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경찰의 ‘불법폭력단체 리스트’에 속한 언론·시민단체에 대한 돈줄 끊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4일 “방통위는 매년 시청자 단체 활동지원 사업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아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 사업’을 선정, 1단체 당 1600만원(2009년 기준)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해왔는데, 경찰이 불법폭력단체로 지정한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8월 28일 경창청장에게 ‘시청자단체의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여부 조회’ 공문을 보내 2008년도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 사업’에 신청한 단체의 불법폭력집회·시위 참여 여부를 조회했다.
그 결과 지난 13일 방통위가 발표한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 사업’ 목록에는 공모신청을 했던 17개 단체 중 경찰의 ‘불법폭력단체 리스트’에 포함된 8개 단체를 제외한 9개 단체만이 지원 대상으로 올랐다.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8개 단체는 녹색미래녹색세상녹색지구·서울YWCA·서울YMCA·마산YMCA·거제YMCA·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포항YMCA·한국여성민우회 등이다.
최 의원은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이미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심사를 완료했으나 어제(13일)까지 발표를 보류했다”며 “이미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의 추진 방향을 고려,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경찰청이 내려보낸 불법폭력단체 명단을 제외할 것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불법폭력시위 단체 리스트에는 천정배 민주당 의원을 포함 18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총 망라돼 있다”며 “결국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반(反)정부적인 시민사회단체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경고, 이를 실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