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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정된 예산 분배에 치중 ‘나눠먹기 배정’비판

방송위가 지난 19일 2001년 시청자·장애인 단체 사업지원 내역을 확정·발표한데 대해 지원내역과 선정 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높다.방송위가 발표한 선정단체로는 중앙과 지방의 시청자 단체 24개와 4개 장애인단체이며 이들에게 모두 8억9000여만원이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새 방송법 조항에 시청자단체 활동 및 장애인단체 등 방송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접근지원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올 7월 2000년 사업지원에 이어 두 번째이다. 그동안 시청자단체 등의 활동이 방송발전에 이바지해온 면이 크고 기금지원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방송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지원사업이 사업내용에 대한 세밀한 심사보다 책정된 예산의 분배에 더 치중하고 있어 ‘나눠먹기 예산배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지원을 신청한 시청자단체와 장애인단체는 각각 28개와 7개 단체였던 것으로 밝혀져 거의 대부분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에서 탈락한 단체도 탈락사유가 사업계획의 미달보다는 이중지원 금지나 영리단체 제외 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심사라기보다 기준미달인 단체를 제외시킨 꼴이다. 또 대부분의 사업내역이 방송모니터와 미디어 교육에 집중돼 폭넓은 시청자운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계획을 유도해 내는 게 과제”라고 밝혔다.2001년도 시청자단체 지원대상 및 지원금 내역 (단위 : 천원)

중앙시청자단체

사업명

지원금액

한국여성민우회

시청자평가단발족 및 2001년 워스트 방송개선을위한 시청자 캠페인

41,940  

서울YMCA

시청자 의견수렴 및 참여·평가프로그램 제작 활동

58,240  

21세기여성미디어네트워크

방송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청자운동

21,150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미디어모니터교육

7,990  

경실련

중등미디어교육시범교실

50,000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온·오프라인이 함께하는 시청자인권보호캠페인

26,280  

한국성폭력상담소

미디어교육 교사 연수

12,210  

한국여성단체연합회

매스컴모니터사업 및 미디어강사 양성교육

29,590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 영상제작교실

30,46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미디어를 압시다

25,000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전파소비자권리를 위한 교육 및 모니터링 사업

25,100  

노동자뉴스제작단

디지털다큐멘터리 워크숍

15,000  

 

12개 사업

342,965,000  

지역시청자단체

사업명

지원금액

부산여성회

시청자운동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교육

8,000  

마산YMCA

지역에서의 다각도 미디어교육을 통한시청자운동의 인프라 구축

12,600  

청주YMCA

아동·여성을 위한 시청자교육 및 모니터 활동

6,200  

여성민우회광주지부

드라마 속에 나타난 성차별에 관한 모니터

8,200  

춘천여성민우회

시청자프로그램 제작과 미디어교육

5,950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지역방송 모니터요원 및 시민우수방송 모니터상시상 사업

8,270  

진주여성민우회

미디어교육 및 모니터교육

9,600  

대구경북미디어포럼

TV방송실태 모니터 활동

13,000  

포항YMCA

지역방송 개혁과 액세스권 확보를 위한시청자운동

10,720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동 및 방송모니터교육

9,000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북미디어교실

13,050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학방송 실무자 대상 방송아카데미

8,500  

 

12개 사업

11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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