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인 구글은 자사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 한국서비스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 실시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유튜브는 지난달 강화된 인터넷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때, 본사와 검토해 실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전격적인 결정이다.

구글은 공식 블로그에서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자유 그리고 시민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설명을 했다.

구글은 사실 중국에 진출할 때 반정부 사이트에 대한 검열을 수용하면서 세계적으로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에 네티즌들의 자유를 위한 재단을 만드는 등 곤욕을 치른바 있다. 이런 과거의 경험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소리 없는 인터넷 검열국가?

그런데 엉뚱하게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악화되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상황을 알려주고 말았다. 이미 2009년 3월 미국 <포린 폴리시>는 국가보안법과 미네르바 구속사건을 지목하고 ‘소리 없는 인터넷 검열국가’로 지정한 바 있고, <국경 없는 기자회>도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감시대상 국가’로 선정한 바 있다. 물론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인한 친북정보는 예외로 한다지만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정보검열은 사실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에도 검찰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대상자 100여명의 7년 동안의 이메일을 압수했다. 물론 현행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지나친 사생활 침해이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현재 국회에서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구성되어 미디어법 전반에 관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 미디어 관련법은 사이버 모욕죄, 임시조치, 포털의 모니터링 부과, 인터넷 실명제 등 쟁점이 많은 안건이다.

인터넷 규제론자들의 핵심적인 논의는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니 이를 명확히 규정해 책임을 지게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악플이나 명예훼손, 사이버 도박, 자살 사이트 등이다. 물론 인터넷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근 사건들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빈대 잡는다고 초가집을 다 태울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규제론의 명분을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아직 인터넷의 부작용은 일부에 불과하다. 인터넷에서 작동하고 있는 보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례는 너무도 많다. 그런데 일부 문제로 인해 장점마저 훼손할 수는 없다.

유튜브의 이번 실명제 거부는 인터넷 규제방안이 발전할수록 피해가는 방법도 증가한다는 자유의 기술인 인터넷의 위력이 드러났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는 막을수록 더 강한 반동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실제 많은 한국 네티즌들은 유튜브를 한국어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실명제 등 인터넷 규제 법안으로 인해 일부 네티즌들은 사이버 망명을 이야기 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미 유명무실한 실명제는 약효가 떨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독자적으로 완전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네이트 포털의 경우 정치?사회 이슈와 관련하여 댓글이 그렇게 정화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결국 인터넷실명제의 실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오히려 실명제를 통한 과도한 개인정보가 인터넷 기업이나 정부에 집중되면서 2차적인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염려되기까지 하다.

▲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인터넷이 깨끗해 지기위해서는 법과 규제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회 규범이 형성되고 공공의 도덕이 만들어 지듯이 장기적으로 가능하다. 그런 맥락에서 인터넷에서의 과도한 규제법은 철폐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정부와 시민사회, 업계, 학계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