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독소조항 가득… 곳곳 경고음
대전에 사는 누리꾼 ㄱ씨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로 ‘사이버 망명’을 고려 중이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가입자의 접속 기록, e메일, 메신저 등 통신 기록 등 1년 동안의 ‘사이버 생활’ 동선이 고스란히 업체에 보관되고 검찰과 국정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청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언제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어떤 사이트로 넘어갔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 괜히 위축된다. 생활필수품인 휴대전화도 감청될 수 있고, 특히 위성위치확인 시스템(GPS)의 정보를 통해 반경 5m 이내 범위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걸린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4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중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내놓은 안이 통과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상으로 그려본 것이다.
이 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검찰·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고객의 전화번호 등 통화 내역, 로그 기록 등을 제공하고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하며 △1년 범위 이내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할 경우 시중에 보급된 최신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용 중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분석에 따르면 휴대용 인터넷 기기가 일반적으로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이후엔 통신사실 확인자료만으로도 실시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업체 측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21일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일반인에 대해 관련 자료를 1년 동안 저장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정치적 악용 소지다.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의한 불법 감청 등 오·남용이 이뤄졌던 행태로 볼 때 투명한 감청 집행이 이뤄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물론 통신감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장에 적시된 기록만이 업체를 통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체 장비를 통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외국인 감청의 경우, 국정원에서 간접감청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점을 들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의 구분도 국정원에 전적으로 위임한 상태에서 아무리 외국인 감청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직접 감청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통신 및 인터넷 업체 측도 불만이 많다. 업체에 따라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드는 감청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도 부담인 데다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까지 지게 됨으로써 가입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더 나아가 ‘사이버 망명’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미디어기업들, 사업권 확대·신방 겸영 등 ‘규제 완화’ 이후 겨냥
〈경향신문〉은 미디어 기업들이 최근 동종업체 인수·합병과 신설, 자본유치 등을 통해 ‘영토 확장’과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생 매체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시장에 새롭게 뛰어든 곳도 있지만 대부분 유선방송사업자(SO)의 사업권 확대, 신문·방송 겸영 같은 규제 완화 이후를 겨냥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수도권 최대의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인 씨앤앰은 최근 보유 채널(PP)인 ‘드라맥스’와 IHQ(SK텔레콤의 자회사)가 대주주인 CU미디어를 1 대 1로 합병해 지분 51%를 확보했다. CU미디어는 채널 ‘Y스타(옛 ‘YTN스타’)’와 ‘코미디TV’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계열 MSO인 HCN은 지난달 영남지역 입지 강화를 위해 경북 구미의 SO인 새로넷을 1350억원에 인수했다. 이어 중국전문 채널 ‘칭’을 15억원에 사들여 드라마 채널인 ‘HCN미디어’로 개편했다.
티브로드도 7개 SO를 지닌 큐릭스를 합병해 350만 가입 가구를 확보함으로써 업계 2위인 씨앤앰(250만가구)과 격차를 벌릴 예정이었으나 ‘성접대 사건’으로 벽에 부딪힌 상태다.
대림산업 이재준 창업자의 조카인 외식사업가 이지용씨도 최근 20억원을 들여 여성 채널인 ‘채널S’를 신설한 뒤 여성 채널로선 유일하게 KT·SK브로드밴드·LG데이콤 등 IPTV 3사에 론칭시켰다. 보도 채널인 mbn도 종합편성 채널 진출을 위해 기업 자본의 유치를 추진 중이다.
지상파와 신문사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MBC의 케이블PP 자회사인 MBC플러스는 ‘앨리스TV’ 등 독립PP들을 상대로 채널 인수를 모색하고 있다. MBC플러스 장근복 사장은 “인수 목적은 특색 있는 교양 채널을 추가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OBS도 자사 콘텐츠를 서울지역 SO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PP사인 ‘미디어OBS’를 올 상반기 중 설립키로 하고 권영만 전 OBS 부사장을 신설법인 대표로 임명했다. SBS는 지난 16일 차세대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1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키로 하고 SBS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SBS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은 회사의 신용등급이 좋은 만큼 증시로 돈이 몰릴 때 회사채를 팔아 현금을 확보해두기 위한 목적”이라며 “발행 시기와 규모는 사측에 일임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소니사 외자 도입설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부인했다.
종합편성 채널 등을 준비 중인 중앙일보·중앙방송과 동아일보 등도 외자 유치를 추진 중이라는 설이 있지만 회사 측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동아 “MBC 앵커교체 코미디”
〈동아일보〉는 칼럼에서 신경민 MBC 앵커교체에 대해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오명철 전문기자는 “MBC에 대해서도 나는 노 정권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공영과 상업방송 사이에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이 방송은 현재 구성원들의 정치적 소신을 구현하는 데 치우친 사실상의 ‘노영(勞營) 방송’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신경민 앵커의 교체는 유감이다. 어떤 식으로든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상식에 속한다. 같은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청취자이자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앵커 신경민의 언변과 비판정신을 평가한다. 그를 아는 기자들은 그가 현장 기자 시절 특정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니었다고 증언한다”고 말했다.
