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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PD수첩, 명예훼손 여지 크다” 결론

[미디어클리핑] 드라마·오락프로 '스포츠 바람'은 부는데… 원성윤 기자l승인2009.05.08 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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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현준)는 MBC 〈PD수첩〉이 지난해 4월 방영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최근 PD수첩 제작진 6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수사팀은 이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이러한 판단이 담긴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PD수첩〉이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이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위해 무리한 협상을 했다며 이를 한일강제합방 당시의 매국노에까지 비유한 것은 언론의 통상적인 정부정책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5월 8일 동아일보 12면
또 위 절제술 후유증으로 숨진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vCJD)인 것처럼 보도한 것이나,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돼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더라도 취재 당시 그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e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방송원고와 자막대본 원본을 방송 내용과 비교해 본 결과 원래 취재 내용과 다른 부분이 상당수 발견돼 그 같은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제작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기소대상 범위 등은 추가수사를 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검찰은 방송이 나간 지 1년이 넘은 점 등을 감안해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디어발전위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
 
〈경향신문〉은 언론 관계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의 첫 지역 공청회가 엊그제 부산에서 열렸으나 파행으로 끝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회의 진행을 맡은 김우룡 여당 추천 위원장이 지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질의 응답에 할애된 시간을 축소한 채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언론·시민단체들이 공청회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고, 앞으로 춘천, 광주, 대전, 인천에서 열릴 공청회도 요식 절차에 그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은 “이런 비판은 지난 3월 미디어위가 발족될 때 이 사회적 논의기구의 성격 논란과 함께 제기된 것이기도 하다”면서 “여론조사에서도 이 신문들의 방송 진출에 반대하는 비율은 60% 이상이다. 그럼에도 직권상정을 불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강공에 대한 완충적 대안으로 나온 것이 미디어위다. 비록 100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구에서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여야 타협안을 도출한다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다.

   
▲ 5월 8일 경향신문 31면
경향은 “그러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미디어위는 운영방식 협의 따위에만 이미 50일 이상 소모했다. 이대로는 미디어위의 역할이 국민여론 수렴과 합의안 마련은커녕 다수당의 입법을 정당화하는 도구 노릇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디어위의 파행은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의 기억을 되살린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국민여론을 묻지도 않은 채 미국과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해놓고 그야말로 요식적인 공청회를 열었다”면서 “2차례 열린 공청회는 농민들의 반발로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언론관계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을 규율하는 법이다. 한나라당과 여당 추천 위원들은 지금부터라도 게임의 룰을 지키는 위원회 운영으로 생산적 결론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면서 “이들의 독선으로 인한 미디어위 파행은 민주주의의 역행으로 이어져 국민적 저항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촛불 네티즌 1년 지나 ‘먼지털이식 수사’
 
〈경향신문〉은 경찰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네티즌 10여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촛불시위에서 불법·폭력시위를 모의한 네티즌 10여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ID ‘붉은악마’ ‘단군후손’ 등 최근까지 아고라에서 활발하게 글을 올리는 네티즌들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중순 서울 모처에서 만나 “평화적인 문화제로 안 된다” “가두 폭력시위를 벌여야 한다”며 문화제 무대 점거와 가두시위 선동 계획을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청와대로 가서 이명박을 끌어내리자”고 선동하고 쇠파이프 등을 준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특히 지난해 촛불집회가 폭력시위로 바뀐 것은 네티즌들의 폭력시위 선동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최초 촛불시위는 지난해 5월2일 청계광장에서 자발적인 시민과 네티즌들이 모여 문화제 형식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지속적인 촛불문화제에도 정부가 미 쇠고기 수입 방침을 고수하자 시민들은 같은 달 24일부터 거리로 진출했다. 경찰은 시위 양상의 변화가 몇몇 네티즌의 선동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 5월 8일 경향신문 10면
김종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지난 3월7일 발생한 전문시위꾼의 경찰관 폭행사건을 전방위로 수사하던 중 인터넷을 통한 선전선동, 휴대전화 통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1년 전 아고라 활동까지 살펴보게 됐다”며 “이들은 지난해 5월 촛불시위부터 최근 시위까지 개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경찰관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즉각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상습 시위꾼 검거작전에 돌입했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고라 토론방 접속기록 1500만건을 입수해 조회건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특정 IP(인터넷 주소) 수십건을 분석했다. 이어 실제 시위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를 가지고 아고라 네티즌과의 대조작업을 벌였다.

