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케이블TV에서 송출하고 있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 문제를 놓고 지상파 방송 3사와 CJ헬로비전, 씨앤앰, 티브로드, HCN, CMB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5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협상에 나섰다.
지금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 재전송 하는데 있어 별다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었으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SO들이 아무런 양해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 재송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 22일 한국방송협회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공문을 발송,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 재전송하는 데 대한 저작권 지불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방송협회는 당시 SO들이 지상파 재송신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저작권법에 따라 방송사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다른 방송사에 의한 중계방송의 권리)을 보유하고 있으며, 케이블도 마찬가지인 만큼 논쟁거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SO들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IPTV 3사가 지상파 콘텐츠 실시간 재전송 무료화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관련 재협상 요구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상파 방송사들은 IPTV와 콘텐츠 실시간 재전송 협상을 진행, ‘선(先) 송출, 3개월 후 정산’ 방식에 따라 IPTV에 실시간 방송을 제공해 왔지만 현재까지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양측은 CPS(가입자당 월 사용대가)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IPTV용 콘텐츠 제작을 위한 펀드도 구성키로 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IPTV 3사는 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지상파 채널 전체를 필수설비로 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지난 17일 관련 토론회에선 지상파 콘텐츠 실시간 재전송 무료화를 주장했다.
김종규 MBC뉴미디어기획부장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지 3개월 남짓한 상황에서 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더구나 콘텐츠 제작을 위한 펀드 조성을 합의하고서도 지금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지 않냐”며 IPTV 측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방송협회는 오는 29일 IPTV 3사의 지상파 콘텐츠 실시간 재전송 무료화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