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13일 ‘촛불 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리고 유감을 표명했다. 신 대법관은 내부통신망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사퇴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이에 대한 반발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이 14일 판사회의를 강행하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신문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일부 판사들의 행동을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비대화된 사법행정권에 있다고 주목했다. 조선은 12면 기사에서 “판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비대화된 ‘사법행정권’에 대해 쌓여온 불만이 ‘신영철 사태’를 기폭제로 터져나온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사법연수원 졸업성적이 판사 생활 20여 년간 인사이동에 반영되던 과거와 달리, 2005년 이용훈 원장 취임 이후 각 판사들이 사건을 처리한 각종 통계들이나 사법행정권자(법원장 등)의 평가가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면서 법관들이 윗사람 눈치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은 “젊은 판사들이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재판독립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판사의 집단행동은 '판사의 정치화'로 비칠 수 있고, 결국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는 서울고등법원 한 부장판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견 법관들은 소장 판사들의 ‘여론몰이’식의 집단행동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소장 판사들의 신영철 대법관 사퇴요구를 진보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판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사법부의 이념·성향 갈등으로 몰아세웠다.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을 받은 대법관에 대한 ‘엄중 경고’는 결코 가벼운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법부 수장(首長)이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도 일부 법관이 집단행동을 통해 신 대법관과 이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이번 사안으로 신 대법관이 물러난다면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법관의 신분보장이 무너져 사법권 독립에 큰 손상을 입힐 것”이라며 “판사들은 이제 집단행동을 삼가고, ‘재판 독립이 보장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대법원장의 호소에 호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고조치나 신영철 대법관의 사과는 사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며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미디어위 춘천 공청회 … “대기업 진출땐 지역언론 공공성 훼손”
한겨레는 13일 오후 강원도개발공사(강원 춘천시)에서 200여명의 청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춘천 지역 공청회에선 ‘대기업 자본 투입=지역 언론 살리기’란 정부·여당 방송법 개정안 논리를 놓고 여야 견해가 엇갈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야당 쪽 공술인으로 참석한 박대용 춘천 MBC 기자는 현재 춘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들어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지역 언론의 공공적 역할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박 기자는 “특정 민영방송의 대주주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관급공사 입찰을 받기 위해 춘천시장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가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춘천시장 재판의 쟁점”이라며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 허용은) 방송 보도에 방송사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현상을 더 자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도 “정부·여당의 언론관계법이 통과되면 모든 면에서 취약한 지역 언론은 대기업과 재벌신문에 장악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쪽 공술인인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방송법 개정은 한마디로 공공성이 아닌 재정 정책이고 인수합병이며 외국자본 유입 문제”라고 규정했다. 정 교수는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신문-지역 텔레비전 방송-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간의 상호 겸영과 광역화가 필요하다”며 “신문·방송 겸영은 정치적으로 결단할 사안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자본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현재 방송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여론도 분출했다. ‘지역언론공공성 강원위원회’ 소속 회원들은 공청회 시작 직전 공청회 장소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지역 언론을 고사시키는 정부·여당의 언론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한편, 공청회장에 들어가 “공청회가 지역 여론 수렴을 빙자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항의했다. 공청회가 끝난 뒤엔 춘천시 명동에서 미디어위 활동기간 연장과 구체적인 여론수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한편, 이날 사회를 본 강상현 야당 추천 공동위원장은 지난 6일 부산 공청회에서 김우룡 여당 추천 공동위원장이 지역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공청회를 마무리한 것에 대해 미디어위원회 차원의 유감을 표명했다.
