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이 2012년 완료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가운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이하 KISDI)으로부터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갈등이 차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디지털 전환 정책은 전 국민 강제이주정책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 시청자들이 디지털 수신 장비 구입을 거부, 급격한 갈등과 위기 상황을 빚을 수 있고, 이는 2012년 대선과 맞물려 상당한 강도의 정치적 저항을 예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KISDI는 6일 발표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갈등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한 뒤, 이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홍보와 교육을 통한 국민적 동의 얻기 △기존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연장을 통한 완충시기 마련 △디지털 전환으로 수혜를 입는 사업자들의 실질적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SDI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주요 갈등 의제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기 △재원확보 방안 △공시청망 구축을 통한 무료 수신환경 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위한 정책을 이미 가동, 디지털 전환은 고화질과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 시청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청자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전환을 강제돼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 전환비용 마련 방안이나 공시청망 복원을 통한 수신환경 개선을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KISDI는 “방송 시장에 새로운 파이를 만들어 재원을 충당하기 보다는 중간광고 허용 등 기존 광고매출 파이를 사업자 간 다시 나누는 제로섬(zero sum)의 관계로 보는 시각으로부터 갈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KISDI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중립적인 갈등조정기구 구성 △이해관계자(시청자·시민단체)와의 소통채널 유지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 및 지속적인 정책의 시행을 통한 시청자 신뢰 구축 △공동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전문가 합의형성 토론회 개최 △DTV코리아를 통한 적극적 홍보활동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