오 기자는 “편향성의 문제는 오히려 김미화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더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신경민은 물러났고, 김미화는 살아남았다. 정말 코미디다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네티즌들 다시 결집 ‘아고라’가 살아났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가 무죄로 풀려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미네르바 후폭풍’이 일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인터넷에선 미네르바가 포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추천했던 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 측은 21일 “하루에 2~3권 정도 팔리던 〈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가 지난 20일 미네르바 석방 직후 10권이 팔렸다”고 말했다.
미네르바가 추천한 〈회계학 콘서트〉는 온라인 서점 ‘예스24’를 통해 1월부터 지금까지 3539권이나 팔렸다. 예스24 관계자는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때처럼 판매량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씨의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의 판결문도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판결문이 수백개 블로그와 카페 등으로 옮겨진 가운데 네티즌들의 ‘판결문 전문 읽기 운동’까지 벌어지는 중이다.
네티즌 ‘예슬아빠’는 이날 ‘아고라 소비주권운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라는 게시물을 통해 아고라 되살리기 운동을 주장했다. 그는 “아고라의 콘텐츠는 네티즌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다음 측의 일방적 운영방침 변경이나 회원정보 경찰 제출 등의 사안에 네티즌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아고라 지킴이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미네르바 글 모음’ 인터넷 카페에는 이날 오후까지 106명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해 미네르바에 대한 관심을 되살렸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미네르바 구속 이후 인터넷 공간에서 네티즌들이 위축됐던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이번에 공익을 해할 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다시 나와 환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네르바 무죄 선고로 한나라당이 입법을 추진해온 ‘사이버 모욕죄’도 인터넷에서 철회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공권력이 개입해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며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사이버 모욕죄는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입법 취지에서 차이가 있어 둘을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전기통신기본법으로 기소한 ‘촛불’ 6건
절반 무죄 판결 ‘고개숙인 檢’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적용돼 무죄가 선고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으로 검찰이 최근 기소한 사건의 절반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이 조항은 지나치게 모호해 자의적 법적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기소를 강행했고 결국 ‘절반 무죄’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부터 이 조항으로 기소돼 판결이 나온 사건은 모두 6건으로 이 중 3건은 무죄, 나머지 3건은 유죄가 선고됐다. 해당 조항은 과거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다가 지난해 촛불집회가 시작되면서 본격 등장했고 최근까지 판결이 난 6건 모두 촛불집회 관련 사건이다.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미네르바 사건 외에 휴교령 문자메시지 전송 사건, 여대생 사망설 동영상 유포 사건 등이다.
반면 여대생 강간·사망설을 인터넷에 올린 모 지역신문 기자와 전경들의 촛불집회 진압명령 거부설을 올린 대학강사, 여학생 강간설과 과잉진압설을 올린 시민 김모씨 등은 유죄 선고를 받았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과잉진압설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도 이 조항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이 사건 법률 규정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다소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해 의사소통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조항은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다.
YTN, 해고자 복직·공정성 담보 ‘안꺼진 불씨’
노사합의 20일…향후 전망
뉴스전문채널 YTN 노사가 전격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지 20여일이 지났다. 지난해 7월17일 구본홍 사장 선임으로 촉발된 노조의 구 사장 반대 투쟁은 합의 이후 ‘정중동’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YTN 안팎에서는 노조의 투쟁은 해고자 복직, 공정방송 제도 마련이라는 내부 변수와, 6월 언론관계법 통과 등 외부 변수와 맞물려 큰 물줄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YTN 노사는 지난 1일 △고소·고발 취하(단, 해고 등 징계 관련 소송 제외) △파업 철회 △사장과 임직원에 대한 적대 행위 종료 △공정방송 제도화 공동 노력 △임금 동결 △해고자 복직 법원 결정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협상 타결로 구속 12일 만에 풀려난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여전히 구본홍 사장을 낙하산으로 규정하며 반대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노사는 외형상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로비, 계단 등 회사 곳곳에 붙어 있던 노조 게시물들은 깔끔하게 정리됐고, 회사 쪽이 구 사장 경호를 위해 고용했던 경호요원들도 모두 철수했다. 사 쪽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간판 프로그램 ‘돌발영상’의 방송을 20일 재개했다. 구 사장은 한 일간지와 한 인터뷰에서 신방 겸영 반대, 민영화 반대 등의 화해 몸짓도 던졌다. 구 사장은 줄곧 “정부가 하는 일은 반대만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사 쪽은 임금동결 대신 수당을 일부 올리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해고자 복직. 지난해 10월6일 회사는 노 위원장 등 6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해고했다. 현재 노조는 징계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1심 판결이 5월 중에 나올 전망이다. 사 쪽은 법적 판결에 따르기로 한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아직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노 위원장은 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구 사장에게 해고 결정의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노조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라며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실효적 공정방송 제도 마련도 넘어야 할 산이다. 노 위원장은 “구본홍씨 반대는 공정방송 사수의 의지 표현이었다”며 공정방송을 담보할 수 있는 확고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경영진이 보도에 간섭할 수 없고 △공정방송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제재하며 △보도 내용을 내외부에서 평가받도록 하는 내용의 안을 이번주 안에 회사 쪽에 제안할 예정이다. 김기홍 기자협회 지회장도 “정권과 자본의 외압에 의해 기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광고와 기사는 철저히 분리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 사장은 “공정방송 문제는 보도국장에게 위임해서 노사합의에 따라 성실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지회장이 전했다.
