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위, 5월 1일부터 언론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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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위, 5월 1일부터 언론법 공청회 개최
제1차 공청회 공술인 대략 확정…조·중·동 등의 공술인 출석 가능성도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4.28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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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계법 타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내달 1일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총 8번의 주제별·지역 공청회를 개최한다.

‘신문·방송 겸영과 여론다양성’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101호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공청회에는 여야 추천 위원 간 합의에 따라 각각 3명씩 6명의 공술인이 출석할 예정으로, 여당 추천 위원들은 윤석민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과)와 신문협회 관계자를 부를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인은 29일께 결정될 예정이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성한표 전 <한겨레> 논설주간, 김경환 상지대 교수(언론광고학부) 등을 부를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송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공공성(5월 8일, 국회의원회관 101호) △인터넷 민주주의와 사회적 책임(5월 15일, 국회의원회관 101호) 등의 주제에 대한 공청회가 이어질 계획이다. 내달 22일에는 인천에서 주제별 공청회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별 공청회와 관련해 신문·방송 겸영 등에 대한 직접 이해 당사자인 조·중·동 등 방송 진출을 희망하는 신문업계 관계자의 공술인 출석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당 추천 위원인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두 번째 주제별 공청회에서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 공청회 일정도 확정됐다. 내달 6일(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과 13일(춘천, 강원도 개발공사 대회의실), 20일(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27일(대전, 장소 미정) 등이다.

이처럼 미디어위가 주제별·지역 공청회 일정을 확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지만, 이 같은 논의 끝에 언론관계법 타결이란 당초의 목표가 달성될 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50일(4월 25일 기준) 동안의 미디어위 활동이 언론관계법보다는 부수적 논쟁에 매달리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례로 미디어위는 출범 50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던 지난 24일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간의 활동을 점검한 뒤 언론관계법 타결을 위한 향후 50일 간의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었지만 논의 방식과 장소 선정 등에서 이견을 보여 결국 워크숍 불발의 상황을 맞았다. 워크숍을 제7차 전체회의로 대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 추천 위원인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50일을 결산하는 워크숍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더구나 지난 2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당 추천 위원들은 ‘미디어위에서 단일안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다, 못 낼 수도 있다’고 했는데 단일안을 내지 않으려면 도대체 왜 100일 동안 논의를 하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 추천의 또 다른 위원은 “언론관계법과 관련해 단일안을 낼 의사가 없으니 인터넷 생중계나 워크숍 장소 선정 등의 부수적인 논의에 매달리게 되는 게 아니겠냐”면서 “이른바 ‘봉숭아 학당’식 논의가 계속될까 걱정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추천의 또 다른 위원은 “입장차가 확실한 이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하는 만큼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에 대해 사실상 의견을 모으는 등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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