인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문진 이사 ‘엄기영 사장 해임안’ 제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이옥경·이하 방문진) 일부 이사들이 신경민 전 〈뉴스데스크〉 앵커 교체 등으로 기자들의 반발을 사온 엄기영 사장과 김세영 부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 파문이 예상된다.

방문진 전종건 사무처장은 16일 “방문진 이사 9명(재직이사 8명) 중 김정란·옥시찬·조영호 이사 등 3명이 15일 오후 사장·부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정란 이사는 “엄 사장 등이 취임 이후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공영방송을 지킬 의지가 없는데다 정치적 억압에 투항한 것으로 판단해 해임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엄 사장 등의 해임안 처리와 관련, 이옥경 방문진 이사장은 선결 요건인 이사회의 의안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이사는 “17일 오후에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사장이 임시 이사회를 열겠다고 하면 논의가 될 것”이라며 “상정이 안 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4월 17일 2면

해임안 상정시 재직 이사 과반(5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된다. 방문진 이사진 중 옛 열린우리당 추천 이사는 김 이사 등 해임안 제출자 3명과 함께 이옥경 이사장·차병직 이사를 포함해 모두 5명이며, 한나라당 추천 이사들은 구월환(전 연합뉴스 상무)·박우정(전 청주MBC 사장)·조정구(전 충주MBC 사장) 이사 등 3명이다. 한나라당 추천 이사들은 “경영진을 해임하려면 관리를 잘못한 방문진 이사들도 8월8일 임기 만료 전에 일괄 사퇴해야 한다”며 ‘동반 사퇴론’을 주장했다.

경향에 따르면 엄기영 사장은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제출되자 16일 저녁 서울시내 음식점에서 이 이사장을 만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기자들은 업무복귀…“보도국장 사의 표명”

한편 신경민 전 앵커 교체에 항의하며 지난 9일부터 제작거부에 나섰던 MBC 기자들은 16일 정오 제작거부를 잠정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MBC 보도본부 차장·평기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오늘(16일) 편집회의에서 전영배 보도국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엄기영 사장도 정상화가 이뤄지는 대로 곧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MBC의 싸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경향신문〉은 MBC 기자들이 제작거부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17일자 ‘MBC의 싸움, 이제 시작이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뉴스 파행에 따른 시청자 피해와 경쟁력 약화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점에서 기자들의 제작 복귀는 사태 해결과 거리가 멀다”면서 “한편으로는 예정된 중대한 일정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할 필요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대한 일정’이란 6월 언론관계법 개정과 8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다.

경향은 “이 사안들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장래에 사활적 의미를 갖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법 개정을 놓고 언론계가 지난해 말과 올 초 2차례 벌인 파업의 중심은 MBC 노조였다. 경향은 “KBS를 평정했다고 판단한 이 정권은 6월 미디어법 개정에서도 MBC를 주요 타깃으로 삼을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방문진 현 이사 9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8월에는 임원 선임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들을 물갈이해 MBC 복속을 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황을 보면 ‘MBC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방송사 내부 목소리가 과장 같지 않다. 방문진 일부 이사는 사장·부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했고, 검찰은 〈PD수첩〉 김보슬 PD를 체포했다. 경향은 “상황은 안팎으로 엄중하다. MBC 방송의 공영성, 독립성 수호를 위한 투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사, 김성균·박석운·나영정씨 고소

〈조선일보〉의 ‘고소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조선은 “특정 임원이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씨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처럼 집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공표해 조선일보와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와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나영정 진보신당 대외협력실 국장을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7일자 신문 1면을 통해 밝혔다.

조선에 따르면 조선일보사는 고소장에서 “본사 임원은 장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김성균 대표는 지난달 31일 본사 사옥 앞에서 가진 집회에서 ‘조선일보 특정 임원이 장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악마와 같은 사람이며, 장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저명인사 중 한명’이라는 취지의 악의적인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박석운 대표, 나영정 국장은 또 지난 8일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가두집회를 갖고, 조선일보 특정 임원이 ‘장씨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사는 앞서 지난 10일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인터넷 매체인 ‘서프라이즈’의 신상철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조선은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포털, 명예훼손 댓글 방치땐 배상 책임”

포털 사이트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김모씨가 NHN과 다음 등 4개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모두 3000만원을 배상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5년 여자 친구가 자살한 이후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물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딸의 미니홈피에 ‘딸이 남자 친구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다’는 글을 올린 것이다. 김씨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난이 계속되자 일부 언론사는 이를 기사화했고, 포털 사이트에도 전재됐다. 김씨는 포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비방 댓글을 방치해 김씨의 명예가 훼손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며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포털은 기사 제목을 수정하고 특정 영역에 배치해 쉽게 검색되도록 했다”며 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늘렸다. 대법원 역시 “김씨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불법성이 명백하고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가 가능했던 게시물들을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중앙일보 4월 17일 33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앙일보〉는 “포털이 적극적으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포털을 사실상 신문·방송과 같은 언론매체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털업계는 앞으로 이용자들의 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커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성곤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이번 판결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일단 책임을 피하고 보자는 마음으로 이용자 게시물을 감시하고 삭제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진흥원장에 이재웅 전 의원…‘낙하산’ 논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 선거 캠프의 정책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이재웅 전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에 임명돼 또 한 번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임기 3년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초대 원장에 이재웅 전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재웅 신임 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나와 1988년부터 동의대 교수로 재직해왔다. 그는 이번에 공모 절차를 통해 임명됐으나, 〈한겨레〉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캠프의 주요 인사로 활동했고, 한나라당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18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탈락했던 이력 때문에 정치권과 업계 안팎에서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등 국가 콘텐츠 진흥기관 5곳을 통합한 기관으로 다음달 7일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쪽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기존 5개 기관을 통합해 신설되는 종합 지원기관이라는 점에서 리더십,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이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아내의 유혹’ 작가 “평생 먹을 욕 다 먹었다”

2009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SBS 일일연속극 〈아내의 유혹〉이 내달 1일 종영한다. 최고 시청률 40.4%, 순간 최고 시청률 43.6%, 총 129회 방송. “드라마 기본 문법조차 무시한 해괴한 작품”이라는 비난과 “통속극 보는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다”는 칭찬을 동시에 듣는 김순옥 작가를 〈조선일보〉가 만났다.

