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 검찰 표적수사 ‘판정패’
상태바
미네르바 무죄 검찰 표적수사 ‘판정패’
[미디어클리핑] 전영배 MBC 보도국장 사의표명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9.04.21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인터넷을 통해 정부 환율정책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공익을 해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월10일 구속된 박씨는 이날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박씨는 지난해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7월30일), ‘긴급명령 1호로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12월29일)이라는 거짓 글을 올려 정부 정책과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깎아내린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박씨가 “많게는 수십만명이 글을 조회하고 ‘경제 대통령’으로까지 자신을 추종하는 상황”을 이용해 거짓 사실을 적극적으로 퍼뜨려 공익에 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 한겨레 4월 21일 3면.
그러나 재판부는 “구체적 표현 방식에서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글을 게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석방 직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글을 쓰겠다”며 활동 재개 의사를 드러냈고,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21일치 전국단위 일간지는 ‘미네르바 무죄’ 선고를 일제히 1면 주요기사로 보도했다. 관련 기사를 <동아일보>는 사회면 톱기사로, <조선일보>는 ‘사건과 사고’면에 실었다.

한겨레는 3면 ‘법원 ‘표현의 자유 침해’ 제동…‘보복수사’ 도마에’ 기사에서 “미네르바 무죄 선고는 공권력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해석했다. 재판부가 결국 ‘허위의 사실’임과 ‘공익을 해할 목적’이 두루 입증돼야 인터넷 글 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무죄를 선고했다는 설명이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애초 지금 같은 인터넷 시대에 적용하려 한 규정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이번에 이 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검찰이 적용한 법 조항을 법원이 엄격히 해석해 그 남용을 막은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경향은 ‘미네르바’ 무죄 선고는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최대한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번 판결로 검찰은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21일치 사설에서 “미네르바 무죄는 법리(法理)를 벗어난 사법권 남용의 예정된 결과라 할 수 있다”며 “이 와중에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정부와 검찰은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제 반민주의 광기를 해독하고, 쏠림을 치유할 때”라고 했다.

조중동, 미네르바 무죄 선고 ‘불편한 심기’

조선은 사설 ‘미네르바에 휘둘린 우리 사회의 수준이 더 문제다’에서 “경제학을 전문으로 공부한 적이 없었던 30세의 무직 청년 박씨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경제 지식과 경제 정보를 짜맞춰 경제 관련 글 280여편을 써오다 구속됐다”며 “박씨 예언은 운이 좋아 그럴듯하게 들어맞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게 더 많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박씨처럼 ‘경제 대통령'이라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됐다면 자기 글이 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인터넷 유언비어를 걸러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엔 언제 또 제2의 미네르바, 제2의 광우병 사태 같은 수준 이하 일들이 다시 벌어지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 조선일보 4월 21일 35면.
동아도 ‘1심 무죄라고 ‘미네르바 현상’ 바람직한 건 아니다‘ 사설에서 “1심 무죄 판결은 미네르바 개인의 행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일 뿐이지 ‘미네르바 현상’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박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대 과장 해석하며 미네르바 현상의 사회적 폐해를 시정하려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경고했다.

동아는 “미네르바 사건이나 광우병 촛불시위 사태는 인터넷의 부정적 측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익명성에 숨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막대한 국가적 사회적 피해가 발생해도 현행 법규로 처벌할 수 없다면, 법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1면 톱기사에서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없었다면 허위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일까”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터넷 글의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뉴스데스크’ 앵커 교체 논란 MBC 보도국장 사의

한겨레는 신경민 <뉴스데스크> 앵커 교체 등의 문제로 사퇴 압력을 받아 온 전영배 MBC 보도국장이 20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전 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부장단 편집회의에서 “물러나겠다. 차경호 부국장이 당분간 보도국장을 대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MBC가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6일 취임한 전 국장은 46일 만에 보도국장 자리를 물러나게 됐다.

