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심의를 관장하는 통합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의 출범 1년을 맞아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PD연합회 등 53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방송·통신심의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들은 13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심의위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방송심의규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송의 공정성· 균형성 관련 심의 대상 축소 △정치심의 중단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등급 부여를 제외한 자의적 심의 행위 중단 등을 방통심의위에 촉구하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촛불정국 이후 광우병의 위험성을 다룬 MBC 〈PD수첩〉에 대해 징계결정을 내렸고,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대해서도 삭제 조치 등을 권고해 방송현업인들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정치심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근행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은 “방송심의에 관한 기본규정을 보면 심의위는 방송의 독립성, 자율성, 창의성을 존중해야 하고,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심의위는 그동안 정권의 도구로 이러한 원칙을 저버리고 오히려 정권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미혁 여성민우회 대표는 “그동안 방통심의위원장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시민사회와 미디어운동진영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으려는 심의위가 어떻게 방송과 통신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방통심의위가 비민주적, 불투명한 운영과 정치 심의로 전락한데 대해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롭게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