노조의 한 간부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장 반대 투쟁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 위원장은 구 사장 반대 투쟁 종료를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반대 투쟁 방안을 조급하게 내놓을 생각은 없다”면서도 “(6월 언론관련법 표결저지 투쟁 등) 언론계 전반에 걸쳐 싸움의 지점이 확보되면 어느 단계에서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PTV, 염치없는 “SOS”
〈경향신문〉은 정부가 ‘장밋빛 전망’을 앞세워 강력하게 추진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이 시작부터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IPTV 사업자들이 ‘볼 만한 콘텐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데다 콘텐츠 개발·투자를 게을리한 채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번 ‘해결사’ 역할을 해달라고 손을 내미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방통위에 따르면 사업을 시작한 지 채 1년이 안된 KT·SK브로드밴드·LG데이콤 등 IPTV 3사는 최근 “이대로 가다간 망한다”며 방통위에 지원 건의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방통위·IPTV업체의 비공개 회의에서 업체들은 지상파 전송 가격 인하, IPTV 업체 직접 사용 채널의 허가, 채널(PP) 수신료 인하 등을 요구했다. 보도·스포츠 채널을 보편적 시청권의 범주로 보고 의무 재전송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달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지난 17일 방통위 후원으로 개최한 ‘IPTV 조기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요청이 되풀이됐다. 토론회에서 김원식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난시청 가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지상파를 실시간으로 무료 시청토록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데이콤 관계자는 “IPTV의 초기 진입을 고려해 지상파의 전송 비용과 수신료 인하 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지상파와 케이블TV 업계는 IPTV 업체들이 시장논리도 무시한 채 규제기관인 방통위를 등에 업고 규제와 시장 획정까지 마음대로 바꾸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 윤성옥 연구위원은 “사업자간 교섭으로 풀어야 할 일을 방통위에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케이블TV나 스카이라이프가 초창기에 시장에 진입할 때 PP들에게 수신료를 35% 이상 나눠줬다”며 “협상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콘텐츠를 헐값에 가져가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PP들은 이달까지 종합유선방송사(SO) 채널 편성을 끝낸 뒤 IPTV 업체들과의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
지상파 등의 비판에 대해 IPTV 업체들은 “IPTV 사업 안착이 예상보다 쉽지 않아 건의를 한 것이 외부에 공개돼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며 공론화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콘텐츠 공급은 사업 자간의 거래라서 방통위가 개입할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NYT, 퓰리처상 5개 부문 휩쓸어
미국 뉴욕 타임스(NYT)가 엘리엇 스피처 전 뉴욕 주지사의 매춘 스캔들 보도로 특종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올해 퓰리처상 5개 부문을 석권했다.
퓰리처상 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잘못된 규제로 인한 건설노동자들의 높은 사망률 실태를 파헤쳐 대상 격인 공공부문상을 받은 라스베이거스 선 등 21개 부문 수상자들을 발표했다.
NYT는 특종상 외에 이라크전 정당화를 위한 퇴역 장성들과 국방부 간의 유착 문제를 다룬 기사로 탐사보도상, 미국의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전 개입 과정을 그린 기사로 국제보도상을 받았다. 이 밖에 비평과 특집사진 부문에서도 수상했다.
NYT 외에 복수 부문 수상자는 지난 대선 당시 후보자들의 발언에 대한 사실 확인으로 국내보도상과 버려진 언어장애 소녀의 참상을 그린 기사로 특집보도상을 받은 세인트피터즈버그 타임스뿐이었다. 전통적으로 NYT와 퓰리처상을 놓고 경쟁해 온 워싱턴 포스트(WP)는 지난해는 6개의 상을 받았으나 올해는 논평 부문 수상에 그쳤다. 지금까지 최다 부문 수상 기록은 2002년 NYT가 9·11 테러 관련 보도로 7개를 받은 것이다.
올해부터 온라인 미디어의 기사 등도 시상 대상에 포함됐으나 수상자를 내지 못했다. 퓰리처상은 ‘신문왕’ 조지프 퓰리처의 유언에 따라 1917년 제정돼 뉴욕 컬럼비아대 언론대학원이 주관하고 있다. 퓰리처의 유산 200만 달러를 기금으로 매년 언론 14개 부문, 문학·드라마·음악 7개 부문 등 모두 21개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