앞서 MBC 보도본부 차장·평기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신 앵커의 교체에 대해 정치적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 9일부터 8일 동안 제작을 거부했고, 전 보도국장의 사퇴도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대위의 한 기자는 “(전 보도국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앵커 교체 과정에서 있었던 잡음과 허물을 모두 안고 가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보도국장 사퇴는 비대위가 제작 거부를 푸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예상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장자연 사건’ 수사 잠시 중단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22~23일쯤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사법처리 대상자는 연예계 종사자 5명 정도로 압축되고 있다. 경향은 문건에 적시된 인물 등에 대한 수사는 중간수사결과 발표 후에도 계속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태로 봐서 22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초 이번 주초에 하려 했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연예계 종사자의 진술을 확보 못해서 며칠 늦어졌다”고 말했다.

사법처리 대상자는 앞서 입건된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씨(30)와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42) 등을 포함해 모두 5명 정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향에 따르면 경찰은 “장씨와 관련된 연예계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혀 유·김씨 외 3명은 연예계쪽 인사임을 시사했다. 이들은 ‘참고인 중지(중요 증인 등의 신병을 확보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제도)’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다.

이명균 경기경찰청 강력계장은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소속사 전 대표 김씨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만큼 수사를 잠시 중단하는 것으로, 김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재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예비 사이코패스, 병적 스토커 … ‘아내의 유혹’ 등장인물 정신분석

동아는 정신과 전문의 김혜남 나누리병원 정신분석연구소장에게 SBS <아내의 유혹> 대표적 비정상 캐릭터 4명의 분석을 의뢰했다.

주인공 구은재(장서희)가 모든 일에 희생하는 순종성은 극단적인 자기애로 인해 형성된다. 억울함마저 참아내고 모든 걸 초월한 듯한 태도는 “난 너희와 다르다”는 도덕적 우월감이 바탕에 깔린 것. 일종의 인격장애에 해당하는 ‘마조히스틱 나르시시스틱 퍼스낼리티(masochistic Narcissistic Personality)’를 가졌다. 복수도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을 죽이려 함으로써 생존의 마지막 방어기제를 건드려 ‘폭발’을 불러일으킨 것. 복수에 모든 걸 쏟아 붓는 비현실성도 과도한 자기애의 또 다른 표현이다.

민소희(채영인)는 가지고 싶은 건 모두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의붓오빠 건우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을 드러낸다. 누구보다 ‘환자’임이 명확한 캐릭터다. 한마디로 ‘파라노이드 디스오더(paranoid disorder)’, 즉 편집증이다. 특히 의붓오빠와의 사랑에 매달리는 것은 근친상간에 가까운 ‘색적 망상(Sexual delusion)’ 증세다. 병적인 스토커로 발전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동아일보 4월 21일 22면.
신애리(김서형)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며 친구 남편을 빼앗는다. 범죄에 가까운 악행을 저지르고도 후회나 죄책감이 없다. 이 정도면 인격이나 양심의 영역인 ‘초자아(superego)’에 문제가 있다. 흔히 이를 초자아에 구멍이 뚫렸다는 뜻으로 ‘슈퍼에고 라쿠나(superego lacuna)’라고 부른다. 특히 모든 잘못을 타인의 탓으로 넘기는 ‘투사(projection)’의 성향이 크다. 이들은 충동조절이 안 돼 사회적으로도 위험하다. 즉, ‘안티 소셜 히스테리(Anti Social Hysterie)’의 징후가 강하게 느껴진다. 심하면 ‘사이코패스’로 발전할 수도 있다.

정교빈(변우민)은 가장 이해가 어려운 캐릭터. 아버지 앞에선 주눅이 들어 수동적이지만 애정을 위해선 천륜도 저버리는 인물이다. 이런 캐릭터는 드문 경우로 수동성과 공격성이 뒤섞인 ‘패시브 어그레시브 퍼스낼리티(Passive Aggressive Personality)’로 부를 수 있다.

