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내년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아일보> 5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최시중 위원장은 4일 한국 언론의 워싱턴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6월 미디어 관계법을 비롯해 공영방송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KBS 인상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위원장은 “영국 등 다른 나라의 공영방송 수신료는 1년에 3만원 정도인 KBS 수신료에 비해 9~10배 높다”며 “KBS 수신료를 인상해 민영방송과 시청률 경쟁을 벌이지 않고 국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미디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신료 인상시) KBS 2TV 광고의 70~80%가 민방 영역으로 흘러가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최 위원장은 MBC의 위상에 대해서도 언급, “소유는 공영, 운영은 민영인 MBC는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공영과 민영 중 하나를 스스로 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청률 하락과 광고 수익 감소 등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면 보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대선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이 말한 뒤 “하지만 역대 어느 대선보다 돈 적게 드는 선거운동을 했다고는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당시 우리는 100대 그룹으로부터 진짜 단돈 1만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4면 보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MB나 나나 밥을 굶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MB는 집 옆 술도가에서 술찌끼를 먹고 학교에 가면 얼굴이 벌게서 취해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로 가난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탄압받은 언론인들의 ‘디렉터스 컷’
김보슬 MBC 전 <PD수첩> PD를 주인공으로 한 영상물과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김진혁 EBS 전 <지식채널 e> PD가 제작한 UCC동영상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에 ‘메스’를 댄다. 모두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나 ‘낙하산 사장’ 반대 투장을 이끌다 체포 또는 인사조처를 당한 언론인들이다. <한겨레> 6면 보도다.
‘언론악업 저지·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100일 투쟁’을 진행 중인 전국언론노조는 “현재 한국 언론 자유가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는 UCC를 제작·배포하며 홍보투쟁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언론노조 누리집과 다음·네이버·유튜브 등 인터넷 포털·동영상 사이트에 올라간 시리즈 1탄은 김보슬 PD의 검찰 체포와 결혼을 다룬 ‘결혼-PD수첩’ 편이다. 검찰체포에 항의해 사내 농성을 시작한 김 PD가 결혼 4일을 앞두고 체포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나 결혼에 이르는 25일간의 여정을 담았다. 제적은 MBC 시사교양국 PD들이 맡았다.
노종면 위원장이 제작 중인 시리즈 2탄 ‘돌발 엑기스’는 정연주 전 KBS 사장과 신경민 MBC 전 <뉴스데스크> 앵커 교체 및 YTN 사태를 소재로 하고 있으며 오는 9일 배포 예정이다. 김진혁 PD는 <지식채널 e-언론자유 시즌2>를 준비 중이며 해당 UCC는 15일께 배포될 예정이다.
방통위, 정통부 편중·방송위 배제?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가 통합된 방통위의 ‘정통부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경향 23면 <방통위 내 방송위 출신 ‘찬밥’>에 따르면 5일 단행된 일부 국장급과 과장급 인사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한층 두드러졌다.
32면 3팀으로 조직이 개편된 뒤 본부의 서기관급 과장과 팀장 등 35명 중에서 방송위 출신은 김정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나헌준 정보전략팀장, 오용수 전파방송관리과장, 김재철 방송운영총괄과장 등 8명 정도에 불과하다. 또 방송위 출신 부이사관급 인사 5명 중 교육차 파견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앙전파관리소 등 산하기관으로 발령 났다. 4국 2실의 국·실장급 6명 중에서도 방송위 출신은 황부군 방송정책국장 한 명에 불과하다.
미디어위 공청회 ‘겉치레’ 우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40일밖에 나지 않았지만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은커녕 기본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는 15면 <40일 남은 미디어위…논의할 자료조차 없다>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여론 수렴 장치의 부재 △논의 근거자료의 부족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선 여론 수렴이 필수적이지만,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사를 들어보자는 데 대해 여당 쪽 위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공청회를 통한 여론조사 역시 겉치레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례로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1차 공청회에서 자체 계산을 해봤더니 지상파 3사의 여론 지배력이 이른바 조·중·동을 압도란다는 연구결과를 내놨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교수가 지상파 뉴스 프로그램만을 따로 떼지 않고 전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시청률을 조사했고, 지상파 시청자가 신문 독자보다 많다는 이유로 신문보다 월등히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지난해 영국에서는 방송법 개정을 앞두고 상원에 만들어진 커뮤니케이션위원회에서 본격 논의에 앞서 신문·방송에 대한 뉴스 보고서와 공영방송 보고서를 각각 냈다”고 밝힌 뒤 김승수 전북대 교수의 말을 인용, “미국에서는 미디어 정책을 논의할 때 먼저 ‘관련시장 조사’를, 영국에서는 ‘시장 정의’를 먼저하는데 우리는 개념 정의나 시장조사, 여론수렴은 하지도 않고 그저 근거 없는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IPTV, 기업은 ‘속도조절’…방통위는 가속?
IPTV 도입 5개월째, 기업들은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으나 정부는 ‘IPTV 몰아주기 정책’을 가속, 기업들의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한겨레> 15면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현재 KT·SK브로드밴드·LG데이콤 3사의 실시간 IPTV 가입자 수는 24만 9512명(각각 16만 3891명·6만 1175명·2만 4446명)에 그쳤다. 기업들이 제시한 올해 목표치 224만명에 크게 밑돌 게 분명하다. 누적적자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IPTV 올인 정책에 발맞춰온 기업들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며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지만 방통위는 전국 초·중·고교 및 전방 군부대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에 각각 450억원과 293억원을 쏟아 부으며 기업들의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방통위는 5일에도 보건정보와 장병 면회, 농수산 홈쇼핑과 관광정보를 IPTV로 제공하는 시범서비스에 45억원의 민관 매칭펀드 지원을 발표하며 ‘IPTV 가속페달’을 밟는 중이다.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는 “기업들이 IPTV 사업에 뛰어든 것은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합상품으로 활용해 통신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함으로,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고 고착화된 통신시장이 움직이진 않는다”며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잘못 만들어진 정책 체계를 인정하고 수습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