▲ 조선일보 4월 17일 21면

김 작가는 “원고 쓰는 동안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은 듯하다. 끝나서 홀가분하다”며 집필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막장 드라마’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소재라고 다 막장 드라마냐. 드라마는 그려내기 따라 다르다’ 그렇게 항변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드라마 속 장면이 개그 프로그램 패러디 소재까지 되는 걸 보고 좀 심란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장서희를 성형수술 시킬 수도 없고, 특수 분장을 하는 것도 웃기는 노릇이었다. 상황을 철저하게 만들어주면 점만 찍고 나와도 개연성이 있어 보일 거라고 믿었다”고 덧붙였다.

드라마 문법을 파괴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저녁 7시15분에 누가 TV를 볼까. 시청률을 올리려면 TV를 안 보던 사람들도 일부러 드라마를 찾아보도록 만들어야 하는구나, 싶었다”며 “김수현 선생님이 이 드라마 보면서 혀를 찼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당연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답했다.

종영을 앞두고 은재를 괴롭히던 애리가 암까지 걸리자 너무하다는 시청자 반응도 많다. 김 작가는 “사람들이 악녀 애리를 보면서 ‘안됐다’, ‘살려달라’고 말한다면 내 의도는 성공한 거다. 진짜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쁜 사람에게도 알고 보면 선한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건 결국 또 다른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라며 “결말에 또 다른 반전을 숨겨놨으니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17일 종영 ‘사랑과 전쟁’, 스타 작가의 산실

최근 장수 프로그램들이 속속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장수 프로그램인 KBS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이 17일 479회로 막을 내린다.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형태의 불륜을 ‘과격’하게 풀어놓으며 종종 거센 비판을 받았던 〈사랑과 전쟁〉. 〈조선일보〉는 “그러나 이 시리즈가 실은 단막극이 사라진 한국 방송가에서 스타 작가의 산실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MBC 드라마 〈내조의 여왕〉 박지은 작가를 비롯해 〈태희 혜교 지현이〉의 김현희 작가, 〈신현모양처〉의 윤영미 작가 등이 〈사랑과 전쟁〉을 통해 주목받는 작가로 거듭났다.

조선은 〈사랑과 전쟁〉에 대해 “우선 신진 작가들이 한국 드라마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통속성을 학습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이 됐다. 제작진에게 보내진 시청자 사연 위주로 극본을 쓰는 작가들은 현실 속 부부 사이에서 실제 발생하는 충격적 사건들을 접하며 간접 경험의 폭을 넓히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박지은 작가는 “드라마 한 편을 쓰기 전 10~20개의 시청자 사연을 읽게 되는데 너무 독한 내용이라 작품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친인척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륜 스토리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사건 전개가 빠르다 보니 시청자가 원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집약하는 능력도 생긴다.

김현희 작가는 “보통 3~4주에 한 편씩 드라마를 써야 하는데 매번 주인공 캐릭터·직업·설정이 바뀌기 때문에 순발력이 저절로 길러진다”며 “더군다나 요즘 〈아내의 유혹〉 같은 자극적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과 전쟁〉에서 얻었던 경험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뜻밖에 시청률도 높았다. 몇 년 전만 해도 항상 시청률이 20% 이상이었고 TV 드라마 시청률이 전반적인 하락세에 있는 요즘도 13~14%대를 지키고 있다. 10년간 이 시리즈를 연출한 곽기원 PD는 “시청률이 보장된 단막극인 데다 미니시리즈와 달리 외부의 압력도 거의 없으니 작가들로서는 자유로운 실험이 가능한 공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베이, 옥션 이어 G마켓까지 인수…‘공룡’ 탄생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회사인 미국 이베이가 ‘옥션’에 이어 국내 온라인 장터 시장 1위인 ‘G마켓’까지 인수한다. 이재현 이베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베이는 G마켓을 공개매수를 통해 인수하기로 인터파크와 이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로써 연간 7조 원 규모의 국내 온라인 장터 시장이 미국계 자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베이는 이번 G마켓 인수를 통해 한국을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내에서는 독과점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베이가 2001년 옥션에 이어 G마켓까지 인수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 G마켓과 옥션을 통한 거래액은 각각 4조 원, 2조8000억 원으로 18조 원 규모인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37%, 온라인 장터 시장의 81.9%를 차지한다.

▲ 동아일보 4월 17일 2면

이에 따라 ‘사이버 유통공룡’의 등장에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동아는 “온라인 장터 1, 2위 업체인 G마켓과 옥션이 한 배를 타게 돼 사실상 시장 독점 형태가 굳어진 만큼 서비스 저하는 물론이고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판매 수수료 인상 등으로 결국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온라인 장터에서 G마켓과 옥션을 제외하면 SK텔레콤이 운영하는 11번가가 6%의 시장을 점유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거래를 중개해주는 온라인 장터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 취약한 유통업태”라며 “특정업체의 독과점 지위가 굳어진다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