이는 다혈질에 가부장적인 부와 자신에게 집착하는 모로 인해 인성 자체가 뒤틀렸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한 채 성인이 돼 애정, 특히 성적인 문제만 맞닥뜨리면 도덕적 기준도 없이 집착한다. 드라마 초기에 아내(구은재)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는 행동도 아버지에 대한 반항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돈 주앙이나 카사노바도 어린 시절 부모에게 이와 비슷한 영향을 받았다.

김 소장은 이밖에 <꽃보다 남자>의 금잔디(구혜선)은 “‘아내의 유혹’ 구은재와 비슷하게 ‘마조히스틱 나르시시즘’이 가득한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집단 폭행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자신을 ‘박해의 희생자’로 착각하는 중증”이라고 말했다.

‘김혜자 복지센터’ 에티오피아에 건립

1991년부터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아프리카 구호지역을 20여 차례 다녀온 배우 김혜자씨가 자신의 이름을 딴 복지센터를 아프리카에 건립한다고 경향이 보도했다.

김씨는 20일 부천 영안모자 사옥에서 월드비전과 함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굴렐레 지역 내 ‘백학마을 OBS 김혜자 센터’ 건립 협약식을 열었다.

‘백학마을 OBS 김혜자 센터’는 가난한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복지시설로 약 15만달러의 기금을 영안모자가 전액 후원한다. 영안모자는 OBS경인TV 대주주이며, 김씨는 지난해 OBS <김혜자의 희망을 찾아서>를 진행했다.

MBC 드라마 ‘내조의 여왕’ 3개국 수출

현재 방영 중인 MBC 월화드라마 ‘내조의 여왕’이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3개국에 수출됐다고 동아가 보도했다.. MBC는 20일 “최근 프랑스 칸에서 열린 국제 방송 프로그램 견본시 ‘MIP TV’에서 ‘내조의 여왕’을 일본 NHK 자회사인 ‘마이코’, 필리핀 배급사 텔레석세스(Telesuccess)와 베트남 배급사 티케이엘(TKL)에 팔았다”고 밝혔다.

‘내조의 여왕’은 2009년 7∼8월 일본의 KNTV와 LaLaTV가 방영하며 2009년 하반기에는 필리핀 방송사 GMA가 방영할 예정이다. 동아에 따르면 MBC 해외사업팀은 “‘내조의 여왕’은 한류 스타가 출연하지 않고 제작비를 많이 투입하지 않았는데 종영 전 판매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김남주 오지호가 주연을 맡은 이 드라마는 식품 회사를 배경으로 회사원들의 생활과 부인들의 내조를 코믹하게 그리고 있다. MIP TV에서는 KBS 월화극 ‘남자 이야기’와 EBS 드라마 ‘비밀의 교정’도 일본 등에 팔렸다.

‘여자 폴포츠’ 수전 보일 온라인 조회수 신기록

경향은 지난 11일 영국 ITV의 장기자랑 프로그램 <브리튼즈 갓 탤런트>에 나왔다가 평범한 주부에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수전 보일(47)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20일 보일과 관련한 각종 동영상이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조회수 8520만건을 기록, 이 분야 신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19일 선보인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서도 보일의 페이지가 이미 조회수 50만건을 넘어섰다.

한편 영국의 뮤지컬 스타 일레인 페이지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에게 듀엣 녹음을 제안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보일은 <브리튼즈 갓 탤런트>에 출연했을 당시 “페이지 같은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며 “평소 거울 앞에서 수도 없이 페이지의 노래를 연습했다”고 말한 바 있다.

촌스러운 외모의 보일은 지난 11일 TV에 출연해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아이 드림드 어 드림’을 불러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지난 2007년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인생역전에 성공한 휴대전화 판매원 출신의 폴 포츠에 비견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