중앙, “다시 ‘미디어법 포퓰리즘’ 빠져드는 민주당”
중앙은 14일치 사설에서 “국민 여론 수렴 없이는 미디어 관련법의 6월 표결 처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중앙은 “민주당의 행태는 어렵사리 일궈낸 여야 합의를 뒤집고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룰을 깨겠다는 협박이다.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이 시대 흐름과는 역행하는 내용이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여론조사는 국회의 토론·입법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며 “민주당의 논리라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여론조사로 뽑아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중앙은 “사회적 논의기구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면서 “여야는 토론 내용을 참고로 상임위 토론과 법안 심사를 거친 후 합의대로 표결 처리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62회 칸 영화제 개막 … 한국영화 사상 최대 진출
조선은 사상 최다의 한국영화가 진출한 제62회 칸 영화제가 13일(현지시각)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에서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총 20편이 겨루는 영화제 경쟁 부문엔 박찬욱 감독의 <박쥐>를 비롯해 세계 거장들의 신작이 대거 초청됐다. <펄프픽션>으로 1994년 황금종려상을 받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인글로리어스 배스터즈(Inglorious Bastards)>와 스페인 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브로큰 임브레이시즈(Broken Embraces)>, <피아노>로 여성감독 최초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제인 캠피온 감독의 <브라이트 스타(Bright Star)>, 덴마크 거장 라스 폰 트리에의 <안티크라이스트(Antichrist> 등이 치열한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은 프랑스 배우 이자벨 위페르이며, 이창동 감독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실시간 IPTV 가입자 내년초 ‘200만’ 전망
<전자신문>은 실시간 IPTV 가입자가 콘텐츠 부족과 차별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3000여명에 이르는 등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실시간 IPTV 가입자가 30만명을 돌파하는 등 실시간IPTV 가입자 확산 속도에 탄력이 붙었다는 분석이 제기될 정도다. 전자는 이 같은 속도라면 연내 실시간 IPTV 가입자 150만명 돌파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분기, 늦어도 2분기에는 실시간 IPTV 가입자 200만명 시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섞인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KT가 실시간 IPTV를 상용화한 이후 올해 1월 SK브로드밴드와 LG데이콤이 가세하며 본격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시간 IPTV가 역대 뉴미디어 가운데 최단 기간에 200만 가입자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는 200만명 가입자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 케이블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이 이를 기점으로 가입자가 급증하고 서비스가 안정화됐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며, 지난 1995년 서비스를 개시한 케이블TV는 200만 가입자를 확보하는데 5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전자는 IPTV가 200만 가입자 확보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낙관하는 것은 뉴미디어가 초기에 경험했던 지상파방송 등 킬러 콘텐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상파방송 등 킬러 콘텐츠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 및 이용자 불편 요소 해소는 실시간 IPTV가 조기에 200만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IPTV 요금 비싸다” 49%
IPTV 서비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매우 낮고 요금도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모니터와 엠브레인은 13일 수도권 거주 19~49세 남녀 1,083명을 대상으로 최근 ‘IPTV 가입 현황과 콘셉트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IPTV로 TV를 보고 있는 응답자는 10.8％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IPTV 서비스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6％, 꼭 가입하겠다는 응답자는 3.3％였다. IPTV에 대해 ‘이름만 들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7.9％,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10％에 달했으며 응답자의 49.4％는 IPTV 서비스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케이블TV에 비해 비싼 요금’이라고 답했다.
부산콘텐츠마켓 2009 개막
‘부산콘텐츠마켓(BCM) 2009’가 13일 개막했다. 15일까지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세계의 내노라하는 방송·영상 콘텐츠 큰손들이 붐볐다.
조선은 부산이 한국의 대표적 ‘콘텐츠 포트(Port)’로 변신하는 것은 방송, 영화, 광고, 게임 등 각종 콘텐츠 관련 축제들이 이어지고 그에 기반한 산업화 시도들도 잇따르고 있는 덕이라고 분석했다. ‘BCM 2009’도 이런 흐름의 대표적인 행사로 올해는 미국 소니픽처스, 워너 브러더스, 영국 BBC, 일본 후지TV 등 27개국 321개 업체가 참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BCM 조직위원회측은 올해 마켓에서 1600만달러어치의 콘텐츠들이 이곳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 1100만달러에 비하면 5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콘텐츠 거래 뿐 아니라 부산의 풍경·정서·사람·생활을 소재로 한 시트콤·드라마·영화 등을 제작할 컨소시엄이 14일 출범한다. ‘한류웍스’가 그 회사다. 삼화네트웍스(방송제작), 컬트웍스(코미디), 플럭서스뮤직(음악), CMG초록별(연기), 악어컴퍼니(공연) 등 각 분야 회사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만든다. 부산의 지역 민방인 KNN이 파트너사로 참여한다.
또 이날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애니메이션 제작 공동투자 조인식이 함께 열리고, 13일에는 부산 남구 대연동 경성대와 CGV대연, 남구 용당동 동명대 등에서 ‘2009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가 개막했다.
한겨레, 15일 웹방송 ‘하니TV’ 개국
한겨레가 창간 21돌인 15일 새로운 영상미디어 ‘하니TV’를 개국한다. 한겨레는 14일자 신문 1면 ‘알림’을 통해 “지면으로만 전하던 기자들의 살아있는 눈빛과 열정 어린 숨결을 이제 웹방송 ‘하니TV’에서 만날 수 있다”고 전했다.
15일 0시에 개국하는 ‘하니TV’(www.hanitv.com)은 Hani 뉴스, THE 인터뷰, 한겨레 책을 말하다,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이원재의 5분 경제학, 한큐(한겨레다큐) 등의 코너로 꾸며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