특별수사본부 이동환 대변인은 “온라인상 선전선동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인터넷에서 선동하고 실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시위를 지시하고 폭력을 행사한 네티즌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아고라 네티즌이 명백히 현존하는 위협이었다면 그 당시에 조사했어야 하는데 1년이 지나 지금에 와서야 수사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랑희 활동가는 “경찰 수사는 정부 비판이 나오는 것을 겁주기로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5공 시절의 낡은 정치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꼴”이라고 말했다.

불지른 PD수첩… 기름 부은 좌파?
조선일보 ‘촛불에 길을 잃다’ 출간

   
▲ 5월 8일 조선일보 A6면
조선일보가 ‘촛불에 길을 잃다: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정권퇴진 운동까지’(나남)를 펴냈다. 명목은 2008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촛불시위의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파헤쳤다는 것. 광우병에 대한 무지와 오해, 그 무지와 오해를 이용해 공포를 조성하고 확대한 일부 매체, 촛불을 치켜들고 무차별 상대를 공격하던 집단의 광기(狂氣) 등을 철저하게 실증 자료 위주로 백서화했다고 한다.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도 안전한가’는 촛불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조선〉은 “훗날 PD수첩의 내용이 과장과 왜곡으로 점철됐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방송이 남긴 충격과 공포는 뇌리에 새겨졌다. MBC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광우병 공포를 확대 재생산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PD수첩과 일부 미디어, 그리고 인터넷에만 촛불시위의 원인을 모두 돌릴 수는 없다”면서 “광우병의 위험성을 과장한 방송은 촛불시위 이전에도 여러번 있었지만 대부분 국민은 별로 동의하지 않았다. 2008년의 광우병 파동의 기저에는 출범 직후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 인사와 정책 추진에 대한 반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두려움, 2007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픈 좌파 세력의 욕구 등이 깔려 있었다”고 지적했다.

'촛불'참여 6개 시민단체 정부보조금 안준다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위원회'에 참가했던 시민단체 중 6곳이 올해 정부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정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대상으로 159개 단체의 162개 사업을 선정, 4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월 272개 단체로부터 362개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민간인이 참석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와 지난 1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같이 지원 대상을 결정했다.

   
▲ 5월 8일 조선일보 A10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나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작년 12월 13일)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불법·폭력 시위 단체'로 규정한 광우병대책위 참여 1842개 단체 중 이번에 보조금을 신청한 6곳이 모두 제외됐다. 행안부는 이 6개 단체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등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공익활동 증진에 중점을 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올해는 특히 작년에 선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단체가 120개로, 전체의 74.8%나 됐다.

드라마·오락프로 '스포츠 바람'은 부는데…
리얼한 경기장면 못살리고 규칙도 어려워 시청률 부진

안방극장에 스포츠 바람이 거세다. 드라마는 물론 오락 프로그램들도 야구, 피겨 스케이팅, 골프 등을 주 소재로 다루며 시청자 눈길 잡기에 나섰다. 드라마 MBC '2009 외인구단', 리얼리티 오락 프로 KBS 2TV '천하무적 야구단', 케이블 m.net '아이스 프린세스'는 이미 방송을 시작했고 '트리플'(MBC), '버디'(KBS 2TV, 이상 드라마) 등은 제작이 진행 중.

〈조선일보〉는 “선발주자들 성적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2009 외인구단' 시청률은 7% 안팎. '천하무적 야구단'도 경쟁 프로인 '무한도전', '스타킹'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대 시청률”이라고 지적했다.

SBS 구본근 드라마 국장은 "스포츠 드라마는 쉽게 다가가기 힘든 장르"라며 "리얼한 스포츠 장면을 만들기 위한 공력을 다른 데 쓰면 훨씬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기자들이 아무리 정교하게 흉내 낸다 해도 현장에서 몸 부딪쳐가며 경기하는 선수들에 익숙해진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기란 쉽지 않다는 의미다.

90년대 후반 이후 많은 시청자들이 NBA, 메이저리그, 프리미어리그 등에서 뛰는 세계 유명 선수들 플레이를 직접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지나칠 수 없다. 눈높이가 달라진 것.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스포츠 드라마는 1994년 '마지막 승부'가 마지막이었다. 이후 '아이싱'(아이스하키), '라이벌'(골프), '슈팅'(축구), '때려'(복싱) 등의 스포츠 드라마가 간간이 제작됐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 5월 8일 조선일보 A21면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의 시청층은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과 비교할 수 없이 다양하다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마니아들에게 익숙한 게임의 규칙이나 내용이 편안한 휴식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 시청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 '천하무적 야구단' 최재형 PD는 "야구 경기 규칙이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간단해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잡하기 그지없다"며 "경기장이 너무 넓다는 것도 문제지만 폭넓은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가장 고민스러운 건 경기 규칙"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런 점은 잘만 다뤄지면 시청자들에게 발견의 기쁨을 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가수 솔비가 피겨 스케이팅을 배우는 과정을 담는 '아이스 프린세스' 정유진 PD는 "촬영을 하면서 제작진도 몰랐던 피겨 스케이팅의 이면을 발견하게 됐다"며 "초반인데도 1% 안팎의 안정적 시청률을 기록 중인 건, 그런 숨겨진 얘기들을 전하기 때문인 듯하다"고 말했다.

'2009 외인구단' 이경석 프로듀서는 "기본적으로 감동이 있는 스포츠에 한국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멜로 요소를 잘 섞으면 흡인력 있는 드라마가 될 수 있다"며 "더구나 과거와 달리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많이 발전해 '리얼'한 화면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2009 외인구단'에서는 야구공이 대부분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돼 경기 장면을 역동적으로 구성한다. 주인공 윤태영은 2007년 11월부터 투구 연습을 시작해 지금은 시속 130㎞ 안팎의 빠른 공을 던질 만큼 실력을 쌓은 상태.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를 좋은 연기로 풀어가느냐가 숙제로 남았다.

법원 ‘MBC 징계’ 보류 결정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7일 방송 관련법 개정 문제에 대해 편파방송을 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내린 시청자 사과 처분 등 중징계에 대한 집행을 보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달 6일 MBC가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방송 관련법 개정에 대해 편파보도를 했다며 시청자에게 사과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MBC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도 방송 관련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뉴스데스크〉 박혜진 앵커의 신상발언에 대해 방통위가 내린 경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존 케리 “신문은 멸종위기 種”

“오늘날 신문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種)과 같습니다.”

〈경향신문〉은 존 케리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6일(현지시간) 상원 상무위 산하 통신·기술·인터넷 소위 청문회를 앞두고 신문산업의 절박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도했다. 소위 위원장인 케리 의원은 지역구(매사추세츠주) 유력지 보스턴글로브의 경영난을 계기로 미 신문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하자며 이날 청문회를 개최했다.

CNN방송과 보스턴글로브에 따르면 케리 위원장은 “뉴스를 적시에 전달하는 수단으로써 종이와 잉크는 시대에 뒤지게 됐으며 인터넷의 힘과 효율성, 기술적 정밀성 등에 가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2004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그는 인터넷 언론인들의 기여를 상찬하면서도 “온라인 저널리즘이 과연 신문사들이 지켜온 전문적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신문산업의 붕괴에 직면한 상황에서 무엇인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 5월 8일 경향신문 2면
이날 청문회에서 벤저민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자신이 지난달 제출한 ‘신문회생법안’의 의미를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카딘 의원의 법안은 경영난에 처한 신문사를 비영리법인으로 지정, 신문 광고 및 구독료 수익 등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딘 의원은 이 법안이 각 지역 신문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거대 미디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댈러스모닝뉴스 발행인인 제임스 모로니 3세는 신문사들에 대해 잠정적 세금 경감 조치를 취해줄 것을 호소했다.

백악관은 그러나 신문산업에 대해 구제금융을 지원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정부가 신문산업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대통령을 취재·보도하는 미디어기업을 백악관이 지원할 경우 이해 상충(conflicts of interest)의 개연성이 생긴다”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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